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Day

전기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Cats — Thu, 6 Jul 2023 09:20:59 +0900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전기차 화재 중 약 64%가 여름에 발생하였으며, 2018년 이후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전기차 화재 발생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2020년 기준 1만대당 화재발생 비율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전기차 화재비율은 1.63%이고, 배터리에서 발화된 전기차 화재비율은 0.52%입니다. 내연기관자동차 화재비율은 1.88%로 전기차의 화재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단, 전기자동차 화재발생시 진압이 현저히 곤란하다는게 문제입니다.

< 전기차 사고 시 긴급 상황 대처법 >
① 사고 시 : 창문 열고 환기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차량 내 전선과 특히 고전압 케이블(주황색)은 만지지 말 것
② 화재 시
- 충전 중일 경우 충전기측 긴급전원 차단 스위치를 눌러 전기공급 차단 후 119에 신고한다.
- 소규모 화재, 연기 등일 경우 전기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및 안전한 곳에 대피하여 119에 신고한다.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
③ 침수 시 : 즉시 시동을 끄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신고한다.
④ 견인 할때 : 4바퀴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견인한다. (부득이 두 바퀴 견인 시에는 구동되는 바퀴는 고정하여 견인)

전기차 무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7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은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전기차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와 판매사를 비롯하여 벤츠, BMW, 테슬라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총 14개사가 참여합니다.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이던 전기차 약 50여개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배터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종합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7월 4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이용자에게 특별안전점검 관련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톡을 발송할 예정이며, 점검을 원하는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 차종의 일정에 가까운 차량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차종 및 무상안전점검 기간

1. 현대 전기 자동차
① 점검기간 : 2023.8.16~11.15
- 아이오닉 (AE PE 18.5~21.2)
- 아이오닉 (AE 16.4~18.11)
- 아이오닉6 (CE 22.4~23.8.15)

② 점검기간 : 2023.7.4~10.3
- 코나 (OS) 17.12~21.10

③ 점검기간 : 2023.10.2~12.29
- 포터 (HR) 19.12~23.9

④ 점검기간 : 2023.8.1~10.31
- 아이오닉5 (NE) 20.12~23.7

⑤ 점검기간 : 2023.9.1~11.30
- G80 (RG3) 21.4~23.8
- GV70 (JK) 21.11~23.8
- GV60 (JW) 21.10~23.8

2. 기아 전기자동차
① 점검기간 : 2023.7.3~ 9.30
- 레이 (TAM EV 2012.4~ 2018.4)
- 쏘울 (SK3 EV 2019.3 ~ 2021.3)

② 점검기간 : 2023.8.16 ~11.17
- EV6 (CV 2021.8~)
- 니로 (DE EV 2018.7~)
- 니로 (SG2 EV 2022.6~)

③ 점검기간 : 23.10.2~12.29
- 봉고(PU EV 2020.2~)
- 쏘울(PS EV 2014.5~2018.10)

3. 테슬라 전기종
① 점검기간 : 2023년 7월 초~

4. 르노코리아 자동차
① 점검기간 : 2023.7월~10월
- SM3 Z.E (NR/LR 2013.8월~2017.11월)
- ZOE (르노 조에)
- TWIZY (르노 트위지)

5.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① 점검기간 : 2023.7.1~
- EQA (2022.9.12~2023.2.22)
- EQB (2022.8.3~2023.1.17)
- EQC (2019.3.19~2021.8.5)
- EQE (2022.5.19~2023.2.15)
- EQS (2021.9.2~2023.2.15)
- EQS SUV (22.10.20~23.1.22)

6. 비바 모빌리티
① 점검기간 : 2023.9.15 ~
- VIVA (2022년~)
- VBUS60 (2021년~2023.9.15)

7. 비엠더블유 코리아
① 점검기간 : 2023.9월 ~ (6주간)
- ix3 (21.8.27~21.11.5)
- ix3 (21.9.3~21.10.6)
- i3 (13.11.28~21.9.14)

8. 쎄보 모빌리티
① 점검기간 : 2023.8.1~10.31
- CEVO-C SE (2022.6.1~)

9. 아우디 전기차
① 점검기간 : 2023년 7월~12월 31일
- e-tron 50 qu (20.12.7~22.1.21)
- e-tron 55 quattro (20.3.13~22.9.20)
- e-tron GT (21.9.23~22.9.8)
- e-tron S qu (21.12.22~22.5.17)
- e-tron Sportback 50qu (20.12.7~22.2.25)
- e-tron Sportback 55qu (21.6.2~22.9.26)
- e-tron Sportback Squ (22.1.18~22.4.13)
- RS e-tron GT (21.9.13~21.12.17)

② 점검기간 : 2023년 7월~
- Q4 e-tron 40 (22.3.1~22.6.21)
- Q4 Sportback e-tron 40 (22.3.3~22.6.7)

10. KG모빌리티
① 점검기간 : 2023.5.22~
- 코란도 이모션 (22.2월~22.9월)

11. 대창모터스
① 점검기간 : 2023.5.29~9.28
- 다니고밴 (2021.4.2~2022.11.21)

12. 포르쉐
① 점검기간 : 2023.6.1~12.31
- 타이칸EV (20.10.15~21.10.16 생산 차량 중 21.6.1 이후 등록차량)

13. 폭스바겐
① 점검기간 : 2023.6.1~23.10.31
- ID.4 (22.4.14~22.5.31)

14. 한국지엠
① 점검기간 : 2023.7.3~7.31
- Bolt EV (20년~22년)

전기차 관리법
1. 급속 vs 완속, 올바른 충전법
-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행 종료 시마다 완속 충전을 해주는 것이 장시간 제 성능을 유지하기에 좋습니다.

2. 충전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초급속(350kW) 충전기를 이용하면 대부분 전기차는 20분 충전으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충전이 많이 될수록 충전 속도가 급감하므로 80% 선에서 충전을 종료하고 다음 충전소로 이동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3. 전기차로 장거리 여행은 불편하지 않나요?
- 최근 출시된 전기차는 1회 완충으로 4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어 서울~부산 운행도 가능합니다.

4. 추운 겨울, 전기차 배터리에 영향을 주나요?
- 기온이 낮아지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어 주행거리가 줄어들거나 충전 효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실내나 지하주차장을 되도록 이용하고,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을 사용하면 히터로 인한 전력 소모를 줄여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5. 사고 시 수리비 걱정은 없나요?
- 보통 5~10년 동안 배터리와 전용 부품에 대해 무상 보증 혜택을 제공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도 적용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6. 배터리 성능 관리법
- 충전계 게이지 30~90% 수준을 유지하기(L 부족)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
- 차량에 큰 충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기
- 한 달에 한 번은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기
- 장기간 미사용 시 12V 배터리를 차단하고, 3개월에 한 번 이상 충전하기
- 차량의 주황색 케이블은 300V 이상의 전기가 흐르므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7. 전기차 주행 시 주행거리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
- 과도한 냉난방 사용을 줄여 차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 에코모드로 운전하고, 제동 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회생제동 기능 활용하기
- 급가속, 급제동 줄이기
- 히터보다 열선 이용하기
-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 충전 중 예약 공조 활용하기

8. 전기차를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
- 반드시 지정된 국가표준인증 충전기와 어댑터를 사용하고,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하기
- 젖은 손으로 충전기 사용은 금물, 우천 시 충전 장치에 수분 유입 주의하기
- 충전 중 충전 커넥터를 임의로 분리하지 않고 충전 종료 버튼으로 종료하기
- 충전 케이블 피복 손상, 커넥터 파손 등 안전상태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경우 멀티탭이나 연장선 사용하지 않기

< 전기차 충전 종류 >
- 완속충전 : 약 5시간 내외 소요(100%까지 충전 가능)
- 급속충전 : 약 40분 내외 소요(80%까지 충전 가능)
- 휴대용 충전 : 약 12시간 내외 소요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환승 요금 면제 적용

Cats — Tue, 4 Jul 2023 06:46:12 +0900

길을 헷갈려 지하철 반대방향으로 잘못타서 건너갈때 또는 지하철에서 졸다가 도착역를 지나쳤을때, 개인적으로 잠깐 물건만 전해주고 올때 이런 경우 지하철 내렸다가 다시 타면서 기본요금을 2번씩 내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돼 요금이 면제되는 10분 내 재승차 환승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내 지하철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한 인원은 수도권에서만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구해요. 이렇게 지하철요금을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환승 제도를 시범운영합니다.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은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전 구간), 1호선(서울역 지하~청량리역 지하), 3호선(지축역~오금역), 4호선(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장암역~온수역) 입니다.

<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적용구간 >
- 1호선 : 서울역 지하~청량리역 지하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적용원칙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선불, 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됩니다.

- 하차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만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 10분내 재승차시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가능
- 선불, 후불 교통카드만 적용

예)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10분내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기본요금 면제) 적용
-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10분내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이 안돼 기본요금 부과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통행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

Cats — Mon, 3 Jul 2023 11:27:08 +0900

얼마전 고등학교 학생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조사해 보니 주민등록증도 없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학생은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면 안되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등학생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훈방 조치 했지만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헬멧 미착용 상태로 타면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그냥 아무나 타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해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란 무엇이며, 통행방법과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화 등에 따른 범칙금과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란?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전기자전거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1인용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이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두바퀴차(스쿠터), ②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이동장치(PM)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세그웨이),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습니다.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을 굴려야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라고하는데 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Throttle)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처벌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측정불응시 : 13만원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원
신호 및 지시를 위반 시 : 범칙금 3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이상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1종,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일 경우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이나 약물의 영향과 그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 되는 술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명보호장구(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어디인가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합니다. 보도 주행이 불가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동승자 초과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동킥보드, 세그웨이의 경우 : 1명
-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전동킥보드에 2명이 같이 탑승하고 가는 걸 봤는데, 불법 아닌가요?
-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동킥보드 등 관련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등으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보행 중에 뒤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에 학생이라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나요?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전동킥보드 등도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 26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뉴진스 2nd EP 신곡 티저 해외반응

Cats — Tue, 27 Jun 2023 21:44:03 +0900

뉴진스(NewJeans)가 공식 SNS를 통해 'Coming Soon! NewJeans 2nd EP Get up'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컴백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오는 7월 7일 돌아옵니다. 1번 트랙 NewJeans 곡과 3개의 타이틀곡 중 2번 트랙 Super Shy 곡을 선공개 한 뒤 7월 21일 뉴진스의 2번째 미니앨범 'Get Up'을 정식 발매합니다.

- 7월 7일 NewJeans, Super Shy 선공개
- 7월 21일 새 앨범 2번째 미니 앨범 [Get up] 발매

뉴진스 새 앨범 2nd EP 곡 구성

1. NewJeans - 프롤로그 곡
2. Super Shy - 타이틀 곡
3. ETA - 타이틀 곡
4. Cool With You - 타이틀 곡
5. Get up - 인터루드 곡
6. ASAP - 에필로그 곡

1번째 트랙 NewJeans는 앨범 전체의 프롤로그와 같은 곡으로 특별히 2023년 25주년을 맞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카툰네트워크 '파워퍼프걸'과 협업해 뮤직비디오를 7월 7일 선공개할 예정입니다. 파워퍼프걸의 에너지를 닮은 뉴진스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2번~4번째 트랙은 3개의 타이틀곡으로 'Super Shy', 'ETA', 'Cool With You'는 각기 전혀 다른 스타일 곡으로 글로벌 브랜드와의 이색 협업을 비롯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게스트의 출연 등 뮤직비디오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5번째 트랙 'Get up'은 한국 걸그룹에서 벗어난 인터루드 곡입니다.

6번째 트랙 'ASAP' 곡은 신비로운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뉴진스 새 앨범의 에필로그 곡입니다.

이번 뉴진스 새 앨범에는 총 6곡이 수록되며, 전곡 모두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제작됩니다. 예정된 해외스케줄 이후에도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팬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6월 26일 뉴진스 ETA Teaser가 공개됐고, 27일 ASAP Teaser 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뉴진스 ASAP 티저 영상 해외반응은 요정 컨셉과 노래의 리듬 그리고 비쥬얼 모두 이 세상에서 벗어났다며 너무 잘어울린다고 평가했습니다.

NewJeans 2nd EP 'Get Up' 예약 판매 안내

뉴진스의 새앨범 예약 판매는 6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음반은 'Bunny Beach Bag ver', 'The POWERPUFF GIRLS X NJ BOX ver', '위버스(Weverse) 앨범 ver' 등 총 3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 예약 판매 일시 : 2023년 6월 19일 오전 11시 ~ 2023년 7월 20일 오후 11시 59분
- 출시일 : 2023년 7월 21일

예약 판매 구매자 혜택

- 랜덤 : NewJeans 2nd EP 'Get Up' Bunny Beach Bag ver. Random 구매 시, 포토카드 1종(6종 중 1종)과 포토 폰탭 1종(6종 중 1종)이 제공됩니다.

- 세트 : NewJeans 2nd EP 'Get Up' Bunny Beach Bag ver. Set 구매 시, 포토카드 6종 1세트와 포토 폰탭 6종 1세트와 로고 스트랩 1종(6종 중 1종)과 단체 홀로그램 포토액자 1종이 제공됩니다.

- 랜덤 : NewJeans 2nd EP 'Get Up' The POWERPUFF GIRLS X NJ Box ver. Random 구매 시, 단체 포토카드 1종과 포토 책받침 1종이 제공됩니다.

- 랜덤 : NewJeans 2nd EP 'Get Up' Weverse Albums ver. Random 구매 시, 리무버블 로고 스티커 1종(3종 중 1종)이 제공됩니다.

- 세트 : NewJeans 2nd EP 'Get Up' Weverse Albums ver. Set 구매 시, 리무버블 로고 스티커 3종 1세트가 제공됩니다.

뉴진스 티저 ASAP Teaser 해외반응

- 뉴진스의 컨셉에는 항상 분위기가 있어. 그들은 또 다른 수준에 도달했어. 매우 독특하고 달라 첫 뮤비부터 속편이나 시리즈라고 하더라구요.

- OMG!!! 뉴진스의 비쥬얼을 보고 있으면 울고 싶어져. 컨셉이 진짜 이쁘고 잘 어울린다. 뉴진스 컴백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거부감 없어.

- 소름 돋았어. 뉴진스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 이 컨셉 너무 사랑해. 비쥬얼은 정말 비현실적이야!!!
마치 동화속에서 막 튀어 나온것 같아요. 나 그녀들의 금발을 사랑해.

- 뉴진스 노래는 너무 끌리고 놀라워! 그리고 비쥬얼은 이 세상에서 벗어났어.

- 이번 컨셉이 너무 아름답게 잘 어울려!! 노래는 정말로 너무 끌려.

뉴진스 ASAP 컨셉 표절 논란
- 또 무한도전 ㅋㅋ

한강 수영장 물놀이장 개장 가까운 여름 피서지

Cats — Sat, 24 Jun 2023 07:24:21 +0900

6월 21일이 24절기 중 하지였고, 22일이 단오였네요. 하지는 여름 하, 이를 지 로 여름이 왔다는 뜻으로 초여름의 시작이며,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7월 23일쯤 더위가 가장 절정인 시기인 대서(大暑)가 나가옵니다. 삼복더위, 찜통더위, 열대아 등이 또 시작되겠네요.

예로부터 조상들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여름철 과일을 즐기고, 술과 음식을 마련해 계곡이나 산정을 찾아가 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무렵은 참외, 수박, 채소 등이 풍부하고 햇밀과 보리를 먹게 되는 시기이며 과일도 이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과 과일을 싸들고 무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매년 여름 무더위를 피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도심 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서를 즐길수 있는 곳을 없을까?

그래서 수영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도 좋고 카페, 놀이기구, 샤워시설,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름 최고의 휴가지인 한강을 따라 이어진 6군데 한강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한강 수영장 4곳과 물놀이장 2곳을 개장한다.

2023년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개장 기간은 6월 23일 ~ 8월 20일까지 운영합니다. 2023년 여름에 개장하는 한강 수영장 4개소는 (여의도, 광나루, 뚝섬, 잠원)이고 물놀이장 2개소는 (난지, 양화) 등 6개소를 개장합니다.

한강 수영장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이며, 별도 휴무일은 없으나 폭우 등으로 인해 한강공원 침수 발생 시 운영이 일시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한강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고, 물놀이장 요금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며, 만 6세 이상은 유료이고 만 5세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강 야외수영장에는 4곳 뚝섬, 광나루, 여의도, 잠원 수영장이 있다.

뚝섬 수영장

뚝섬 수영장에는 4개(성인풀, 유수풀, 어린이풀, 유아풀)의 풀장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튜브를 타고 도는 유수풀과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4m 높이의 아쿠아링,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선탠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워터커튼, 놀이분수, 벽천분수 등 분수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과 인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여의도 수영장

여의도 수영장에는 4개(청소년·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 물놀이풀) 풀장이 있고 물줄기가 쏟아지는 아쿠아링 뿐만 아니라 나선형터널,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통돌이 등 다양한 분수시설과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원 수영장

잠원 수영장에는 3개(어린이풀, 청소년풀, 성인풀) 풀장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성인풀(수심 1.5m), 청소년풀(1.2m), 유아풀(0.5m)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통돌이 등 놀이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나루 수영장

광나루 수영장에는 2개(어린이풀, 청소년풀) 풀장이 있고 아기자기한 공간과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이 동반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도 오붓하게 즐기기에 좋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형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강 물놀이장에는 2곳 양화, 난지 물놀이장이 있다.

