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화) 이낙연 총리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재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라고 말했다. 또한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줄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
2018/07 검색 결과
7월 30일(월)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2018년 세법개정안' 중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내년부터는 세제해택을 받는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이고 얼마나 해택을 받는지 알아보자.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이고 의료비(병원비+의약품)로 총150만원을 지출했다면 3000x 3%= 90만원이다. 의료비 지출은 150만원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3% 초과한 금액의 15%는 의료비 150만원-90만원=60만원의 15%인 6000..
7월 31일(화) 오전 10시에 남북 정상회담의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 방안으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 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은 1)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방안 2)비무장지대 DMZ 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 방안 3)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추진 방안 4)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JSA 비무장화 방안 남측은 JSA 경비 인원 축소, 소총과 중화기 등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제의했다. 지난 회담에서는 현재 권총 등으로 무장한 채 JSA에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이 비무장 상태로 근무를 서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남북이 의견을..
7월 30일(월) 오전 10시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0억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5일 강훈 변호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 당뇨질환 등의 사유로 외부 진료 요청서를 제출하고 3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의 서편에 위치하며 지상 12층 건물이다. 의 내부 전문의는 MB에 대한 1차 진료를 한 뒤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MB는 그 동안 다니던 서울대병원에서 CT 촬영 등 외부 진료를 받았고 서울대병원은 30일 입원을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대병원에서 한 차례 더 정밀진단을 받고 이 결과에 따라 입원 연장 또는 퇴원 여부가 결정된다. ..
7월 30일(월)부터 전국 약 6,000여개 은행 점포가 무더위 쉼터로 운영을 한다. (은행: 무더위 쉼터 안내판 부착) 최근 장기화되는 무더위로 인해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대책이필요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다. 이에 은행권은 이러한 재난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일부 점포에서만 운영되던 무더위 쉼터를 전국 점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운영 기간) 18.7.30(월) ~ 8.31(금), 은행 영업시간 내 * 상기 운영 기간 이외에도 은행 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제공 편의) 지점 내 상담실·고객 대기 장소 등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 -안내판 부착하고, 냉수 등 편의물품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국 은행 지점에서 무더위 쉼터가..
# 7월 30일 월요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기무사는 첩보 수집 및 대공수사를 위한 감청을 빙자하여 노무현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했다고 폭로했다. ▶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감청 사찰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하였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과 논의하였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이 사용하는 유선 전화가 군용 전화라 감청이가능했던 것이다.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월 29일 일요일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은 조직적으로 경찰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집회·시위를 비롯해 경찰 관련 쟁점이나 국가적 사안과 관련해 인터넷에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댓글 활동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경찰의 댓글 공작 활동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G20 정상회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의 댓글 부대 조직 규모 조현오 전 청장은 전문적으로 댓글 작업에 가담한 별도 조직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경기 경찰청장(2009년 1월~2010년 1월)을 지낼 때 정보과 경찰➡50여명..
7월 29일(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실행 계획의 세부자료 67쪽짜리를 작성하고 계획한 배후와 보고한 윗선을 추적해 공개한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촛불 시위 당시 수방사가 만든 시위대에 대한 일련의 무력 진압 계획 흐름에서 기무사의 계엄 실행 계획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기무사가 단순한 댓글 부대만 운용한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스트레이트'에서 밝혀진다. ▶기무사의 ‘계엄 쿠데타’ 기무사 계엄 문건의 배후 최근 공개된 67쪽 짜리 기무사의 계엄 실행 계획! 그 배후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 까지 보고된 것일까? 는 그 배후와 보고선을 추적했다. 국방부 특별수 사단은 촛불 시위 당시 수방사..
▶문재인 대통령 장태산 자연 휴양림 '메타세콰이어 숲길에서의 여름 산책'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 중 7월 30일~8월 3일 동안에는 충남 계룡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8월 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 인근 군주요시설을 방문해 내부 시설을 시찰했다. 8월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대전 서구 장안로에 있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했다. 장태산 휴양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타세콰이아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국적인 경관으로 산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간간히 긴 바람도 불어온다. 걷다가 힘들면 언제든 잠시 멈춰 시원한 물도 마시고, 오가는 이들과 편안한 인사를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중 읽은 책 독서 목록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중 독서..
7월 28일(토) 새벽 태양 - 지구 - 달이 일직선에 놓여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리는 21세기 최장 개기월식이 일어났다. 'Blood Moon'이라고도 한다. ▶개기월식 시간 달 표면에 지구의 흐릿한 그림자가 비치는 반영식이 시작됐다. 달 왼쪽 부분부터 일부가 가려지며 달이 지구 본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식이 시작됐다.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며 5시 20분에는 달이 그림자 가장 한가운데 들어갔다. 달이 가장 한가운데 들어가면 붉은빛으로 물들어 ‘Blood Moon(블러드문)’이라고 불리운다. 종료 ▶달이 붉게 보이는 이유 태양 빛에서 오는 긴 파장의 붉은빛이 지구 대기를 지나 갈때 빛이 굴절, 빛의 산란으로 달에 도달하는 빛을 붉게 달 표면을 비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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