JSA 비무장화 완료 민사 경찰로 관광객 맞이한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 사령부는 <9.19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2018년 10월 25일 오후1시부로 JSA내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 또한 JSA내 경비근무도 합의서에 따라 남북 각각 35명 수준의 비무장 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 동안은 JSA에는 남북 각 80여 명의 군인이 무장 상태로 근무를 해왔었다. 이날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남측 초소 4곳을 각각 철수했다. 남북 병력과 권총, 소총(AK-47 K-2), 탄약 등의 화기도 JSA 밖으로 반출했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 군사령부는 비무장화 조치 이행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10월26일~27일까지 JSA내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평화 지역으로 관광객 공개 예정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사 군사령부 3자가 10월26~27일 남북 모든 초소와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검증이 완료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JSA를 방문하는 남북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JSA 남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JSA 비무장화에 따라 월북 월남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JSA 남북지역에 각각 남북 초소 교차 설치 작업이 이뤄진다. JSA 북측지역 72시간 다리에 남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남측 지역에는 북한 측 초소가 새로 들어선다.

남북 유엔 3자협의체에서 경계근무 방식,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남북 각각 35명의 장병이 함께 JSA에서 근무한다. JSA 지역에서 공동경비를 서는 비무장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차고 판문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경비를 선다.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에 10월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11개 시범철수를 11월말까지 앞당겨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한강(임진강) 하구 수로조사를 위해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 초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 전문

남과 북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1월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2. 남과 북은 금년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한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10명)을 구성하여,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92.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회담 및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