난지 물놀이장

난지 물놀이장은 한강을 가장 가까이서 볼수 있는 인피니티풀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5~8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물놀이장으로 한강을 배경으로 음악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지 물놀이장

양화 물놀이장

양화 물놀이장은 어린이가 이용하기 좋은 수심인 0.8m의 풀이 설치되어 있고, 인접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 등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

만 5세까지 무료 (만 6세 이상 유료)
구분 : 수영장 / 물놀이장
어린이 : 3000원 / 1000원
청소년 : 4000원 / 2000원
성인 : 5000원 / 3000원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고, 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며, 만 6세 이상은 유료이고 만 5세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요금 할인해택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신분증,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를 제출하는 경우 입장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강 수영장 이용 팁

- 파라솔은 4인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보관소에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 샤워시설, 탈의실은 모두 무료입니다.
- 물품보관함은 1000원 입니다.

주의사항

-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모를 쓰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 고무튜브 및 오리발, 스노클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유아,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유아·어린이 단체 경우 4명당 1인의 보호자 동반)
- 청소년풀은 유아 및 어린이(12세 이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성인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18세 이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주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어렵지 않아요.

Cats — Thu, 22 Jun 2023 20:55:27 +0900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총정리

은행이나 공항에서 가방 열고 지갑을 꺼내고 신분증을 꺼낼 필요없이 핸드폰 터치 몇 번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다가오는 디지털 정부에 맞는 모바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에 보여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자인이 생각보다 너무 멋있었어요.

현재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에는 ① 모바일 공무원증,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③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나오게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바일 신분증 중에 가장 대중적이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 받을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을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① 기존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후 발급받는 방법과 ② 기존 운전면허증 교체없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큐알(QR) 코드로 발급받는 2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빠르게 즉시발급 받고 싶은분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자.
-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건지, QR로 발급받을 건지 물어봅니다. 모두 현장에서 바로 수령 할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입니다. QR 발급비용은 1000원입니다.

IC 운전면허증은 휴대폰 교체, 분실 시에도 다시 방문 없이 휴대폰 뒷면에 접촉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QR 발급은 휴대폰을 교체하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을 인터넷에 신청하고 수령하자.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시발급은 않되고 지정한 날짜약 1~2주후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다.

①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후 발급 방법
②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현장 QR 코드로 발급 방법

1.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방법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지정한 날짜 약 1~2주후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IC 운전면허증을 즉시발급 받고 싶은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현장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이며, 휴대폰 교체, 분실 시에도 다시 방문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IC 운전면허증 발급 >

① 즉시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IC 운전면허증 신청하면 바로 발급
② 예약발급 :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 지정한 날짜(약 1~2주) → 경찰서 민원실 방문 수령
③ IC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면 →
④ 대면 신원확인 →
⑤ IC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⑥ IC 운전면허증 발급 →
⑦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구글 플레이에서) →
⑧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 후 NFC을 킨후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 태깅 →
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2. QR 코드로 발급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QR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합니다.

< QR 발급 >

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② 기존 운전면허증 교체없이 발급신청 →
③ 대면으로 신원 확인 →
④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⑤ 시험장 창구의 QR코드를 신분증앱으로 촬영 →
⑥ 안면인증 →
⑦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비대면 금융, 휴대폰 개통, 무인자판기, 편의점, 정부24, 숙박시설, 렌터카, 주민센터, 선거, 공항 및 여객 터미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편의서비스 사용처 >

1) 은행 사용처
① 은행(13개) 대면 : 고객이 창구방문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② 카카오뱅크, 신한, 농협, 우리 은행 비대면 :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은행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③ 네이버페이
고객이 네이버페이 앱으로 송금 시, 네이버페이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2)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공부분 사용처
① 정부24 :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
② 제주도청 :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정보가 자동기입된 민원신청서 출력
③ 육군사관학교 : 학생이 육군사관학교 학생증 앱에 가입 시, 학생증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신원확인

3) 통신부분 사용처
① SKT, KT, LG U+ (통신사 직영점) : 고객이 통신사 직영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4) 무인상점 플랜티넷 :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자판기에 인식시키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5) 신세계I&C : 편의점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자판기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앱으로 촬영하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6) 편의점 : GS25, CU, Emart24,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 편의점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인식하여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

7) 숙박 야놀자 : 숙박시설 예약자가 해당 숙박시설의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신원(성인)확인 후 체크인 및 키 교부

8) 본인 확인 토스 : 토스앱이 토스의 본인확인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가입시, 연계하여 신분증 사본을 고객의 제출하지 않고 신원확인

9) 모빌리티
① 그린카, 휙고 : 고객이 그린카 또는 휙고 앱에 가입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② 팀오투 : 고객의 렌터카 대여 시 직원이 직원용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10) 기타
① HLDS : 스피드게이트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표출하면, 스피드게이트가 QR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신원확인 후 출입 조치

11) 한국정보인증 : 고객이 공동인증서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질의 응답

1) IC 운전면허증의 IC칩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나요?
-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입니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에는 IC 운전면허증 카드일련번호, IC 운전면허증 수령시 설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값이 저장되며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습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폰 또는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5)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3년이 경과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등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Cats — Tue, 20 Jun 2023 20:17:41 +0900

서울형 가사서비스 란 무엇인가요?

임산부 혹은 출산 가정 그리고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은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거에요. 조금만 미뤄도 생활이 불편하니깐요.

이에 서울시는 양육과 가사노동에 지친 엄마와 아빠들이 조금이라도 여유시간을 갖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정책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정이 대상자에 해당되며 신청 통해 자격확인 후 선정되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하는 일은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선정된 가구에는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기간은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자
①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②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③ 서울형 가사서비스 우선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2.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6월 27일 10:00 ~ 7월 6일 23:59까지
3.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4.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5.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결과
- 2023년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

6. 서울형 가사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7.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8.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9. 권역별 문의처
-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10.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➊ 공통사항
① 필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② 가족돌봄공백 발생 경우 구비서류
- 질병 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③ 부, 모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➋ 임산부
① 임신중 :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② 출산 후 : 1년이내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➌ 다자녀 : 2자녀 이상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➍ 맞벌이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
-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없음

➎ 맞벌이 : 모두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또는 혼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1) 상시 근로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2) 자영업자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3) 기타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소득 증빙자료 :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3개월분 등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득기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황 및 일본 계획 일지

Cats — Mon, 19 Jun 2023 16:30:30 +090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란 무엇인가요?

1986년 체르노빌 사건 이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2011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핵연료 냉각 중 수소폭발이 발생했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호~3호기에서 노심이 노출되어 핵연료봉이 녹아내렸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하루에만 최대 180톤 가량 냉각수를 펌프로 주입하고 있는데 녹아내린 핵연료봉과 직접 접촉한 냉각수를 저장해둔것이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64종의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이를 원전 주변 저장탱크에 저장해왔습니다. 일본은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방류를 시작해 2051년 완료하는 것으로 오염수 방류 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직접 접촉한 냉각수는 고스란히 고위험 방사능 원전 오염수가 됩니다. 이런 오염수가 하루 최대 1141톤 이상 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것은 후쿠시마의 산악지대 및 태풍, 빗물 등의 지하수가 원전 부지로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이 지하수는 원전 오염수가 되어 지하수 요염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하수 오염을 막지 못한다면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축적되는 오염수 양이 50만~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일본은 오염수 처리를 위해 2013년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을 설치하여 오염수를 처리하고 이를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저장탱크에 저장해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내에는 총 1068개의 오염수 저장탱크가 있는데 최대 만재 용량은 137만톤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전체 저장용량의 약 97%인 약 133만톤까지 저장탱크에 오염수가 찼습니다.

한계용량에 도달했고 향후 10년 내 200만톤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간 오염수 저장비용은 9억 달러(1조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일본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오염수 보관 비용을 포함해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총 비용은 3100~7200억달러 (396~921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태평양 방류 없이 발전소 내에 오염수를 저장하는 비용은 4800억 달러(614조원)로 예상됩니다. 오염수 방류의 경우 40년간 27억달러(3조원)의 비용이 예상되므로 일본 정부가 왜 오염수를 방류할려고 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있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히타치-GE가 제작했다.

히타치GE는 일본 히타치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의 합작회사이며, 다핵종제거설비를 설계 및 제작했습니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 분야에서 수십년의 경험을 보유한 기업들을 제외하고 일본과 도쿄전력은 도시바와 히타치GE처럼 경험이 전무한 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2013년 3월 25일 최초로 도시바에서 만든 다핵종제거장치가 허가를 받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설치된 다핵종제거설비에서 처리수 누출사고, 오작동에 의한 긴급정지 사고, 펌프 유량 저하 사건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자 2014년 10월 17일 히타치와 제너럴 일렉트릭(GE)가 2007년에 설립한 합병회사인 히타치-GE 주식회사에 설계 및 제작을 맡기고 다핵종제거설비를 교체했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는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간단합니다. 정말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고 다핵종제거설비가 제대로 정화할수 있다면 오염수를 독립적으로 검사하길 원하는 기관, 단체, 국가들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에 대한 실제 함량을 독립적으로 검증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오직 일본과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만을 믿고 과학적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은폐 사례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를 생각하면 이것은 심각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 부족

- 64개 방사성핵종 중 9개에 대해서만 일상적으로 표본 채취
- 표본 채취 수량 부족 - 저장탱크 그룹 당 30리터 샘플 단 1회
- 표본의 대표성 부족 - 언제나 탱크가 가득 차기 직전 마지막 배치에서 추출
- 탱크 중 20% 정도만 표본 채취

오염수에 남아있는 스트론튬-90과 탄소-14 그리고 방사성 핵종 64종이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핵종 종류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안에는 방사성물질이 마치 삼중수소만 있는것처럼 언론에 삼중수소만 집중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안에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요오드, 플루토늄 등을 포함해 64종의 방사성핵종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다핵종제거설비는 삼중수소 뿐만아니라 탄소-14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트론튬-90 반감기는 약 30년이고 탄소-14 반감기는 약 5730년입니다. 또한 플루토늄-239 반감기는 24500년입니다. 그 밖에도 방사성핵종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350만년에 달합니다.

스트론튬-90은 가장 유해한 방사성 핵종에 속하며 동식물 및 인체에 농축되므로 뼈에 축적돼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향골성 물질이라고도 불리며, 백혈병 또는 혈액암 등을 유발합니다.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스트론튬의 평균 배출량은 일본 내부 기준으로 123배, 최대 배출량은 무려 1만444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1ℓ당 10㏃(베크렐), 한국은 20㏃, 반면에 일본은 리터당 30㏃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 기준을 적용해도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탄소-14는 어류 내 생물농축계수가 삼중수소보다 5만배 높고 코발트-60 등의 동위원소는 최종적으로 해저 침전물에 혼합될 가능성이 30만배 높습니다.

세슘-137는 근육과 장기에 축적돼 감마선 등을 내뿜어 인체 세포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최대 배출량이 일본 기준의 9배를 초과합니다. WHO는 세슘137을 10㏃/ℓ이하로 규제하는데, 일본은 9배 높은 90㏃/ℓ가 기준입니다. 한국 기준 50㏃/ℓ 보다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갑상샘암을 유발하는 아이오딘도 배출 최대값이 일본 기준의 7.9배, 평균값은 1.1배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들이 배출되는데 일본의 기준치가 WHO나 우리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은 요염수 안에 방사성물질이 삼중수소만 있는것처럼 이이야기 하는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에 한국 원전도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고 바다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삼중수소는 베타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체외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체내에 유입되면 삼중수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유기결합삼중수소(OBT)로 체내에 축적됩니다.
- 130개의 논문에서 삼중수소가 DNA 유전적 손상을 가져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적인 삼중수소 방출과 핵연료가 녹아내린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는 차이가 있다.

삼중수소로 논점을 벗어나기 위한 주장이며, 후쿠시마 오염수안에는 삼중수소 포함 64종의 방사선물질이 존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외에 다른 나라들 원전에는 방사선물질이 검출 안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과학적 사실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공상 과학영화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요염수 → 녹아내린 핵연료봉에 냉각수를 직접 접촉해서 생긴 삼중수소 포함 64종의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방사선 오염수
- 한국 삼중수소 → 정상적인 원자로에서 존재하는 기준치 이하의 삼중수소

후쿠시마 오염수에 물을 탄다고해서 오염수가 아닌 것은 아니다.

방사성 물질은 소금처럼 물에 희석되지 않습니다. 모든 방사성 물질이 각기 다른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반감기를 거치며 방사능이 줄어듭니다. 삼중수소 농도를 맞추려면 약 3억톤의 물이 필요한데, 농도가 줄어들 뿐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 바다에 배출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 없을 만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나?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자료는 문서상에만 존재할 뿐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 없습니다. 현재까지 오염수 처리를 성공시킨 적이 없습니다. 단한번도 독립적인 검증을 받은적도 없고 모든 자료는 일본이 제공한 자료들입니다. "할수있다" 라는 말만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IAEA의 최종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마치 안전성이 확인된것처럼 선전하고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다.

IAEA는 원자력발전소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입니다.

객관적으로 방사성 오염수 등 방사성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이나 해양생태계 훼손 그리고 인체에 대한 위해상황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의 환경 영향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만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부족한 설명

1. IAEA는 ALPS 처리 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 품질 관리 또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 일본의 해결이나 분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ALPS의 부하 처리 능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2. IAEA는 ALPS가 한번의 처리 과정으로 62개 핵종을 안전한 수준으로 처리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필요시 여러번의 ALPS 처리가 수행될 것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3. IAEA는 오염수 방류 직전과 직후의 데이터 측정으로 충분히 대중과 환경을 위한 보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현황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은 크게 대기와 해양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중 확산을 통한 방사능 중 인체에 영향이 큰 핵종은 요오드와 세슘입니다. 요오드는 체르노빌 유출양의 약 10%가 유출되었고 세슘은 체르노빌 유출양의 약 20%에 이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바람에 의해 태평양 연안으로 확산되었고, 일부는 동일본 내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17년 후쿠시마 원전 3~35km 근방에서 세슘-134와 세슘-137의 농도가 매우 높음을 재확인하였고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0과 우라늄-236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현황 및 일본 방류 계획

2021년 4월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국제법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 6월 12일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뒤 삼중수소 농도 결과는 확인하지 않고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25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9월 23일
다핵종제거설비 24곳에서 배기필터 파손이 발견되자, 추가조사를 벌여 5곳의 파손을 추가 확인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오염범위가 좁아 작업원이나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오염수 정화 성능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22일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정식으로 인가했다.
2022년 8월 4일
오염수의 해양 방류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했다.

2023년 4월 25일
오염수 해양 방류 해저터널을 완공했다.

2023년 4월 27일
총 1068개의 저장탱크의 최대 용량(137만톤)의 97%인 약 133만톤까지 찼다.

2023년 6월 6일
도쿄전력이 해저 터널에 6000톤의 바닷물을 주입하고 본격적인 방류 준비에 나섰다.

2023년 6월 12일
도쿄전력이 12일부터 2주간 바닷물과 오염수가 아닌 일반 물을 섞어서 방류하는 설비 시운전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는 7월 이후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6월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발표한 뒤, 7월초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 방류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

홍콩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친완 홍콩 환경부장관은 8일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은 생선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부 삼중수소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

해양방류를 하게 되면 주로 먹는 섭취물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근데 상대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희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환경감시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해양방류가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여론조사

2023년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 4일~7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문 첫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관저에서 만나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올해 여름쯤으로 정한 방침에 변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개들 넷플릭스 글로벌 1위 한국 드라마 3개월만 다시 전세계 정상이 올랐다.

Cats — Fri, 16 Jun 2023 20:15:50 +0900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이 전세계 글로벌 1위에 올랐다.

김은숙 작가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가 3월 넷플릭스 전세계 1위를 오른지 3개월만에 김주환 감독의 신작 사냥개들이 넷플릭스 글로벌 1위에 올랐습니다.

6월 15일 기준 글로벌 스트리밍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넷플릭스 사냥개들 (bloodhounds)은 TV쇼 부문에서 1위로 집계됐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은 681점을 기록하며 1위를 자치했습니다. Never Have I Ever는 679점을 자치해 2위로 밀려났습니다. 사냥개들은 공개 3일 만에 2797만 시청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사냥개들은 2019~2020년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된 액션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빚으로 얽힌 젊은이들이 사채업의 세계에 휘말려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냥개들은 총 8부작으로 청년경찰, 사자를 만든 김주환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우도환, 이상이, 허준호, 박성웅 등이 출연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은 전세계 88개국 중 현재 22개 나라에서 시청 순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프랑스가 새롭게 1위에 포함됐고 미국과 영국은 5위로, 전세계에서 골고루 탑 5위안에 들면서 시간이 갈수록 시청순위 1위 국가들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홍콩, 도미니카공화국, 자마이카, 일본,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오만,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베트남 등 약 2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냥개들 넷플릭스 전세계 국가별 순위

보통 1위부터 5위인 국가들은 한국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 나라라고 보면됩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드라마가 업로드되면 무조건 일단 시청하고 보는 국가들입니다. 그만큼 K-드라마에 대한 인지도와 인기는 미국드라마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Argentina - 2위
Australia - 5위
Austria - 4위
Bahamas - 1위
Bahrain - 3위
Bangladesh - 3위
Belgium - 4위
Bolivia - 2위
Brazil - 2위
Bulgaria - 4위
Canada - 5위
Chile - 2위
Colombia - 4위
Costa Rica - 6위
Croatia - 7위
Cyprus - 1위
Czech Republic - 2위
Denmark - 6위
Dominican Republic - 1위
Ecuador - 5위
Egypt - 3위
Estonia - 5위
Finland - 5위
France - 1위
Germany - 3위
Greece - 3위
Guatemala - 5위
Honduras - 6위
Hong-Kong - 1위
Hungary - 2위
Iceland - 7위
India - 3위
Indonesia - 2위
Ireland - 8위
Israel - 4위
Italy - 4위
Jamaica - 1위
Japan - 1위
Jordan - 3위
Kenya - 3위
Kuwait - 1위
Latvia - 6위
Lebanon - 4위
Lithuania - 4위
Luxembourg - 3위
Malaysia - 1위
Maldives - 3위
Malta - 4위
Mauritius - 2위
Mexico - 4위
Morocco - 1위
Netherlands - 6위
New Zealand - 3위
Nicaragua - 6위
Nigeria - 1위
Norway - 6위
Oman - 1위
Pakistan - 1위
Panama - 3위
Paraguay - 2위
Peru - 2위
Philippines - 1위
Poland - 5위
Portugal - 6위
Qatar - 1위
Romania - 5위
Salvador - 5위
Saudi Arabia - 1위
Serbia - 4위
Singapore - 1위
Slovakia - 2위
Slovenia - 7위
South Africa - 4위
South Korea - 1위
Spain - 3위
Sri Lanka - 3위
Sweden - 6위
Switzerland - 3위
Taiwan - 1위
Thailand - 1위
Trinidad and Tobago - 4위
Turkey - 1위
United Arab Emirates - 2위
United Kingdom - 5위
United States - 5위
Uruguay - 2위
Venezuela - 4위
Vietnam - 1위

사냥개들 해외반응

- 지금 막 8개 에피소드 몰아서 다 봤어. 지금 영국 오전 2시이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큰 감정적으로 난장판이야~ 이 드라마는 환상적이었어. 감정의 롤로코스터! 나는 웃고, 울고, 환호하고, 망각 속으로 욕을 했지만 이야기는 확실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어.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 넣기위해 모든 배우들이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에 모든 땀과 피누물을 바쳤어.

- 사냥개들 너무 훌륭했어. 나는 8시간만에 몰아서 봤고 감정적인 혼란 속에 새벽 2시에 끝냈다. 액션은 농담이 아니라 2명의 주요 리드가 작업에 투입돼. 케미가 너무 훌륭하게 만드는 현살에서 가장 귀여운 절친임.

- 2일만에 전체 시리즈를 다 봤어. 이 쇼가 정말 맘에 들었어. 캐릭터의 줄거리와 액션은 10/10점 이야. 배우들이 200% 노력을 기울였어. 배우들의 얼굴에서 생생한 감정을 볼수 있었어. 어떤 장면은 보기 정말 좋았어.

- 마음다해 이 드라마 너무 사랑해.

- 오마갓 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어. 2일전 시청했는데 아직도 사로잡혀있어.

- 너희들 사냥개들 보고 있니? 하루만 다 봤는데 너무 좋아.

- 건우와 우진은 정말 최고의 소년들이야~ 특히 건우
놀라운 연기력으로 내 마음을 훔쳤어. 전체 쇼는 환상적이고 정말 좋아. 격투씬은 정말 믿을수 없을정도로 잘만들었어. 캐릭터도 잘만들어서 살이 붙은 느낌이야.

- 기대도 안했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가자고

- 이 드라마 너무 사랑해 2번 봤어 나에겐 10/10점이야.

- 액션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좋았어.

- Kdrama는 쩔어.

- 이런 종류의 쇼와 영화가 미국에서는 대부분 시간동안 작동하지 않는 다는걸 상기 시켜줘. 우리 그냥 쉽게 주인공을 촬영해.

- 이렇게 좋은 액션 시리즈가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금까지 나온것 중 최고야. 이 전에는 약한영웅 드라마가 그 다음은 돼지왕 그 다음은 사냥개들, 이 모든것을 대표라는 시리즈가 와야지 더 좋아

- 내가 액션 시리즈 중에 최고야.

- 감동 액션 우정 시리즈

- 이 쇼는 말 그대로 나를 쇼파에 두게 했어. 더 있어으면 좋겠어.

-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멈출수가 없어.

- 새벽 3시까지 몰아보기 했는데 캐스팅 대박, 배우들의 열연, 미친듯이 강렬하고 모든 액션에 반했어.

- 개인적으로 내가 본 시리즈중 최고라고 말할수 있어. 저는 복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싱을 너무 강렬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었어.

만 나이 통일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나이 계산해 보자.

Cats — Wed, 14 Jun 2023 13:15:52 +0900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 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명시한 것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의 핵심은 행정, 민법 등에 사용되오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 소송과 법적분쟁을 막겠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시행되면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나이 표기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법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고, 의약품 복용에 명시된 나이도 만 나이로 표기하며 관광지 입장료를 계산할 때도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1살 혹은 2살 어려지면 좋겠죠?

만 나이 사용할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살입니다.
1989몇년생, 생일이 지났나요?

외국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 사용이 당연하듯 단순히 외국보다 1살 혹은 2살 더 먹는것 때문에 한국 나이는 부정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 민법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한국 나이를 →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 나이는 오랫동안 내려온던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나이에 대한 인식, 역사, 문화, 관습,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 훨씬 긴 시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화면서 사회적 요구도 달라지듯 만 나이 사용도 점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겠지만 한국 나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꽤 중요하고 지켜야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나이는 단순히 나이만으로 인식할것이 아니라 날짜, 숫자와, 횟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나이는 꽤 중요하고 민간한 소재입니다.

만 나이에서 ‘만(滿)’은 시기나 햇수를 꽉 차게 헤아리는 것을 이르는 한자어입니다. 만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는 돌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돌이란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을 뜻입니다. 돌 잔치가 그 예이고 1주년(週年)을 써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동양철학에서 나이는 태어난 순간 1살입니다. 사주에서 한국 나이가 근본입니다. 만 나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주에서는 기간이 아니라 태어난 시점이 중요합니다. 1살은 태어난 해의 간지로 보기 때문에 태어난 해의 운기가 있습니다. 그 해에 운기를 받으면 1살로 칩니다. 대운과 국운도 한국나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 장례, 혼인 할때 손 없는 날로 날짜를 잡는데
여기서 손이란 살(殺)의 성격을 가진 음양오행 금(金)의 기운이 운행하는 방위가 흉함을 인간사에 끼친다는 이론입니다.

사주는 믿고 안믿고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오래된 관습들, 육십갑자, 음양오행, 동양철학이 한국 나이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70세, 즉 칠순 잔치할때 한국식 나이로 할껀까요, 만 나이로 할껀가요? 칠순은 한국 나이 (세는나이) 기준입니다. 환갑을 예순한 살로 풀고 있습니다. 환갑은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에서 생긴 말입니다.

< 한국식 나이 기준 >
환갑 잔치 = 61세
칠순 잔치 = 70세
팔순 잔치 = 80세
구순 잔치 = 90세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는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에 귀가 순했고, 70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지학(15세), 약관(20세), 불혹(40세), 지천명(50세) 등 수많은 나이 관련 단어가 한국 나이 (세는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무엇인 달라지나요?

① 만 나이가 시행되면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달라지나요?

-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즉,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법으로는 연 나이 7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한국식 나이 8세입니다. 예를들어 2023년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2016년생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연 나이 7세, 한국 나이 8세입니다.

② 만 나이 사용 후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이 달라지나요?

-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되도 현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③ 만 나이 사용으로 근로자 정년 60세 미뤄지나요?

- 변화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미 정년을 만 나이로 규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④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진 않는다.

- 변화없습니다. 청소년 술, 담배 판매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2004년생(올해 연 나이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술과 담배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⑤ 병역판정 검사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변화 없습니다. 병역법은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⑥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 나이는 변화없다.

- 공무원임용시험에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세, 18세는 연 나이를 의미합니다.

⑦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⑧ 의약품의 연령별 용량은 만 나이 기준이 된다.

-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 및 용량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12세 미만 20ml” 만 나이가 기준됩니다.

⑨ 공직선거법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18세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3가지입니다.

① 출생일부터 1살로 계산하는 한국 나이(세는 나이), ② 출생일로부터 1년 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 ③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 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출생연도부터 1살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나이입니다.

예) 한국식 나이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①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 나이
- 1993년생 한국식 나이는?
→ 2023년 - 1993년 + 1 = 31세

▶ 만 나이 란 무엇인가요?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 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1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연연도를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주면 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② 올해 생일날부터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1997년생 만 나이는?
① 2023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2023년 - 1993년 - 1 = 29세
② 올해 생일날부터
→ 2023년 - 1993년 = 30세

▶ 연 나이 란 무엇인가요?

- 연 나이는 현재 우리나라 일상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계산법으로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는 나이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연 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시험 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이 있습니다.

연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1993년생 연 나이는?
→ 2023년 - 1993년 = 30세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만 나이 통일이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의 제목 중 “기간”을 “기간 및 나이”로 한다.
제1장제2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17조의 제목 “(年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를 “(나이위반 혼인 등 의 취소청구권자)”로 한다.
제837조제3항 중 “의사(意思)·연령과” 를 “의사(意思)·나이와”로 한다.
제1061조 중 “滿17歲”를 “17세”로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및 피해자 지원 방안

Cats — Sat, 10 Jun 2023 17:53:44 +09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의회에서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

- 우선매수권과 최우선변제금 입니다.

➊ 우선매수권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이용해 본인이 주택을 낙찰받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LH는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전환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수 있대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① 예를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1억원에 입찰했는데 다른 경매입찰자가 최고가 1억5천만에 입찰했다면 본인은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전세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1억5천만에 다른경매입찰자보다 우선 매수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➋ 낙찰에 필요한 자금 및 금융지원

① 경매 시 거주주택을 낙찰 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2억4000만원 한도에서 1.2~2.1% 초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②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 (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➌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1순위로 체납된 세금을 먼저가져갑니다. 2순위는 은행 등이고 그리고 세입자가 가져가게 되는데 1순위, 2순위가 다 가져가면 세입자는 가져가는 돈이 없게 됩니다. 서울기준 주택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이면 5500만원을 1순위, 2순위보다 세입자에게 먼저 주자는게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서울 :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인천 : 1억4500만원 이하 → 4800만 이하
- 안산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기타 : 7500만원 → 2500만원 이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문제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설령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초저리 전세대출이라 하더라도 또다른 빚을 지라는 얘기라며 이는 결국 피해임차인이 금융기관에 갚아야할 돈으로, 최소한의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책임없이 추가적인 대출로 피해자들의 빚더미만 늘리는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 전세사기피해자 >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다음과 같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

➊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➋ 보증금 3억원 이하 (위원회에서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4.5억 → 5억원까지 조정 가능)

➌ 경매 또는 공매, 임대인 파산 등으로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또한 예상 될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인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인 경우(세금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도 해당

➍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인 경우
- 당초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➊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임차인, 임대인 무관)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➋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➌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경매·공매 시 임차주택을 매수할 것인지,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것인지에 따라 지원 방안이 달라집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에 대해 2가지 중 선택 할 수 있고 지원 방안이 달라집니다.

①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② 공공임대로 전환할 경우

➊ 임차주택 낙찰을 선택한 경우 지원 해택

- 경·공매 유예·정지
- 우선매수권 부여
- 조세채권 안분
- 낙찰자금 지원
-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① 경·공매 유예·정지
- 현행 :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입니다.
- 특별법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우선매수권 부여
- 현행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합니다.
- 특별법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③ 조세채권 안분
- 현행 :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 특별법: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배당도 증가됩니다.

④ 경·공매 낙찰시 금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을 지원합니다.

⑤ 세제 지원
-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➋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선택할 경우 지원 해택

-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 넘기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받아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합니다.
-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① 임대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및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도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① 생계비 지원
-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을 지원합니다.

②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합니다.

3.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신청(전세피해자) ⇨ 기본요건 조사·확인(지자체) ⇨ 심의의결(피해지원위원회) ⇨ 피해자 결정(국토부)

① 신청 : 피해임차인이 지자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지자체는 접수 즉시 국토부 및 신청인에게 통보
② 피해사실 조사 : 지자체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한 후 국토부로 결과 송부
③ 심의 요청 :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로 안건 상정
④ 심의 및 의결 : 위원회는 국토부의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및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부의 추가조사 가능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국토부의 결정 및 결정문 송달
⑥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신청 가능
⑦ 재심의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심의 및 의결
⑧ 지원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관계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자체 시도별 신청 접수처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강원도청 건축과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 가입 방법

Cats — Fri, 9 Jun 2023 16:59:00 +0900

에너지캐시백이란 무엇인가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참여 신청한 일반주택 가구, 아파트 개별세대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 받을수 있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 대상

- 아파트 및 일반주택 개별세대
-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 된 사용자 (주민등록상 구성원)
-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 캐시백 신청장소의 주소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6월 7일부터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방문 신청 : 7월부터 한전 전국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은 6월 7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7월 중 한전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전화 123) 문의를 통해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2023년 6월 7일~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에너지캐시백은 20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

- 2가지가 있습니다.

- 2년 같은달 평균 전력량보다 3%이상 절약하고, 지역에서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신청한 사람들 평균보다 절약을 많이 했다면 ① 기본 에너지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캐시백에 도전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0%를 아꼈는데 나는 6% 절약했다면 기본 에너지캐시백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지난 2년 동안에 같은 달에 쓴 평균보다 5% 이상만 절약하면 무조건 할인 받을 수 있는 ② 차등 에너지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에너지캐시백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과거 2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

- 절감률 3%이상 : 30원/kWh
-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

2. 차등 에너지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이상 달성 시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원~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 절감률
- 5%~10% 미만 : 30원/kWh
- 10%~20%미만 : 50원/kWh
- 20%~30%이하 : 70원/kWh

에너지 캐시백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계산

한 달에 332kWh 정도의 전력을 쓰던 집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6월 평균에 비해서 10% 절약했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이 6%라고 했을때 그러니까 34kWh정도를 줄여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절약하면 총 얼마의 전기요금 할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① 일단 동일 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이 6%보다 많은10% 절약했으니 <기본 에너지캐시백> 조건에 충족해서 1kWh당 30원씩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에너지캐시백 : 34kWh × 30원 = 1020원

②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이상를 달성했기 때문에 <차등 에너지캐시백>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20% 미만까지 1kWh당 50원씩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등 에너지캐시백 : 34kWh × 50원 = 1700원

③ 여기에 34kWh를 절약했으니 34kWh에 대한 전기요금 884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④ 한전에 따르면 34kWh 절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 + 전기요금 감소액은 총 11560원 정도 전기료가 줄어들 거란 계산입니다.

- 기본 에너지캐시백 : 34kWh × 30원 = 1020원
- 차등 에너지캐시백 : 34kWh × 50원 = 1700원
- 34kWh에 대한 절약된 전기요금 = 8840원

총합산 : 1020원 + 1700원 + 8840원 = 11560원

에너지캐시백 지급방법

- 매월 산정된 에너지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 가입 방법

1. 한전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를 검색한다.

2. 회원가입

- ID가 없는 고객은 [회원가입] 클릭
- ‘개별세대’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클릭
- [만 14세 이상의 고객 회원가입] → [휴대폰 본인인증] 클릭
- 본인인증 진행하기
-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 개인정보 및 뉴스·정보수신여부 설정 입력 후 가입

3. 주민등록 주소 확인

- 고객번호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 확인] 클릭
- 안내 및 동의사항 확인 및 고객정보 입력 후 인증 처리
- 거주 주소지의 고객번호가 조회되면 선택하여 등록처리

4. 확인 및 동의사항

- [에너지캐시백 가입을 위한 확인 및 동의사항] 체크 후, [에너지캐시백 참여확인] 클릭

5. 완료

- 에너지캐시백 참여 완료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 및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Cats — Thu, 8 Jun 2023 17:08:33 +0900

2023년 OECD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6월 7일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매년 2회 OECD 회원국 대상으로 본전망(6월, 11월)과 G20 대상으로 중간전망(3월, 9월)을 발표합니다.

2023년 OECD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 2.7%로 상향조정 했다.

OECD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기업 소비 심리가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OECD는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6% → 2.7%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9%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공급망 차질 완화 등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에 대한 주요 하방 리스크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영향이 자산과 금융시장 불안 뿐만아니라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제 개선흐름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위기 재점화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1.6% → 1.5%로 하향조정 했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 → 1.6%로 하향 조정한 지 3개월 만에 수치를 더 하향조정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예측했던 OECD는 6월 1.5%로 0.1%P 추가로 더 하향했습니다. 또한 2024년 경제성장 전망도 2.3%에서 → 2.1%로 0.2%P 하향했습니다.

2023년 6월 < OECD 경제전망 > 주요 내용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① OECD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22년 : 3.3%
- 2023년 : 2.6% → 2.7% (+0.1p)
- 2024년 : 2.9% → 2.9%
② 세계은행(WB)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23년 : 2.1%, 2024년 : 2.9%
③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2023년 2.8%, 2024년 : 3.0%

- 세계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미국의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상향조정했습니다. 다만, 긴축통화정책,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등 다양한 하방요인으로 인해 성장제약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2.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 2022년 : 2.6%
- 2023년 : 1.6% → 1.5% (-0.1%P)
- 2024년 : 2.3% → 2.1% (-0.2%P)
-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가 부진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2022년말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수출도 감소하며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1.6%로 잡고 있는데, OECD 1.5%, IMF 1.5%, 한국은행 1.4% 등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게 전망했습니다.

3.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 2022년 : 2.1% → 2023년 : 1.6% → 2024년 : 1.0%
- 미국경제는 견조한 고용시장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향후 고금리와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주택과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 둔화를 예상했습니다. 미국경제는 2023년 들어 예상보다 고용상황과 초과 저축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받쳐주고 있으나, SVB사태 이후 은행불안 심화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병존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

- 2022년 3.5% → 2023년 0.9% → 2024년 1.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과 긴축 정책 등으로 2023년 경제성장은 둔화하나, 2024년은 인플레이션 완화로 경제회복을 전망했습니다.

5. 일본 경제 성장률 전망

- 2022년 1.0% → 2023년 1.3% → 2024년 1.1%
- 서비스업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임금상승 등이 소비 등 내수를 뒷받침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의 대외 파급 효과 및 IT 경기가 기대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제조업과 수출 회복은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나 통화 완화정책 기조는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6.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

- 2022년 3.0% → 2023년 5.3% → 2024년 5.1%
- 코로나 봉쇄 종료로 대면서비스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2023년 연초에 집중된 정부 정책지원으로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수출입은 2~3월 중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시장은 기존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및 거래량의 회복 조짐이 나타났으나, 신규주택 건설 등 투자 활동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향후 2024년 중국은 경제개선 흐름이 다소 완화된다고 예상했습니다.

7.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

- 2022년 7.2% → 2023년 6.0% → 2024년 7.0%
- 긴축정책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2023년 성장은 둔화하고 2024년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대외수요 회복 등으로 개선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경제 전망 향후 리스크

➊ 인플레이션 지속 시 고금리 장기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➋ 금융시장 불안
긴축으로 타이트해진 금융 여건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만기 리스크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에 따른 신용손실 위험 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➌ 신흥국 경제 불안
신흥국 경제는 긴축과정에서 국채 스프레드 확대와 해외 자본 조달 축소, 자본유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➍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러-우 전쟁에 따른 유럽 에너지 위기 역시 여전히 잠재되어 있고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도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경제 정책권고

➊ 통화 긴축기조 유지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 확고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고려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➋ 재정건전성 확보
고령화 등 향후 재정소요 감안시 신뢰성 있는 재정규율 운용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타게팅한 선별적 재정지원을 권고했습니다.

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개혁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여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 및 기존 한계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역동성을 제고하고 국경 간 교역장벽 완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➍ 여성 경제활동 참여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육아휴직 장려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경제성장 전망 개선에 도움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단행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에서는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2023년 성장률을 1.6% → 1.4%(-0.2%P) 하향 조정하고, 2024년 경제 성장률 또한 2.4% → 2.3%(-0.1%P) 하향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 대해 IT 업종 부진 지속과 중국의 내수 및 서비스 중심 회복에 따른 리오프닝 효과가 지연 등을 주된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 기존 견해를 유지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 2월 전망 3.0%을 상회하는 3.3%로 전망치를 상향 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 수요 및 고용 흐름과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에 따른 이차 파급영향 등으로 인해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치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딤에 따라 한국 통화정책은 연내 동결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이어가며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으나, 근원물가의 경우 여전히 하방 리스크 모습을 보이며 더딘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근원물가지수는 농산물이나, 원자재처럼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를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통계청은 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와 ②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와 같이 2가지 근원물가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2분기 추가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국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5월 16일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되며 각각 5.3%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 이후 경기 위험은 줄어드는 반면, 근원물가 상승 및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등 감안 시 물가 위험은 잔존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내 동결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및 신청 절차 방법

Cats — Tue, 4 Jan 2022 18:05:05 +0900

2022년 1월 3일부터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2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7만명을 새로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경력을 쌓도록 유도하고,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 정부가 600만원 +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근속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수는 청년 50만명과 기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22년 예산 : 1조3000억원

2. 사업규모 : 신규 지원인원 7만명

3.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➊ 청년 지원대상

만 15세 ~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➋ 기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022년도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추가

4. 청년과 기업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➊ 청년 지원 내용

① 2년간 본인적립 : 300만원 (매월 12만5000원) +
② 정부 (취업지원금) : 600만원 +
③ 기업 (기업기여금) : 300만원
= 1200만원 + 이자 수령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➋ 기업 지원 내용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됩니다.
-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됩니다.

- 기업기여금 주요 변경 사항 :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및 정부의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비율이 조정 됐습니다.

(변경)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 30인 미만 :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 지원 100%
- 30인~49인 : 기업부담 20%, 정부 지원 80%
- 50인~199인 : 기업부담 50% 부담, 정부 지원 50%
- 200인 이상 : 기업 부담 100% 부담, 정부 지원 0%

5.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

- 참여신청과 청약신청을 모두 해야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승인 후 청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 취업(전환)일자별 신청기간 >

① 취업일자 : 2021년 7월 1일 ~ 7월 31일
- 참여신청 : 2022년 1월 3일 ~1월 20일
- 청약신청 : ~ 2022년 1월 31일

② 취업일자 : 2021년 8월 1일 ~ 9월 30일
- 참여신청 : 2022년 1월 3일 ~
- 청약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③ 취업일자 : 2021년 10월 1일 ~
- 참여신청 : 2022년 2월 1일 ~
- 청약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6.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➊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 2022년 1월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10월 1일 이후 취업자는 청약신청 가능일자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니 2022년 2월 1일 이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➋ 자격 요건 심사 및 선발
-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자격심사 승인일(선발일) 다음날부터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021년 7월 1일~7월 31일 취업자에 대해서는 기업은 자격심사 소요시간(10일)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하고 청년은 기업 승인 후 즉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 https://www.sbcplan.or.kr

- 자격심사 승인 후 청년과 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➍ 주기별 지원금 신청
- 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➎ 청년과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고용센터

➏ 공제부금관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➐ 2년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

7. 2022년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관리,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개선, 재가입요건 완화, 비수도권 지원 강화 등을 개편 했습니다.

① 가입한 청년에 대한 부당 대우 관리 및 중도해지 환급금 개선
-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2년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중도해지 환급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②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③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 청년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및 디자인 변경 사항

Cats — Fri, 31 Dec 2021 13:38:05 +0900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합니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폴리카보네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특징

-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 PC) 타입의 여권입니다.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을 도입해,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는 여권 복제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요소들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차세대 전자여권이 시작되게 되면 기존 여권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개시하게 되는 2021년 12월21일 이후에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기존 여권(녹색)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차세대 전자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기존의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시고 새로운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신청하셔야 하며, 이때 신규 또는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10년 또는 5년 등)이 부여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하시거나(수수료 국내 53000원/해외 53달러),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여권사진 교체 등), 여권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내 25000원/해외 25달러)

3. 기존 여권과 차세대 전자여권 중 선택할수 없나요?

한시적으로 기존 여권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상반기 내 한시적으로 저렴한 비용(15000원)으로 기존 여권(녹색)을 5년미만 유효기간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내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변경 사항

-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1.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디자인 변경

- 표지 색상 변경 : (녹색 → 남색)
- 표지 및 사증란 디자인에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우리문화 유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변경
- 물리적, 디지털 보안 요소 적용

2.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개인정보면 변경

①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됩니다.

② 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숫자 조합 8자리에서 → 숫자 7자리와 영문자 1자 정보으로 변경됩니다.
예) M12345678 → M123A4567

③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
- 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 20 DEC 2021 → 20 12월/DEC 2021

④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3. 사증면 디자인 변경과 사증면수 확대

① 사증면 디자인 :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유물을 배경으로한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② 사증면수가 확대됩니다.
- 복수여권 : (24면 → 26면, 48면 → 58면)
- 단수여권 : (12면 → 14면)

2021년 12월 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1. 사증란 추가 폐지 : 차세대 여권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가 폐지됩니다.

2. 우편 직배송 서비스
- 국내 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한 경우, 여권 수령 방법으로 개별 우편 배송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폐공사에서 제작 및 발급된 여권은 우체국 택배로 발송됩니다.(비용 신청인 부담)

3. 출생지 기재 시행 :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도시명) 표기(영문)가 가능합니다. (비용 별도 부담)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및 대상자 상세 내용

Cats — Thu, 30 Dec 2021 10:08:16 +0900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주요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행정제재 대상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내역 >

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 복권 : 2명
②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 2650명
③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사면, 감형 : 38명
④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복권 : 65명
⑤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 복권 : 2명
⑥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⑦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만780명
⑧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4명
⑨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1명
⑩ 선거사범 복권 : 315명
⑪ 낙태사범 복권 : 1명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제외 대상자 >

① 코로나19 관련 사범 제외
② 부동산 투기 관련 사범 제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역학조사 방해, 보건용품 유통질서 저해사범 등 감염병 관련 중대 범죄를 엄격히 심사하여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내부정보이용 투기 사범, 기획부동산 사기 사범 등 주요 부동산투기 관련 범죄를 엄격히 심사하여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통령 사면권 이란?

사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며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면법에서 규정합니다.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복권으로 분류된다. 법원에서 선고된 형벌은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여 해당 전과는 말소되지 않는다.

제52조 (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2022년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상세내용

➊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 2명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특별사면 및 복권
한명숙 전 국무총리 : 복권

➋ 선거사범 : 315명

-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6회 지방선거, 제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을 복권합니다.

다만,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복권합니다.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 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선거사법 주요 복권 대상자 >
최명길 (제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 (제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 (제20대 총선 낙선자)
이재균 (제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 (제19대 총선 낙선자)
최평호 (제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➌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921614명)
-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82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54084명)

②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무면허음주, 음주교통사고, 측정불응 등 포함)
- 뺑소니(특가법도주), 난폭·보복 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 차량이용범죄, 약물운전
- 자동차등 강·절취, 허위·부정면허 취득
- 교통사망사고, 무면허 운전
- 초과속 위반 (80km 이상 초과)
-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내 위반
-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➍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행정제재 감면 : 344명

- 중대 위반행위자 및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 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 됩니다.

➎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6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특별사면, 복권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12명
- 형선고 실효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2명
- 복권 :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8명, 벌금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3명

< 사회적 갈등 사건 사안별 분류 >
세월호 관련 사건 : 3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 4명
희망버스 관련 사건 : 3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 2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 1명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 15명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34명
장기간 노사분쟁 업체(AOO) 관련 사건 : 3명

➏ 일반 형사범 : 2650명

① 수형자, 가석방자 : 700명 (새터민 1명 포함)
-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 폭력, 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 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② 집행유예자, 선고유예자 : 195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3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한다.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 38명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을 선별했습니다.

-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대상자

➑ 특별배려 수형자 : 21명

①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 3명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② 장애 수형자 : 1명
-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③ 생계형 절도 사범 : 11명
- 생활고로 식품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형자
④ 고령자 : 5명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⑤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우발 범죄 : 1명
-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장기간 보호하면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

➒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 2명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 복권

➓ 낙태 사범 복권 : 1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경합된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집행유예 사범의 법률상 자격제한 회복을 위한 복권

⑩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1927개 회사 (명)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 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 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 처분에 한정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했습니다.

①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138개 회사
② 건설용역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 162개 회사
③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 627명

박근혜 대통령 사면 관련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Cats — Wed, 29 Dec 2021 11:40:47 +0900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어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임금체불 관련 피해와 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등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청산할 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가 가능합니다.

① 직접 서면
② 이메일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④ 카카오톡 등 메신저

1)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된 때’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데, 출력할 수 있어야만 교부로 볼 수 있나요?
- 사용자가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예시

1.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➊ 수당, 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

예시1) < 임금명세서 >
이름 : 홍길동
임금지급일 : 2021년 11월 25일
임금총액 : 48만원
계산방법 : 48시간x10,000원=480,000원

예시2) < 임금명세서 >
홍길동님께 2021년 11월25일에 총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총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➋ 수당, 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주 20시간 초단시간근로자)

< 예시1) 임금명세서 >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 2021.11.25.
임금총액 : 1,045,000원
계산방법 : 104.5시간(주휴시간 17.5시간 포함) x 10,000원=1,045,000원

< 예시2) 임금명세서 >
이름 : 홍길동
임금지급일 : 2021.11.25.
임금총액 : 1,045,000원
계산방법 :
(기본급) 87시간x10,000원=870,000원
(주휴수당)17.5시간x10,000원=175,000원

< 예시3) 임금명세서 >
홍길동 님께 2021.11.25.에 총 1,04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11월, 근로시간 87시간 및 주휴
17.5시간에 대해 각각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 예시1) 임금명세서 >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80,000원(일급)

< 예시2) 임금명세서 >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10,000원
(일급) 80,000원
(연장근로) 2시간x10,000원x1.5=30,000원

< 예시3) 임금명세서 >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00,000원(1공수)

< 예시4) 임금명세서 >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150,000원(100,000원x1.5공수)

➍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시급제인 경우

< 임금명세서 >
이름 : 홍길동
임금지급일 : 2021.11.25.
임금총액 : 2,190,000원
지급액
(기본급) 2,090,000원(주휴포함 209시간x10,000원)
(식대) 100,000원

공제액
(근로소득세) 24,660원
(국민연금) 94,050원
(건강보험) 71,680원
(장기요양보험) 8,250원
(고용보험) 16,720원
실지급액 : 1,974,640원

2. 서면 및 이메일, 문서를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➊ 수당, 공제내역 없는 시급, 일급제인 경우

➋ 수당, 공제내역 있는 시급, 일급제인 경우
- 지급내역, 공제내역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하단에 별도로 작성하거나, 계산방법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바로 아래에 표기하는 작성한다.

➌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항목 설명

① 임금 항목과 지급액
-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기재한다.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기재한다.
- 명절상여금, 성과금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 모두 작성한다.
-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격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공제 항목과 공제액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한다.
- 예)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
- 공제 항목과 항목별 금액만 기재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③ 계산 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한다.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는다.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

-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한다.

-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예)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000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계산방법에 18일(근로일수)x7000원과 같이 작성한다.

-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한다.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면 계산방법에 가족 수 및 각각의 금액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①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② 배우자 4만원, 직계존비속 2만원 등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④ 연장근로시간수 :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연장근로 관련 총지급액: 통상임금의 150%)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및 농수축산업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⑤ 야간근로시간 수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기재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휴일근로시간 수 : 휴일에 근로한 시간 수를 기재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휴일근로 관련 총지급액: 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C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개별작성’과 ‘일괄작성’ 2가지 버전으로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Cats — Mon, 27 Dec 2021 08:53:06 +0900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신속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2022년 2월 지급될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뿐만아니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소기업도 지원합니다.

또한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금 최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 손실보상금 (2022년 2월 지급)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소상공인, 소기업
①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②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12월 15일 이전 개업
③ 영업중 :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④ 소기업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 120억원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대상 :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② 그 외에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일반 소상공인
➋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지급

3) 지원기준
➊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은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➋ 일반 소상공인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지원방법 및 시기

➊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간편 신청)

➋ 온라인 신청절차

①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③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④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 문자 알림
- 입금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➊ 1차 지급 대상 및 시기 (12월 27일~)
①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업체
② 신청기간 : 12월 27일 09:00~
- 신청대상에게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➋ 2차 지급 대상 및 시기 (2022년 1월 6일~)
①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
② 신청기간 : 2022년 1월 6일~ 예정
- 신청대상에게 20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➌ 3차 지급 대상 및 시기 (2022년 1월 중~)
①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➍ 4차 지급 대상 및 시기 (2022년 1월 중~)
① 대상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➎ 5차 지급 대상 및 시기 (2022년 2월 초~)
① 대상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➏ 확인지급 대상 및 시기 (2022년 1월 중~)
① 대상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기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3.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

➊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400만원)

➋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4. 신청 문의

①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2월 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②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사용처

Cats — Mon, 6 Sep 2021 12:06:23 +0900

5차 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4인 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조회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여부는 9월 6일 0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알림 서비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

국민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80%,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1인 가구
직장 : 170,000
지역 : 170,000

2인 가구 / 맞벌이 가구 (2인 이상)
직장 : 200,000 / 250,000
지역 : 210,000 / 280,000
혼합 : 200,000 / 260,000

3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직장 : 250,000 / 310,000
지역 : 280,000 / 350,000
혼합 : 260,000 / 330,000

4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직장 : 310,000 / 390,000
지역 : 350,000 / 430,000
혼합 : 330,000 / 420,000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② 지역사랑상품권 (종이, 모바일형, 일부 카드형)
③ 선불카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급 방법

➊ 온라인 신청 (9월 6일 09시 ~ 10월 29일 18시)
국민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 받길 원하는 분들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➋ 오프라인 신청 (9월 13일 ~ 10월 29일 16시)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➌ 국민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하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온라인에서만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신청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방법

➊ 온라인 신청 (9월 6일 09시 ~ 10월 29일 18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일부 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9월 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➋ 오프라인 신청 (9월 13일 ~ 10월 29일 16시)
9월 1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 >

- 서울시, 경남 일부 : 제로페이
- 경기 : 경기지역화폐
- 지역상품권 chak (충북·충남·전남·경북 시·군 등)
- 그리고-코나아이 (강원 일부 시군 등)
- 고향사랑페이 (전북 일부 시·군 등)
- 동백전 (부산), 인천e음 (인천), 여민전 (세종), 온통대전 (대전), 울산페이 (울산), 탐나는전 (제주도)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방법

- 9월 13일 ~ 10월 29일 18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선불카드는 신청자 개인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➊ 국민비서 신청 : 8월 30 ~ 12월 23일
➋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 9월 6일 ~ 10월 29일

➌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 9월 6일 ~ 10월 29일
오프라인 신청기간 : 9월 13일 ~ 10월 29일

➍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접수 기간 : 9월 6일 ~ 11월 12일
처리 기간 : 9월 6일 ~ 12월 3일

➎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도>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 ~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국민지원금 문의처

국민지원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에 대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에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빈 방문 및 일정 사상 초유의 예우

Cats — Thu, 17 Jun 2021 21:41:46 +0900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 (6월 15일 ~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5일 ~ 17일까지는 스페인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만에 이뤄지는 국빈 방문입니다. 스페인으로서는 코로나 이후 최초 외국 정상 국빈 방문을 의미합니다.

스페인 국왕과 왕비가 직접 파격적인 행사를 준비에 있다.

스페인 국왕과 왕비는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을 기념해 파격적인 행사를 준비중이라는 스페인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영접할 예정이며, 펠리페 6세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스페인 방문이 의례적인 국빈방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스페인 국왕과 왕비가 사상최고의 영예로운 국빈 만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16일 오전에는 스페인과 공동주최하는 한국-스페인 그린 디지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고,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을 가집니다.

또한 스페인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방문해 연설을 가질 예정이며, 스페인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공훈메달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원과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하는 한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열리는 대규모 경제인 행사에 참석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문재인 대통령 환영을 위해 마드리드를 상징하는 황금열쇠를 직접 선물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르셀로나로 이동하여 스페인 처음으로 경제 행사에 참석합니다. 스페인의 권위 있는 경제 포럼 중 하나인 경제인협회 연례 포럼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순방 마지막 행사로 한국-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과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고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국 언론에 나오지 않는 문재인 스페인 국빈 방문 뉴스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빈 방문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예우를 갖춘 스페인 공식 환영식

6월 15일 오후 스페인에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펠리페 6세 궁왕과 왕비가 주최하는 사상 최대의 예우를 갖춘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국빈방문 환영식은 마드리드 왕궁 팔라시오 레알(Palacio Real)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 방문은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뤄졌으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만에 이루어진 스페인 국빈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왕차 롤스로이스 팬텀 Ⅳ를 보낸 스페인 국왕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국왕 전용 차량인 롤스로이스 팬텀Ⅳ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극진히 모시는 예우에 감격적입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Ⅳ (Rolls-Royce Phantom IV)

롤스로이스 팬텀 Ⅳ는 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 ~ 1956년 사이 딱 18대만 생산된 차로 현재 영국 왕실과 스페인 왕실 등에서 보유 중입니다. 롤스로이스 팬텀 Ⅳ는 왕실과 국가 원수의 중요 행사에만 사용합니다. 현재 스페인은 3대의 롤스로이스 팬텀 Ⅳ 차량을 운용 중이며, 오늘 등장한 차량은 국왕 전용 차량으로 번호판에는 숫자 대신 왕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군악대와 의장대 300여명, 기마대 30여명 사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탄 국왕 전용차 롤스로이스 팬텀 Ⅳ 차량은 왕궁 팔라시오 레알로 들어와 도열한 300여명의 군악대와 의장대를 통과해 멈췄고, 차 앞까지 마중을 나온 펠리페 6세 국왕 부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펠리페 6세 부부가 단상에 오른 뒤, 왕궁에는 애국가와 스페인 국가가 연주됐고 연주 중간 공식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예포 21발은 최고의 경의(Great Honor)를 의미합니다. 스페인 왕실 기마대와 근위대도 화려한 의전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은 약 400m거리를 돌며 군악대와 의장대 300여명과 기마대 30여명, 모터사이클 경찰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사열 종료 후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 측 주요 인사를 소개하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측 주요 인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스페인 공식 환영식의 양국 국가연주, 의장대 사열, 왕실근위대 및 기마병 분열 등은 스페인 왕실의 전통 의전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의 환담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해 있지만,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60만명을 넘었고, 한국에서는 음식, 의류 등을 통해 스페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코로나 초기 방역 분야 협력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참석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경제인 참석 규모가 최대 규모인데 이는 스페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KPOP,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끌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같은 양국 간 우호 증진은 양국 관계 발전의 전망을 밝혀 주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제3국 공동진출이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장 수여

펠리페 6세 국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고국민훈장, 김정숙 여사에게 국민훈장 대십자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마드리드 알메이다 시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5일 오후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하여 알메이다 시장을 접견했습니다. 도한 시청에 도착한 직후 시청 앞에 모인 스페인 시민과 한국교민들을 보고 알메이다 시장과 함께 다가가 인사를 나눴고, 시청 고야홀에서 시청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마드리드 시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황금열쇠 선물

마드리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며 한국과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알메이다 시장은 황금열쇠를 선물하며 “이 열쇠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대통령님과 한국 국민에 대한 우정과 감사의 증거로 마드리드 시민을 대신해 저희 도시의 황금열쇠를 선물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드라드 시장은 지난해 우리의 삶에 침투한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역동적인 분야의 지속 성장을 막았지만 이제 중단된 모든 것을 복구할 때가 되었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금열쇠에 대해 “이 행운의 열쇠가 나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 마드리드 시민들께도 보답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마드리드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국왕 주최 국빈만찬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양국 관계, 문화예술, 인적 교류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20개월만에 재회한 펠리페 국왕과의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총리 부부, 상하원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대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 만찬사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적 제도, 법치 존중,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강화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끊임없는 발전은 양국의 연대를 강화시킨다. 우리 스페인 국민은 한국 사회가 우수한 교육과 혁신, 연구 및 한국 기업이 보여준 개발 역량에 큰 감탄을 느낀다. 상호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대통령님과 우리나라에 오신 대한민국 대표단 전체에게 감사의 축배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답사

코로나 발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이다. 코로나 극복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국왕께 경의를 표한다. 2019년 8200여명의 한국인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었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된 올해 스페인과 한국이 함께 걸어갈 길 또한 서로의 여정에 행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답사를 마치고 대통령은 양국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샬롯, 무차스 그라시아스"
"건배, 감사합니다"

한국 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오전 마드리드 스페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부장관, 문승욱 산업부장관, 박용만 한국-스페인 경협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기업 6곳, 스페인 기업 8곳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한국 기업
LG에너지솔루션, GS에너지, 한화솔루션, 더존비즈온, 차지인, 삼성엔지니어링

스페인 기업
이베르드롤라, 오션윈즈, EDPR, 지멘스-가메사, 텔레포티카, 인드라, 베페사,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과 3가지 경제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➊ 저탄소 경제협력 ➋ 디지털 경제협력 ➌ 중남미, 아시아 등 제3국 시장 진출이라는 3가지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S에너지와 스페인 이베르드롤라 재생에너지 사업MOU 체결

양국의 대표 에너지 기업인 GS에너지와 스페인 이베르드롤라는 한국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 투자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베르드롤라는 1901년 설립된 세계 6위 에너지 기업입니다.

스페인, 인천 해상풍력단지와 고흥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2억달러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최고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스페인과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길 기원하고, 한국은 양국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에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계획중인 스페인 재생에너지 기업 오션윈즈는 1억불의 투자를 결정했으며, EDPR는 전남 고흥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1억불의 투자를 결정하고 KOTRA에 투자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션윈즈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EDPR과 Engie의 합작기업으로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조성에 참여중입니다.

EDPR
세계적 신재생 기업으로서 유럽, 북미 등 14개국에 12.2GW 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을 보유 중입니다.

한국 스페인 에너지기술 관련 기관간 협력 MOU 갱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청정에너지 분야 양국간 공동 R&D 및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해 산업기술개발센터와 체결한 '에너지 분야 산업기술 협력 MOU'를 갱신했습니다.

스페인 산체스 총리와 회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담이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해양국가로,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많다. 해양플라스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양식장 어구를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 양국이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게 됐다. 양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비전을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스페인을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스페인 MOU 체결

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 산체스 총리 회담에서는
디지털 산업분야 협력에서
한국-스페인 인더스트리 4.0 협력 MOU
한국-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한국-스페인 청정에너지 협력 MOU 체결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협력에서
한국-스페인 보건협력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상원의사당을 방문하여, 상하원 의원 앞에서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스페인 방문을 통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가치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포용과 상생, 이해와 협의를 통해 국제적 분열을 해소하는 ‘연결국가’를 추구합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교량국가’를 꿈꿉니다. 진실로 스페인과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닮은 점은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입니다.
양국 국민들은 20세기 내전과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반세기의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기쁘다.

지난 70년간 굳건히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화된 협력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세계의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인 스페인과 디지털 강국 한국의 만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인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이미 스페인 기업은 한국의 해상풍력발전소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은 스페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국이 체결한 인더스트리 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분야 MOU를 통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가속화되길 기대합니다.

제3국 공동진출도 고도화할 것이다.

그동안의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에 더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아시아, 중남미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동반 성장해 나가게 되길 희망합니다. 양국 의회가 긴밀히 교류하면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양국은 ‘상호 방문의 해’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산티아고 길을 사랑하고, 스페인이 창조한 불멸의 캐릭터 돈키호테를 읽으며 유머와 해학을 넘어선 인간적 고뇌에 공감한다. 스페인 국민들도 한국의 문화예술을 사랑한다. KPOP과 한국영화를 즐기는 분이 늘고 있는만큼 이번 상호 방문의 해 연장으로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도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설 뒤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함께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조선 당시 독도가 표시된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 보여주는 조선왕국전도 사진 공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오후 스페인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상원의장과 하원의장과 함께 스페인 상원도서관을 방문해 이곳에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조선왕국전도를 설명하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선왕국전도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의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참고하여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를 발간했는데, 이 곳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명은 중국어식 발음표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하고 있고,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에 참석 및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저녁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린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스페인 정계, 재계 인사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한-스페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페인 경제인 협회 연례 포럼은 가장 권위있는 최대 경제 행사

스페인 국왕, 총리,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스페인 내 가장 권위잇는 경제행사 중 하나로 올해는 대재건-기업, 경제, 정치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6월 16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스페인 측은, 펠리페 6세 국왕과 나디아 칼비뇨 제2부총리 겸 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 러예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하비에르 파우스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장, 안토니오 브루파우 렙솔 회장 겸 CEO,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텔레포니카 회장 겸 CEO, 파블로 이슬라 인디텍스 그룹 회장, 마르크 무르트라 인드라 회장, 안토니오 가라멘디 스페인기업연합회(CEOE) 회장, 조셉 올리우 사바델은행 회장, 마르크 푸이그 푸이그 그룹 회장 겸 CEO, 조르디 구알 비다카이샤 이사회 의장, 이사이아스 타보아스 수아레스 스페인철도공사 회장 등 스페인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박용만 한국-스페인 경협위원장과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최영석 차지인 의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김진국 하나투어 사장,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하비에르 파우스 경제인협회장은 문 대통령과 국왕의 참석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리고 커다란 자동차, IT, 통신, 영상, 반도체, 화장품 등 아주 모범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한국인과 모든 세계인들을 환영한다고 환영사를 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 연설

"해외 진출 기지로도 삼아달라"

한국기업은 스페인에서 좋은 플랜트로 활용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출의 기지로도 삼을 수 있으므로 스페인 기업들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제3국에서 공동진출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국빈방문이다. 금번 경제인협회 연례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오늘 만찬에 대통령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

"이제 협력을 잘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디지털경제, 그린 경제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다. 스페인과 한국이 먼저 시작합시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스페인 아젠다 2025’와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한국 역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200억 유로를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배터리, 수소경제 등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전 펠리페 국왕님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이미 디지털과 그린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G 기술 협력이 이뤄지고, 서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하며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어제 양국이 체결한 인더스트리 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분야 MOU를 통해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및 행사 사진 모음

Cats — Tue, 15 Jun 2021 17:37:03 +0900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일정 (6월 13일 ~ 15일)

- 오스트라아 판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 오스트라아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참석
- 쿠르츠 총리와의 회담
- 루드비히 비엔나 시장 접견
- 소보트카 하원의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판데어 벨렌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건 지난 1892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2022년은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를 맺은지 130주년 되는 해로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킬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벨렌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또한 쿠르츠 총리와의 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등을 한 뒤 오스트리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합니다. 이어 루드비히 비엔나 시장, 소보트카 하원의장를 접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와 양국 간 교육, 문화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 기후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포스트 코로나 녹색 회복과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스트리아 도착 및 교민 환영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영국을 떠나 현지시간 6월 13일 오후 6시 15분쯤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에는 오스트리아 측 크리스티안 부흐 만 오스트리아 상원의장과 엔노 드로페닉 외교부 의전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신재현 주 오스트리아 대사 내외, 임창노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이 영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날 숙소에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한 후 6월 14일부터 2박 3일 간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오스트리아 교민 환영인사

2박 3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교민들은 오전부터 숙소 앞에 모여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민들은 숙소 앞 공원에서 태극기를 들고

"사랑해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님 행복해요. 사랑해요"
"I♡Moon"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많이 와주셨다. 감사하다" 며 차량에서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동포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공식 환영식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의 호프부르크궁 발하우스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경찰 호위를 받으며 차량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와 기다리던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도리스 슈미다우어 여사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벨렌 대통령에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벨렌 대통령은 나란히 걸으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국 대통령 부부는 호프부르크궁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공식환영식을 모두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오스트리아 벨렌 대통령 정상회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오전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은 2022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 4차산업 시대 대응 협력 파트너 ▲ 미래 첨단산업 분야 협력 ▲ 수소 연구에 대한 협력 ▲ 기후와 환경 등 글로벌 현안 ▲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전환담과 훈장 교환식

한국 오스트리아 정상회담에 앞서 비공개로 사전환담과 훈장 교환식을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벨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성장 훈장
김정숙 여사에게는 대명예금현장 훈장을 건넸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
도리스 슈미다우어 여사에게는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건넸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18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4차산업 시대 대응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스위스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역대 2번째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최초입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미래형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과학 기술력과 한국이 보유한 세계 수준의 상용화, 산업화 능력을 접목시켜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분야에 대한 연구와 활용 협력

벨렌 대통령은 수소에 대한 산업적인 연구와 생산의 연결 고리가 중요하다면서 양국의 협력을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는 수소 연구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수소차를 최초로 상용화하고 수출과 보급에서 1위를 보이는 등 수소 활용에 강점을 갖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화협력협정,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과 이중과세방지협력

벨렌 대통령은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청소년 교류가 보다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력 제2개정의정서와 문화, 청소년, 교육 분야 협정까지 총 4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며 문화협력협정과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을 통해 문화, 예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분야에서 롤모델

마르게레테 슈람뵉 정보화 및 경제장관은 한국에 방문해서 산자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다며, 한국 방문 이후 일주일에 한번 한식, 특히 김치를 먹는다면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한국은 5G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롤모델 국가로 디지털 분야뿐 아니라 수소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는 2022년에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하며 정상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회담 종료 후 문재인 대통령과 판 데어 벨렌 대통령 임석 아래 ‘문화협력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벨렌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에서 세계 챔피언이다.

한국 오스트리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세계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경제 통계를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말로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 협력 추진, 미국도 북한의 백신 인도적 공급 협력에 동의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관련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 역시 팬데믹은 모든 국가가 함께해야 극복이 가능하다. 개도국, 가난한 국가 등 모두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호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관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언급한 이유

오스트리아에는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사무국 (CTBTO) 등 40여개의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국제기구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군축과 비확산 분야의 선도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스트리아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4일 비엔나 총리실에서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쿠르츠 총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흥미로운 나라다.

정치, 경제, 문화 뿐만아니라 관광, 청소년 교류에서 의미가 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간 인적 교류가 중요한만큼 양국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는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라는 공통의 인식 하에 경제, 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심화 및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빈방문 계기 체결된 문화협력협정과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 청소년 등 양국 국민들이 참여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쿠르츠 총리 임석 아래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쇤브룬 궁에서 쿠르츠 총리가 주최하는 환영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술사박물관 방문

김정숙 여사는 도리스 슈미다우어 영부인과 함께 비엔나 미술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은 1891년 개관한 오스트리아 최대의 미술사 박물관으로 고대 이집트, 로마시대부터 18세기에 이르는 방대한 수집품과 7000여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 고종이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에게 선물한 ‘조선왕자의 갑옷’이 전시되어 있다.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는 1892년 한국-오스트리아 양국 수교 직후 조선 고종이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에게 선물한 ‘조선왕자의 갑옷’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특별 전시관에 있는 조선왕자의 갑옷을 관람한 뒤 129년 전의 선물을 마치 어제 받은 것처럼 잘 보존해 준 것이 대단하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조선 왕자 갑옷의 투구에 있는 용 문양에 대해 용은 비와 구름을 뜻하고, 아주 오랜 시절부터 농경사회였기에 풍요에 대한 염원을 그리고 있다며 용 문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예술과 문화의 교류를 넘어서 경제 협력까지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BTS를 잘 알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미술관에 구비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에 대해서는 예술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예술의 공감대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그 박물관장을 비롯한 부관장과 큐레이터 등 참석자들은 "BTS를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좌중에서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의 KPOP, K드라마 등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고 앞으로 한국의 문화가 오스트리아에 큰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한국에서 조선 왕자 갑옷과 투구 특별전을 열고 싶다.

사비네 하그 박물관장은 내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조선 왕자 갑옷과 투구를 포함한 특별전시회를 한국에서 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 정부와 대사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잘 돕겠다며, 한국인은 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기에 앞으로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한국과 오스트리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 주최 환영오찬에 참석했다.

오스트리아는 크루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국빈방문을 기념해 40년만에 쇤브룬궁의 '그로세 갈레리에' 를 개방해 환영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오찬 장소인 쇤브룬궁 1층 '그로세 갈레리에' (Große Galerie)는 1961년 구소련 흐루시초프 서기장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40년만에 처음 외부 공식행사 장소로 개방되었습니다.

그로세 갈레리에는 과거 궁중 무도회장이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으며 높은 창문과 반대편 벽의 크리스털 거울, 천장화와 로코코 양식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장소로 환영 오찬의 의미를 더 했습니다.

특히, 쿠르츠 총리는 평소 가족과 친구 등에 관한 언급을 기피하고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총리 주최 오찬에 동반자인 수잔네 티어와 함께 참석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국기로 장삭한 초코 케이크 선물

환영만찬 메뉴는 오스트리아의 전통음식이 준비되었고, 후식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국기로 장식한 초코 케이크의 일종인 자허 토르테를 선물 받았습니다. 오찬 마무리에는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실내악 연주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빈 대학 식물원을 방문해 생명과학과 식물 연구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생명과학과 식물과 환경에 각별히 관심이 많은 김정숙 여사는 도리스 슈미다우어 오스트리아 영부인과 함께 빈 대학 식물원을 방문하여 식물 연구원들과의 간담회를 나누었습니다.

빈 대학 식물원은 비엔나 대학 생명과학과 및 산하 식물학, 생명 다양성 연구소가 연구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물원으로 멸종위기종, 외래종, 토착 식물 등 12000여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회화나무, 모감주나무, 은행나무 등 한국 관련 품종도 재배 중입니다.

식물 연구원들의 연구 현황과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김정숙 여사는 식물 희귀종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안드레아 코듐의 연구 현황을 듣고, 희귀종을 배양하는 배양용기를 살펴보며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인 제주 고사리삼, 솜다리, 산솜다리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식물원에 전달하고 영주 대장간에서 석노기 장인이 만든 호미를 들고 호미의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호미는 연구원 이름을 한글과 섞은 이니셜을 새기어 연구원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비엔나 대학 측에서는 식물표본 세밀화, 비엔나 대학교 역사를 담은 책, 식물 연구도감 등을 선물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김정숙 여사는 새활용한 친환경 운동화를 슈미다우어 여사에게 선물하였고, 슈미다우어 여사는 매우 기뻐하며 마음에 든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볼프강 소보트카 연방하원 제1의장 접견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볼프강 소보트카 연방하원 제1의장을 접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의회는 연대와 합의의 산실이며, 오스트리아 정치의 특징인 대연정과 사회적 파트너십은 합의와 포용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중요한 정치 철학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보트카 의장은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겪었고 평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대표국인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아시아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휘자이자 첼로 연주자이기도 한 소보트카 의장은 문화예술은 양국 국민의 마음을 가깝게 연결한다. 한국산 피아노는 음질이 좋고 한번 조율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음대에서 많이 구비하고 있고 나는 한국차를 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역시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전통이 있다며 양국이 신뢰와 연대, 상생과 포용의 힘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비엔나 루드비히 시장 접견 및 선물 교환식

문재인 대통령은 비엔나 시청을 방문하여 미하엘 루드비히 시장과 시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루드비히 시장은 환영사에서 금장책에 서명을 해 주시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 오랜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954년부터 비엔나시를 방문하는 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비엔나시 방명록 (금장책, Das Goldenes Buch der Stadt Wien)에 서명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및 평화와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며 특별한 부름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루드비히 시장은 한국의 방역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대한민국에서는 감염하신 분들의 수도 낮았고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락다운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 모든 코로나 방역 조치 방안에 대해서 크게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사에서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 준 루드비히 시장 및 시원들께 감사를 전하고, 비엔나 시민들은 비엔나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꿨다. 숲과 숲속, 도시농장과 공원이 비엔나 총면적의 50%를 차지하며 1인당 공업면적도 세계 1위다. 참으로 부럽고 배우고 싶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테러의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비엔나의 계속된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으며, 비엔나에 계신 한국 동포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물 교환식

- 비엔나 시장 : 모차르트 도자기 인형 선물
- 문재인 대통령 : 국화문 투각 청자 호리병 선물

문재인 대통령과 루드비히 시장은 선물 교환식을 진행했습니다. 루드비히 시장은 아우가르텐 사에서 만든 모차르트 도자기 인형을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려청자 기법(이중투각기법)을 활용한 국화문 투각 청자 호리병을 선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및 정상회담과 한국 위상 총정리

Cats — Mon, 14 Jun 2021 16:11:16 +0900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방문을 위한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길에는 김정숙 여사도 동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 11일 ~ 13일까지 2박 3일간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6월 13일 ~ 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6월 15일 ~ 17일까지는 스페인을 국빈 방문합니다.

G7 정상회의 참석 : 6월 11일 ~ 13일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 6월 13일 ~ 15일
스페인 국빈 방문 : 6월 15일 ~ 17일

한국이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된 이유

G7 정상회의에 미국과 영국이 왜 한국을 초청했을까요?

한국의 경제적 국력이 일부 G7 국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통계를 보면 한국 GDP는 2020년 기점으로 이미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소프트파워를 G7에 들어갈 만큼 높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룩한 한국의 위상

1인당 GDP 사상 최초 G7 국가 진입
글로벌 경제 규모 세계 10위
반도체 수출액 세계 1위
조선 수주실적 세계 1위
수소차 세계판매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세계 1위
세계 수출 순위 6위 진입
K9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7번째 3050 클럽가입 (2018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해외특허 출원 세계 4위
유니콘 기업수 세계 6위
우주발사체 기술개발 성공 세계 7번째
사상 최대 외환보유액 세계 8위
코피스 사상 첫 3000 돌파
2020년 법인 창업 수 사상 최대 기록 12만3000개
무디스, S&P, 피치 역대 최고수준 국가신용등급 유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룩한 한국의 경제적 국력과 국제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면 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G7에 초청한 이유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나아가야할 국가 경제 방향이 EU와 경제 교류를 못하는 대목을 한국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새로운 영국의 가능성을 찾게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미래가 한국과의 협력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포함된 G7를 대처할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려고 한다.

즉, 한국은 새로운 선진국 클럽의 창립 멤버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미국은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려고 할까요?

먼저 그동안 G7 정상회의가 어떤 모임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G7 국가란? G7 뜻은 문자 그대로 Group of Seven 입니다. 7개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G7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입니다.

UN 체제가 1945년에 출범하면서 전세계 문제를 사실상 뉴욕에 있는 UN 본부를 통해 논의해 왔는데 이데올로기 충돌로 한계를 맞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었고 사사건건 대립하게 됩니다.

이에 1976년 이후 본격적으로 G7은 1년에 한번씩 7개 국가가 모여서 각국 정상들이 회의를 하고 나머지 재무장관과 각료들은 1년 내내 만남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계적 현안 문제가 UN를 통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G7 국가들이 모여 각본을 정해놓으면 UN, WTO, WHO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G7 합의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세계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아젠다들은 G7 정상회의에서 결정되는 모임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모여서 자국 이익에 맞춰 세계의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유럽 경제의 저성장과 실업, 저출산, 난민 등 사회적 문제로 유럽 내에서 패권자리를 두고 영국은 독일, 프랑스와 각을 세우며 결국 영국은 EU를 탈퇴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일대일로 등 중국 자본을 앞세운 경제권력은 유럽과 G7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며, 미국은 세계 패권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G7은 더이상 세계 정세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며 현재 G7 국가들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 경제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제질서의 새판짜기에 들어갔고 G7을 대체할 새로운 선진국 클럽 출범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은 G7을 탈피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을 만들겠다는 뜻을 보였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D10 (Democracy 10) 국제그룹 혹은 G10, G11를 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7 혹은 새로운 선진국 그룹 내에서 영국은 유럽, 미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의 최첨단 기술, 코로나 백신 등 의약품의 생산 허브,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핵심 제조 기술 인플라가 구축된 한국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G7 확장에 한국을 참여를 반대하고 있고 중국은 G7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 및 일정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월 11일 ~ 13일까지 2박 3일간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1일 오후 현지에 도착해 6월 12일 초청국 환영행사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G7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한다.

6월 12일
G7 정상회의 1세션에 참여해 백신 공급 확대와 보건 강화 방안에 대해 발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6월 13일
G7 정상회의 2세션에 참여해 열린사회 가치 확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G7 정상회의 3세션에는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 환경 대응 방안과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G7 정상회의 1세션 : 보건 세션

<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자리 위치 >
중앙은 영국 존슨 총리
오른쪽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왼쪽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1번째 보건 세션에 참석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정상들과 함께 조속한 백신 공급 확대 및 개도국 백신 지원 및 접종 인프라 지원 방안 등 코로나의 조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코로나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G7 참석국가 정상들은 코로나의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의 공평한 접근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에 대한 지원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백신의 개도국 공급과 접종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논의 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주요국 정상 양자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주요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 EU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지며,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양자회담이나 비공식 약식회담 등도 이뤄집니다.

호주 모리슨 총리 정상회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현지시간 오전 10시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47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양국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모리슨 총리는 수소에너지 생산, 한국 수소차와 수소경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술 협력을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빅토리아주 북동부 도로건설사업과 멜버른-브리즈번 철도건설사업 등 호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의 공조 방안, 호주가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는 MIKTA(멕시코, 인도, 한국, 터키, 호주) 국가 간의 협력, 미얀마 상황,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문재인 대통령을 호주에 초청하는 뜻을 밝히며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을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적극 동의를 표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 면담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CEO를 면담했습니다. 면담은 소리오 CEO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나라 20개 이상 업체들과 협력을 맺고 있으며, 80개 나라로부터 백신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말 한미정상회담 때에도 미국의 노바백스, 모더나 등 백신 공급 글로벌 제약사 CEO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기업인들을 찾아 면담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주기 바란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Z백신 CEO는 "대통령님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생산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보다 장기간 생산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소리오 CEO는 코로나의 차세대 백신과 교차접종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제와 심혈관 R&D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한국의 제약회사, 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암센터 등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5월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2일 오후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 호텔 회담장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게 잘될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넸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미국이 보낸 얀센 백신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다. 한국에서 큰 호응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독일 총리 정상회담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이 더욱 원활하고 공평해질 수 있다”고 말했고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관계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한 협력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

김정숙 여사는 영국 캐리 존슨 여사가 주최하는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김정숙 여사와 영국 캐리 존슨 여사, 미국 질 바이든 여사, 일본 스가 마리코 여사, 독일 요하임 지우어 부군, 프랑스 브리짓 마크롱 여사 등입니다.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김정숙 여사는 참여국 정상 배우자들과 콘월지역 학생들이 만든 환경을 주제로 한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관람 후 공연을 한 학생들,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에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미국 방문 시 바이든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감사한다. 한미 두 나라의 깊은 우정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브리짓 마크롱 여사와의 대화에서는 팬데믹 시대 교육 문제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심각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영국 캐리 존슨 여사에게는 의미 깊은 공연을 함께 관람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기쁘다. 결혼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집행위원장 회담

6월 12일 오후 샤를 미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EU는 저탄소경제, 재생에너지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수소경제 분야가 강점인 만큼 한국과 EU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EU 의장과 집행위원장이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고, 이에 대해 EU 정상들은 방한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G7 정상들과 단체 사진 촬영

6월 12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에어쇼 관란에 앞서, 카비스 베이 호텔 야외에서 G7에 참석한 정상들과 단체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한 보건, 경제 등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에 모인 11개국 정상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전해 드립니다.

G7 환영식 축하 비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6월 12일 저녁 G7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콘월주 카비스베이 상공에서 영국 공군 특수비행팀 The Red Arrows가 펼친 축하 비행을 관람했습니다.

관람을 마친 후 존슨 영국 총리는 한국에도 레드 애로우 같은 비행단이 있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블랙이글스가 있다. 한국 이글스팀은 하늘에 글씨도 쓰고 G7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특수 비행팀인 블랙이글스는 2012년 국제에어쇼 영국 와딩턴에 처음으로 참가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에어쇼를 기다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단체 사진을 함께 찍으며 친교를 다졌습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정상회담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한국과 영국 협력체를 만들자고 제안햇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에서 주력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세계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미국의 북한 대화 가능성과 영국의 한반도 안보 협력 강화를 언급하다.

영국은 북한에 영국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존슨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강한 대화 의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 계기를 통해 영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고 첨단산업,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을 넓혀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더욱 굳건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란 핵문제,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약식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가졌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적극 희망한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와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프랑스 협력체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높이 평가하며 문화, 교육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를 지탱해 주는 중요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디지털, 그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 방문을 위해 영국을 떠나며 SNS에 소감을 남겼습니다.

콘월,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모든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보건, 열린사회, 기후환경, 각 주제별로 지구촌의 책임있는 나라들이 진솔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국격과 국력에 맞는 역할을 약속했고,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만남들도 매우 의미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소리오 회장과는 백신생산 협력을 논의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는 독일의 발전한 백신
개발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호주 모리슨 총리와는 수소경제 협력, EU의 미셸 상임의장과 라이엔 집행위원장과는 그린, 디지털 협력에 공감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첨단 기술과 문화, 교육 분야 등의 미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 협력이 확대발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G7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마음 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1907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입니다. 일본의 외교 침탈을 알리기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헤이그에 도착한 이준 열사는 그러나 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분단이 결정된 포츠담회의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강대국들간의 결정으로
우리 운명이 좌우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방역,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와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뿌듯한 우리 국민들의 성취입니다. G7 정상회의 내내 우리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및 대상 지급 시기

Cats — Thu, 6 May 2021 19:00:53 +0900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중위소득 75%) 가구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을 시행합니다.

2021년 한시 생계지원금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월~5월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감소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인터넷, 모바일)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 (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5월 10일 ~ 5월 28일
9시~22시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방문 신청 :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기간 : 5월 17일 ~ 6월 4일 (09:00~18:00)
방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소득감소 증빙서류 포함)

③ 집중신청기간 : 5월 17일 ~5월 28일

한시 생계지원 대상

한시 생계지원 대상은 ①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실직 및 휴업, 폐업 등) ② 기초생활 생계급여, 4차 재난지원금 등 복지제도 및 코로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5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 세전 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 : 원/월)

1인가구 : 1,370,873
2인가구 : 2,316,059
3인가구 : 2,987,963
4인가구 : 3,657,218
5인가구 : 4,318,030
6인가구 : 4,971,452

< 재산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 6억원 이하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3.5억원 이하
농어촌 (도의 군) : 3억원 이하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시기 : 6월말 일괄지급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 재산기준과 정부 지원금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말 일괄지급합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농어임업인 바우처 30만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만 지급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Q&A

1.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감소 확인은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
②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2019년, 2020년 동월 소득

< 평균소득 = 소득 합계액 ÷ 실제 근무 월수 >
예) 2019년 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이고 실제 8개월 근무한 경우 2019년 평균소득은 1200만원 ÷ 8개월 = 150만원입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 1월~5월 최근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합니다.

3. 한시 생계지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③ 지급요청 계좌 사본 (온라인 : 계좌번호 인증)
④ 신분증 (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⑤ 가구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⑥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증빙자료 없는 경우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청와대 개각 발표 및 총리 장관 비서관 교체 명단 프로필

Cats — Sun, 18 Apr 2021 15:24:43 +0900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참모진 비서관도 교체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개각은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을 기용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교체되는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의 장관입니다.

총리 : 정세균 총리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
국토부 : 변창흠 장관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산자부 : 성윤모 장관 ➡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과기부 : 최기영 장관 ➡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노동부 : 이재갑 장관 ➡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수부 : 문성혁 장관 ➡ 박준영 (해수부 차관)

김부겸 총리 프로필

김부겸 총리는 1958년생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유신 반대 시위,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1991년 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했다가 1997년 당적을 한나라당으로 옮겼습니다.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16대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후 17대, 18대까지 경기 군포에서 3선에 성공하였으나, 19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대구 수성갑으로 옮기며 낙선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다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3수 끝에 민주당 최초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다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에 지명됐다.

김부겸 총리는 4선 국회의원으로 이낙연, 정세균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TK 출신 총리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국정운영 경험으로 코로나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 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958년생 ▲ 대구 경북고 ▲ 서울대 정치학과 ▲ 연세대 행정학 석사 ▲ 제 16대,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부 노형욱 장관 프로필

1962년생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 2차장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임됐습니다. 2018년 11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해 2020년 5월까지 이낙연 총리를 보좌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고교후배이기도 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정통 예산 관료 출신입니다.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맡게 됐습니다.

국토 분야는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최근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에 대한 조직혁신을 이루어내어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1962년생 ▲ 광주 제일고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행정고시 30회 ▲ 국무조정실 2차장 ▲ 국무조정실장 ▲ 기획재정부 제정관리관

산자부 문승욱 장관 프로필

1956년생 서울 성동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료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문승욱 장관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견기업정책관,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줄곧 산업정책 분야에 근무한 산업정책통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고, 2018년 경남 경제부지사를 지냈습니다. 2020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옮기면서 정세균 총리와 함께 산업정책을 조율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됐다.

문승욱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무역질서의 재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등 시급한 산업, 경제, 사회 분야의 여러 현안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산업 강국을 실현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965년생 ▲ 서울 성동고 ▲ 연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33회 ▲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 경남 경제부지사 ▲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

과기부 임혜숙 장관 프로필

1963년생으로 서울 송곡여고,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 서울대 공학석사를 받은 뒤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전기컴퓨터 공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미국 벨 연구소, 시스코 시스템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2002년부터 이화여대 공과대 컴퓨터전자공학부 교수를 맡으면서 공과대학장, 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단 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 됐다.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입니다. 임혜숙 장관은 초고속통신망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쌓아 온 공학자입니다. 여성 최초로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여성 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연구 현장의 경험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거치며 그동안 쌓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R&D, 디지털 뉴딜 추진 등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963년생 ▲ 서울 송곡여고 ▲ 서울대 제어계측공학, 공학석사 ▲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전기컴퓨터 공학박사 ▲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교수 ▲ 이화여대 공과대학 학장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프로필

1963년생이며 강원 춘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동정책실장, 기회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 됐다.

안경덕 후보자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노사관계와 노동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고용위기 대응 등을 주도하여 노동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청년고용 활성화를 해결하는 하고 노사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1963년생 ▲ 강원 춘천고 ▲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 행정고시 33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노동정책실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수부 박준영 장관 프로필

1967년생 이천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 35회로 1993년 해운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해수부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과장, 국토해양부 장관 비서관, 어촌양식정책관, 주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양수산부 차관을 거쳤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명됐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출신 정통 관료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박준영 장관은 해양, 수산, 물류 분야를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정책 수립을 주도해 왔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강단 있는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1967년생 ▲ 수원 수성고 ▲ 고려대 행정학과 ▲ 행정고시 35회 ▲ 해수부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 과장, 국토해양부 장관 비서관, 어촌양식정책관 ▲ 주 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해양수산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 국회의원,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창렬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에 박경미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 ➡ 이철희 (전 국회의원)
사회수석비서관 ➡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대변인 ➡ 박경미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 ➡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방역기획관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이철희 정무수석 비서관 프로필

제20대 국회의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1966년생 △ 부산 동인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고려대 비교정치학 석사 △ 20대 국회의원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이태한 사회수석 비서관 프로필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정책 등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행정 전문가입니다. 정책기획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력과 열정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58년생 △ 서울 경복고 △ 서울대 사학학과 △미국 보스턴대 정보관리학 석사 △차의과대학 보건학 박사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

박경미 대변인 프로필

교육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국민, 언론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1965년생 △ 서울 수도여자고 △ 서울대 수학교육과 △ 미국 일리노이 대학 수학석사, 수학교육박사 △ 대통령 교육비서관 △ 20대 국회의원 △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윤창렬 국무2차장 프로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현재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인 행정 전문가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뛰어난 정책기획 조정 역량 및 원활한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 1967년생 △ 원주 대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 미국 아메리칸대 행정학 석사 △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사회조정실장

서상범 법무비서관 프로필

2018년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근무해오며 법무비서관실의 역할과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입니다. 특히 법리해석 등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1970년생 △ 서울 중앙고 △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 사시 42회, 외시 29회 △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통령 교육비서관 △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기모란 방역기획관 프로필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방역 대책 마련과 국민들의 코로나 이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방역 정책 및 방역 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1965년생 △ 서울 금옥여고 △ 한양대 의학과 △ 서울대 보건학 석사, 한양대 예방의학 박사 △ 을지대 보건대학원 원장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암관리학과 대학교수 △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리위원

경복궁 생과방 참여 방법 및 궁중병과 궁중약차

Cats — Sat, 17 Apr 2021 13:59:00 +0900

생과방 이란?

생과방은 생과, 숙실과, 전과, 다식, 죽 등 국왕과 왕비의 후식과 별식을 준비하던 곳으로 ‘생물방’ 혹은 ‘생것방’ 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여러 종류의 떡과 다식, 강정, 약과 등 별식과 후식을 만들던 전각이었습니다.

생과방은 조선시대 궁중의 안살림을 나누어 맡은 육처소(六處所) 중에 하나입니다. 육처소는 침방(針房), 수방(繡房), 세수간(洗水間), 생과방(生果房), 소주방(燒廚房), 세답방(洗踏房)이 있습니다.

경복궁 생과방 체험 프로그램

경복궁 생과방 체험 프로그램은 조선왕조실록,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임금이 먹었던 궁중병과와 궁중약차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생과방 내부에 위치한 호궤소에서 궁중병과와 궁중약차 메뉴를 직접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궁중다과를 시식,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되는 경복궁 생과방은 궁중병과와 약차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과방에 들어서면 조선 시대 나인과 차비의 접대를 받으며 호궤소에서 만들어진 약차와 병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차비 : 궁중음식의 실무를 맡는 하위 계급의 나인
호궤소 : 생과방 내부에 있는 음식을 주문하는 장소

궁중병과

궁중병과 6종은 개당 1000~2500원씩에 판매합니다. 궁중병과중에서도 하루 40개만 한정 판매하는 마로 만든 서여향병과 찹쌀로 만들어 쫀득한 맛이 일품인 주악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서여향병 (한정판매 1일 40개)
궁궐에서 즐겨 먹었던 서여향병은 ‘마로 만든 향기로운 떡’이란 뜻으로 생마를 쪄서 꿀에 재운 후 찹쌀가루를 묻혀 튀기거나 지진 뒤 잣가루를 입힌 음식입니다. 경복궁 생과방에서는 시그니처 메뉴 개발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새로운 모습의 서여향병을 관람객께 선보입니다.

단호박찰편
찰편은 가루에 설탕이나 꿀물을 내린후 켜를 고물로 만들어 찐 떡으로 궁중의례에서 그 기록을 찾을수 있습니다. 단호박 고유의 건강한 단맛과 견과류의 고소한 식감까지 더한 단아한 음식입니다.

주악
찹쌀가루로 만들어진 주악은 조선시대 귀한 손님이 왔을때 다과상에 내던 음식입니다. 조선시대 고급스런 병과였습니다. 궁중의 연향인 진찬의궤(進饌儀軌)에는 대추주악, 감태주악, 후추주악, 계피주악, 치작황주악 등의 각색 주악이 주로 올려졌습니다.

약과
약과는 유밀과(油蜜果)의 하나로 약이 되는 과자라는 뜻입니다. 1948년 <조선상식>에는 “조선에서 만드는 과자 가운데 가장 상품이며 온 정성을 들여 만드는 점에서 특색있는 과자” 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정과
‘전과(煎果)’라고도 하는 정과는 조선시대 장국상, 큰상, 제례음식에 반드시 쓰였으며 모과, 유자와 같이 특유한 향미를 가진 과일이나 배, 연근, 생강, 무 등을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매작과
매작과는 매화나무에 참새가 앉아 있는 현상을 하고 있는 한과라는 의미로 매협과라고도 불렸습니다. 밀가루에 생강을 넣어서 반죽을 한 후에 칼집을 넣어 튀긴 한과입니다.

궁중약차

궁중약차인 6종은 종류당 4000원 ~ 5000원씩에 판매하며, 2021년에는 영조의 장수 비결인 궁중약차 '건공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영조의 장수 비결인 궁중약차 건공다

조선왕 중 최고의 장수를 누린 임금 영조의 사랑을 받은 이중건공탕(理中建功湯)의 성분을 그대로 우려낸 특별한 궁중약차인 ‘건공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중건공탕의 원래 명칭은 이중탕(理中湯)이었으나, 영조 임금이 이 탕의 효험을 본 뒤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공이 있다고 하여 이중건공탕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차입니다.

건공다 (인삼, 백출, 건강, 감초)
이중건공탕은 몸을 보하는 인삼, 비위를 보하는 백출, 속을 데워주는 건강(말린 생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조왕이 사랑한 차의 품격에 걸맞게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이 만든 사기와 마미체 명장이 만든 차거름망 도구가 함께 제공됩니다.

백출 : 삽주의 덩이줄기를 말린 약재
마미체(馬尾滯) : 말꼬리털로 만든 거름망

삼귤다 (인삼, 귤피, 대추)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기를 보하는 인삼과 기의 흐름을 순조롭게하는 귤피로 차를 만들어 병을 다스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감국다 (국화, 구기자)
승정원 일기에 숙종과 영조의 건강 관리에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주로 번뇌가 있거나 화가 날때 마음을 가라 앉혀주는 약차입니다.

강계다 (계피, 생강, 귤피)
계피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영조께서 승하하시기 직전 꺼져가는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강계차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미자다 (오미자)
중종의 번열과 갈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5가지 맛 신맛, 쓴맛, 단맛,아린맛, 짠맛을 가진 오미자로 차를 만들어 올렸던 약차입니다.

유자차 (유자)
유자와 배를 함께 꿀에 절여서 감기에 좋은 차로, 유자의 향이 뭉친 기운을 풀어 소화가 잘 안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도 좋습니다.

경복궁 생과방 운영기간 및 시간

운영기간 : 4월 14일 ~ 6월 30일 / 9월 1일 ~ 11월 14일 (매주 화요일 제외)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생과방은 경복궁 휴궁일인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6월 30일까지 상시로 운영되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경복궁 생과방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은 휴대전화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확인 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 생과방 체험 참여 방법

경복궁 생과방 '호궤소' 방문 → 궁중병과 및 약차 선택 → 체험 비용(카드) 결제 → 좌석 배정 및 안내 → 다과 시식

공수처 검사 임명 및 프로필 명단

Cats — Fri, 16 Apr 2021 07:28:20 +0900

공수처 검사 13명이 임명됐다.

4월 16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총 13명의 공수처 수사처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공수처 부장검사 자격은 변호사자격 12년 이상 보유,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당초 공수처검사 수는 23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을 추천했고 문재인대통령이 재가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명이 마무리되어 본격 수사체제로 돌입한다.

약 3개월에 걸친 공수처검사 임명 절차가 마침내 일단락되었습니다. 4월 16일자로 공수처는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검사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가 되길 바랍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명단

최석규 부장검사 (1966년생 29기)

학력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 석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주요 경력
現) 법무법인 동인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경주 지원판사

법조인의 길을 걷기 전에 공인회계사로서 사회생활을 출발하였고 법조인이 되어서는 판사로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형사 및 소송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로서 형사, 조세, 일반 행정 사건 등 다양한 사건 경험했다.

기업 형사사건, 비교적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건의 수행결과로 주간지인 한경비지니스가 기업법무팀 및 사내변호사회에 설문하여 뽑는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 중 ‘형사부문 2019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된바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기업 형사사건, 분식회계 사건 등의 처리 경험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가 기업과 연관되어 수사가 확대될 경우에 공수처 검사의 업무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성문 부장검사 (1967년생 29기)

학력 : 고려대 법학과

주요 경력
現) 법무법인 서평
前) 법무법인 클라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17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면서 일반 형사 분야 외에 외사, 공안, 특수, 기획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했다.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중에서 무죄나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업무처리가 치밀하고 꼼꼼하며, 수사과정에서 절차위반 등 인권침해 문제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적이 전혀 없다.

2017년부터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으로부터 불성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전혀 없다.

공수처 검사 (평검사) 명단

김송경 여 1983년 40기 공무원
김수정 여 1976년 30기 검사
김숙정 여 1980년 검사
김일로 남 1983년 변호사
문형석 남 1974년 36기 공무원
박시영 남 1981년 변호사
예상균 남 1976년 30기 검사
이승규 남 1982년 37기 변호사
이종수 남 1985년 40기 변호사
최진홍 남 1981년 39기 공무원
허윤 남 1976년 변호사

공공전세주택 대상 자격 및 신청 방법 (1차 경기 안양)

Cats — Thu, 15 Apr 2021 18:23:38 +0900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대책과 관련해 2021년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전세주택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공공전세주택 이란? LH, S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2021~2022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90% 이하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에 공급하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있는 반면 '공공전세주택'은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로 공급합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월 임대료 없이 전세금을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1차 공공전세주택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연립주택과 오피스텔과 건물로 1호선 명학역에서 1㎞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차 경기 안양 공공전세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1억8000만원 ~ 2억5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안양시 만안구 인근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입니다. 또한 최신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등 빌트인 옵션도 갖추고 있어 거주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21년 공공전세주택 공급 호수는 서울 3000호, 경기와 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차 경기 안양)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m²)을 매입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 : 총 117호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 (최대 6년 거주)

공공전세주택 입주 자격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가능한가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 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우선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 3인 이상 가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세대구성원

2순위 : 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당첨자 :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예비자 :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신청접수 기간 : 4월 19일 ~ 4월 21일 (10시~16시)
- 인터넷 및 우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청약은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합니다.

공공전세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전국]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클릭 → 모집단위 선택

우편 신청방법
- 공급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월 19일∼4월 21일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우편 신청 시 공급신청서 작성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 우편 접수처 :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일정

1. 신청접수 : 4월 19일 ~ 4월 21일
- 인터넷신청 또는 우편 신청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월 27일 (17:00)
- 서류제출 대상자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3. 대상자 서류제출 : 4월 28일 ~ 5월 3일(10:00~16:00,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우편 제출 시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방문 신청장소 :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4.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5월 7일 이후

5. 당첨자 발표 : 5월 27일
당첨자 및 예비자 순번 확인은 LH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6. 계약체결 : 개별 안내 (6월 3일 이후)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예정인 주택 동·호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잔여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공전세주택 대상 위치 및 전세 금액

안양 현충 : 52호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2 미래타운 (안양동 395-20)

안양 만안 : 65호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11 휴누림 (안양동 421-17)

고속도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개장 및 휴게소 위치

Cats — Thu, 15 Apr 2021 08:10:41 +0900

친환경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성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 전국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민간과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충전기를 400기 이상 추가해 2021년말까지 누적 800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중 초급속 충전기가 100기 이상 포함될 예정으로,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향상되어 이용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운영을 시작한다.

4월 15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각각 6기씩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72기 설치를 완료하여 초급속 충천기 운영을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전기차 초급속 충전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 간 협약을 통해 구축된 초급속 충전기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최적화하여 설계되었으며, 아이오닉5 등 E-GMP 기반의 차종은 18분 내에 80% 충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전기차도 DC콤보 타입1을 사용하면 같은 설비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별로 수용 가능한 전력량에 따라 충전 속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휴게소 위치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휴게소 위치

경부 고속도로
안성 휴게소 (부산방향) : 2021년 4월 15일 개장
안성 휴게소 (서울방향) : 2021년 4월 15일 개장
칠곡 휴게소 (부산방향) : 2021년 4월 16일 개장

중부 고속도로
음성 휴게소(통영방향) : 2021년 4월 15일 개장

영동 고속도로
횡성 휴게소 (강릉방향) : 2021년 4월 16일 개장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 휴게소 (목포방향) : 2021년 4월 15일 개장
군산 휴게소 (서울방향) : 2021년 4월 16일 개장

남해 고속도로
함안 휴게소 (부산방향) : 2021년 4월 15일 개장
문산 휴게소 (순천방향) : 2021년 4월 15일 개장

중부내륙 고속도로
문경 휴게소 (양평방향) : 2021년 4월 16일 개장

서울양양 고속도로
내린천 휴게소 (서울방향) : 2021년 4월 16일 개장

무안광주 고속도로
함평나비 휴게소(무안방향) : 2021년 4월 15일 개장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 신청 및 해택

Cats — Tue, 13 Apr 2021 07:35:33 +0900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은 직접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신청기간 : 4월 13일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 운전면허 반납과 동시에 교통카드 수령

신청 대상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소지 시에는 유효여부 검사 후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지원 해택 : 무기명 선불형 카드 10만원 (티머니)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가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 유의 사항

운전면허 반납시 원동기면허도 취소된다.

면허반납 시 원동기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반납 후 즉시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재취득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되므로 신중을 기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종 보통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 2종 ⇒ 보통면허 반납 후 보통면허 + 원동기 면허 취소

가족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면허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반납 시 1년 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된 선불교통카드 분실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교통카드(티머니)는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후 면허를 취득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출고식 및 성능

Cats — Mon, 12 Apr 2021 11:13:09 +0900

국산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이 개최됐다.

4월 9일 경남 사천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식이 개최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전투기 개발을 천명한지 20년 만입니다.

KF-21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4.5세대 이상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공동개발(영국/독일/이태리/스페인) 뿐입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출고된 KF-21 보라매 시제기는 앞으로 2022년 첫 비행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시험평가를 진행하여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KF-X 이름은 KF-21, 별칭은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로 정했다.

대한민국이 만든 최초의 국산 전투기(KF-X)의 시제기 이름은 KF-21 보라매라는 새 이름으로 명명됐습니다. 공군은 시제기 출고를 앞두고 실시한 대국민 명칭 공모에서 ‘KF-21’을 고유명칭으로,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통상명칭으로 정했습니다. KF-21 이름뜻은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KF-21 별칭은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로 정했습니다.

보라매는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매나 참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KF-21 보라매 별칭은 공군이 공모를 통해 정한 미래 자주국방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라매라는 호칭은 1952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이자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명, 역명 등에 '보라매'가 붙는 것은 한국 공군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KF-21 개발은 한국 공군은 훈련기부터 전투기까지 국산 항공기로 자주국방을 담당하고 세계의 강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공군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 등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 감시와 정찰 임무를 운영 중인 무인 항공기도 2025년까지 통신중계,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F-21 보라매 성능 및 제원

KF21 제원은 동체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로 쌍발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이며, 7.7톤의 무장 탑재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 크기는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8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이며,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제작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람하지만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외형으로 설계해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최소화했습니다. 피탐률을 줄이기 위해 하단 공대공 미사일도 반매립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했다.

KF21 성능은 현대전에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에서 뛰어납니다. 최첨단 전투기 핵심기술인 AESA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다), EO TGP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IRST (적외선 추적장비), EW Suite (통합 전자전 체계) 등을 국산화 개발하고 있습니다.

EO-TGP : 지상의 표적을 추적하고 정밀 조준할 수 있는 표적측정장비
IRST : 공중전에서 적기의 열을 탐지해 조준할 수 있는 적외선 추적장비
EW Suite : 적 레이다 전파를 방해하고 열 추적 미사일을 기만할 수 있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KF-21 AESA 레이다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핵심장비 KF-21 AESA는 적항공기와 지상, 해상에서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표적까지의 거리 및 방위, 고도, 속도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유도탄 유도 기능을 보유한 최첨단 전투기탑재 사격통제 다기능 레이다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 일부 선진국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최첨단 기술이기도 합니다.

첨단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은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의 파급적 효과를 가져온다.

KF-21 국산화율은 65% 이상으로 3만개가 넘는 세부 부품이 들어갑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만 1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028년까지 취업효과는 11만명, 경제적 효과는 2조1000억원 창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KF-21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함은 물론 5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는 미국이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24조원이고 기술파급효과는 49조원으로 예상됩니다.

KF-21 개발 추진 일정

2001년 : 김대중 대통령 국산전투기 개발 및 2015년 전략화 천명
2010년 : KF-X 사업추진 기본전략 승인
2011~2012년 : 탐색개발 수행
2013~2014년 : 체계개발 사업타당성 분석
2015년 : 주관업체 선정, 체계개발 계약 체결
2016년 : 사업착수
2017년 : KF-X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2018년 : PDR(기본설계검토) 완료
2019년 : CDR(상세설계검토) 완료
2020년 : 시제1호기 최종 조립착수
2021년 : 4월 9일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
2022년 : 초도비행
2026년 : 개발 완료

KF-21 보라매 개발에 특별한 공로자 20명 소개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7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핵심기술의 이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개발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

KF-21 설계와 제작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

이일우 치프 엔지니어 : T-50 개발 경험으로 이번 KF-21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손영석 수석연구원 : 설계 과정을 체계화하고 전산화해 고품질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최중두 수석기술원 : 구매한 부품의 철저한 점검으로 항공기 안전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강민성 팀장 : 이상 현상을 분석하며 생산공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박성한 팀장: 안전한 운항을 위한 비행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강병길 팀장: 최적의 설계로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안세영 과장: 개발계획의 목표에 맞춰 생산 과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배문성 과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이승민 선임연구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기의 성능과 품질을 높였습니다.
박희은 연구원: 장비 개발에 필요한 해외 업체들과의 협의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방사청 직원들

전남희 팀장: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주도적으로 준비, 수행했습니다.
정태일 사무관: 핵심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와 시험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상은 사무관: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자료를 적기에 확보해 주었습니다.
조해광 소령: 다양한 무장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을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서승희 책임연구원: 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 개발작업 총괄 관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배진 선임연구원: 우수한 연구인력을 융합해야 하는 에이사 레이더의 설계작업에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노지은 책임연구원: 에이사 레이더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주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첨단항전 장비개발을 주도한 민간기업 연구원

한화시스템 박기영 선임연구원: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개발에 힘썼습니다.
LIG넥스원 김두환 선임연구원: 내장형 전자전 장비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김민철 선임연구원: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투표결과 당선자 명단 및 지역구 득표율 총정리

Cats — Thu, 8 Apr 2021 12:30:05 +0900

2021년 4.7 재보궐선거가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 어느 후보와 정당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보선 개표결과 여당인 민주당의 참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재보선 서울시장 투표율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세훈 57.50% : 박영선 39.18%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최종 결과 오세훈 후보는 57.50%를 득표했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 39.18%로 18.32%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서울시장 재보선 최종 투표율은 서울 58.2% 기록했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서초구 71.02%, 송파구 63.91%를 득표했고 강남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73.54%를 얻어 박영선 후보 24.32% 득표율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장은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형준 62.67% : 김영춘 34.42%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표 최종 결과 박형준 후보 62.67% 득표했고, 김영춘 후보 34.42%로 28.25%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부산 16개 모든 부산 자치구에서 우세한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부산시장 재보선 최종 투표율은 부산 52.7%를 기록했습니다.

기초단체자치장 재보선에선 국민의힘 울산 서동욱과 경남 오태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에서 당선됐고 나머지 호남 4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경남 의령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월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2021년 보궐선거로 치러진 서울시장 임기는 1월 2개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4월 8일 오전 8시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출근해서 시정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결과 당선자 명단 및 지역구 득표율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득표율

선거인수 : 8,425,869 투표수 : 4,902,630
후보자별 득표율 (득표수)

국민의힘 오세훈 득표율 57.50% (2,798,788) : 당선
민주당 박영선 득표율 39.18% (1,907,336)
기본소득당 신지혜 득표율 0.48% (23,628)
국가혁명당 허경영 득표율 1.07% (52,107)
미래당 오태양 득표율 0.13% (6,483)
민생당 이수봉 득표율 0.23% (11,196)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득표율 0.01% (634)
여성의당 김진아 득표율 0.68% (33,421)
진보당 송명숙 득표율 0.25% (12,272)
무소속 정동희 득표율 0.03% (1,874)
무소속 이도엽 득표율 0.03% (1,664)
무소속 신지예 득표율 0.37% (18,039)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득표율

종로구
박영선 득표율 41.26% 32,309
오세훈 득표율 55.24% 43,255

중구
박영선 득표율 39.98% 25,958
오세훈 득표율 56.81% 36,881

용산구
박영선 득표율 33.36% 39,280
오세훈 득표율 63.44% 74,689

성동구
박영선 득표율 37.17% 55,941
오세훈 득표율 59.76% 89,924

광진구
박영선 득표율 39.77% 69,179
오세훈 득표율 56.69% 98,620

동대문구
박영선 득표율 40.46% 69,406
오세훈 득표율 56.16% 96,340

중랑구
박영선 득표율 43.45% 81,450
오세훈 득표율 53.10% 99,555

성북구
박영선 득표율 42.79% 94,055
오세훈 득표율 53.50% 117,596

강북구
박영선 득표율 45.17% 66,451
오세훈 득표율 51.21% 75,327

도봉구
박영선 득표율 42.37% 68,848
오세훈 득표율 54.33% 88,274

노원구
박영선 득표율 42.02% 111,652
오세훈 득표율 54.60% 145,073

은평구
박영선 득표율 44.85% 104,281
오세훈 득표율 51.21% 119,068

서대문구
박영선 득표율 42.02% 67,277
오세훈 득표율 53.95% 86,375

마포구
박영선 득표율 40.66% 77,948
오세훈 득표율 55.12% 105,676

양천구
박영선 득표율 39.63% 91,182
오세훈 득표율 57.46% 132,189

강서구
박영선 득표율 42.56% 120,310
오세훈 득표율 53.95% 152,517

구로구
박영선 득표율 43.73% 89,385
오세훈 득표율 53.21% 108,763

금천구
박영선 득표율 44.82% 48,743
오세훈 득표율 51.71% 56,238

영등포구
박영선 득표율 38.33% 75,376
오세훈 득표율 58.36% 114,765

동작구
박영선 득표율 40.06% 81,367
오세훈 득표율 56.55% 114,862

관악구
박영선 득표율 44.44% 106,896
오세훈 득표율 50.97% 122,604

서초구
박영선 득표율 26.74% 60,029
오세훈 득표율 71.02% 159,433

강남구
박영선 득표율 24.32% 66,907
오세훈 득표율 73.54% 202,320

송파구
박영선 득표율 33.28% 114,468
오세훈 득표율 63.91% 219,812

강동구
박영선 득표율 37.83% 88,638
오세훈 득표율 59.17% 138,632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지역구 득표율

부산 재보궐선거 득표율

선거인수 : 2,936,301 투표수 : 1,546,051
후보자별 득표율 (득표수) 합계 : 1,534,329

국민의힘 박형준 득표율 62.67% 961,576
민주당 김영춘 득표율 34.42% 528,135
미래당 손상우 득표율 0.51% 7,933
민생당 배준현 득표율 0.47% 7,251
자유민주당 정규재 득표율 1.06% 16,380
진보당 노정현 득표율 0.85% 13,054

재보궐선거 부산 득표율

중구
김영춘 득표율 33.40% 6,480
박형준 득표율 63.88% 12,391

서구
선거인수 95,484 투표수 50,098
김영춘 득표율 32.27% 16,029
박형준 득표율 65.07% 32,323

동구
선거인수 80,686 투표수 42,257
김영춘 득표율 32.59% 13,663
박형준 득표율 64.52% 27,047

영도구
선거인수 101,116 투표수 50,888
김영춘 득표율 37.26% 18,810
박형준 득표율 60.25% 30,413

부산진구
선거인수 317,924 투표수 166,917
김영춘 득표율 36.61% 60,653
박형준 득표율 60.67% 100,511

동래구
선거인수 230,602 투표수 126,732
김영춘 득표율 32.93% 41,443
박형준 득표율 63.98% 80,524

남구
선거인수 230,615 투표수 126,091
김영춘 득표율 34.09% 42,683
박형준 득표율 62.79% 78,621

북구
선거인수 245,759 투표수 131,810
김영춘 득표율 35.84% 46,860
박형준 득표율 61.32% 80,183

해운대구
선거인수 342,787 투표수 182,561
김영춘 득표율 32.39% 58,717
박형준 득표율 64.80% 117,478

기장군
선거인수 142,586 투표수 68,949
김영춘 득표율 35.23% 24,128
박형준 득표율 61.97% 42,440

사하구
선거인수 270,805 투표수 135,689
김영춘 득표율 35.54% 47,857
박형준 득표율 61.77% 83,173

금정구
선거인수 204,695 투표수 111,558
김영춘 득표율 31.51% 34,884
박형준 득표율 65.35% 72,339

강서구
선거인수 108,830 투표수 53,979
김영춘 득표율 41.67% 22,347
박형준 득표율 56.03% 30,048

연제구
선거인수 : 180,447 투표수 : 100,380
김영춘 득표율 33.90% 33,763
박형준 득표율 62.58% 62,316

수영구
선거인수 157,060 투표수 83,955
김영춘 득표율 31.81% 26,514
박형준 득표율 64.85% 54,054

사상구
선거인수 188,109 투표수 94,635
김영춘 득표율 35.50% 33,304
박형준 득표율 61.52% 57,715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지역구 득표율

기초자치단체장

울산 남구청장 득표율

선거인수 271,967 투표수 110,136
민주당 김석겸 득표율 22.15% 24,223
국민의힘 서동욱 득표율 63.73% 69,689
진보당 김진석 득표율 14.11% 15,431

울산 남구 득표율

경남 의령군수 득표율

선거인수 24,452 투표수 16,997
민주당 김충규 득표율 29.87% 4,942
국민의힘 오태완 득표율 44.33% 7,335
무소속 오용 득표율 13.04% 2,158
무소속 김창환 득표율 12.74% 2,109

경남 의령 득표율

광역의원 (시도의회의원선거)

서울 강북구 제1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73,147 투표수 38,725
민주당 김승식 득표율 49.21% 18,327
국민의힘 이종환 득표율 50.78% 18,912

서울 강북구 제1선거구 득표율

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91,734 투표수 26,002
민주당 신동화 득표율 45.13% 11,641
국민의힘 백현종 득표율 54.86% 14,150

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 보은군 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29,212 투표수 13,591
민주당 김기준 득표율 22.30% 3,007
국민의힘 원갑희 득표율 41.16% 5,549
무소속 박경숙 득표율 36.52% 4,923

충북 보은군 선거구 득표율

순천시 제1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47,888 투표수 12,597
민주당 한춘옥 득표율 64.79% 8,055
무소속 주윤식 득표율 35.20% 4,377

전남 고흥군 제2선거구

선거인수 30,771 투표수 17,141
민주당 박선준 득표율 53.34% 9,045
무소속 정순열 득표율 46.65% 7,912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21,932 투표수 11,006
민주당 류정열 득표율 23.82% 2,600
국민의힘 백수명 득표율 56.57% 6,175
무소속 이우영 득표율 19.60% 2,140

경남 의령군 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24,452 투표수 16,996
민주당 정권용 득표율 38.23% 6,218
국민의힘 손태영 득표율 61.76% 10,043

경남 함양군 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34,922 투표수 17,158
민주당 정재각 득표율 12.81% 2,176
국민의힘 박희규 득표율 38.56% 6,548
무소속 김재웅 득표율 48.61% 8,253

기초의원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서울 영등포구 바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36,390 투표수 22,084
민주당 양송이 득표율 40.87% 8,727
국민의힘 차인영 득표율 59.12% 12,626

서울 송파구 라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60,895 투표수 37,833
민주당 배신정 득표율 30.01% 11,115
국민의힘 김순애 득표율 62.96% 23,313
미래당 최지선 득표율 7.01% 2,599

울산 울주군 나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72,521 투표수 23,660
민주당 김기락 득표율 38.61% 9,043
국민의힘 박기홍 득표율 61.38% 14,376

경기 파주시 가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112,024 투표수 22,649
민주당 손성익 득표율 41.17% 9,268
국민의힘 박수연 득표율 49.04% 11,039
진보당 김영중 득표율 9.77% 2,200

충남 예산군 라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15,921 투표수 7,368
민주당 이흥엽 득표율 32.06% 2,345
국민의힘 홍원표 득표율 41.41% 3,029
무소속 신현모 득표율 19.44% 1,422
무소속 이경일 득표율 4.19% 307
무소속 인희열 득표율 2.88% 211

전북 김제 나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20,825 투표수 6,693
민주당 김승일 득표율 46.73% 3,103
무소속 김성배 득표율 31.42% 2,086
무소속 문병선 득표율 14.41% 957
무소속 최훈 득표율 7.42% 493

전남 보성군 다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8,076 투표수 4,962
민주당 조영남 득표율 45.12% 2,209
무소속 김미열 득표율 9.84% 482
무소속 윤정재 득표율 45.02% 2,204

경남 의령군 다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5,384 투표수 3,771
국민의힘 차성길 득표율 49.80% 1,812
무소속 윤병열 득표율 50.19% 1,826

경남 함안군 다선거구 득표율

선거인수 17,209 투표수 7,068
민주당 조호기 득표율 25.65% 1,800
국민의힘 황철용 득표율 74.34% 5,215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휴가 지원금 신청 및 대상

Cats — Wed, 7 Apr 2021 07:54:31 +090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코로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이거나 코로나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긴급히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은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 코로나 상황이 확산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 : 연 최대 10일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4월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받아요.

신청 기간 : 4월 5일 ~ 12월 10일

1일 단위로 하루하루 분할해서 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4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 (www.moe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 (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21년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자격 요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받습니다.

③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④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의 일부만을 유급으로 부여하였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①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②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③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서류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법

1. ③란은 신청인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2. ④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합니다. 나호를 선택한 경우 ⑧란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시기를 표기합니다.

3. ⑤, ⑥란은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합니다. 대상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합니다.

4. ⑦란은 신청인과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관계를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합니다.

예) ⑤란의 대상가족이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로 선택합니다.

5. ⑧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기(④란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나’호로 표기한 경우만)를 표기합니다(중복표기 가능)

6. ⑨란의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일)은 지원일수를 적습니다.

예) 2021년 3월8일부터 2021년 3월19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휴가기간 2021년 3월8일∼2021년 3월19일 (10일)로 기재합니다.

7. ⑩란은 무급 또는 일부 유급인 경우에는 ‘[ ] 무급’ 부분에 ∨표기합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8. ⑪, ⑫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중 ‘가’항,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기재합니다.

9. ⑬, ⑭, ⑮란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0. ⑯, ⑰란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의 ④ 업종, ⑤ 사업장규모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11. ⑱란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단, 인터넷 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의 계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지급 시기

Cats — Tue, 6 Apr 2021 18:52:04 +0900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과 낮은 처우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들과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12일부터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신청을 시작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➊ 지원대상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대상은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입니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대상 직종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➋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50만원

지급시기 : 5월 17일부터 지급

➌ 지원대상 요건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6일 기준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4월 6일 기준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②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을 복수로 체결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종사기관에 문의하여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 20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업무 외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20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➍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은 4월 12일 09시~4월 23일 18시까지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 4월 12일 ~ 4월 23일 (09~18시)

신청방법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5부제

4월 12일~4월16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4월 17일~4월 23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12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1, 6

4월 13일(화) : 2, 7

4월 14일(수) : 3, 8

4월 15일(목) : 4, 9

4월 16일(금) : 5, 0

4월 17일(토)~23일(금) : 제한 없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및 PC를 사용한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➎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절차

사전준비

본인이 재직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신청

4월 6일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 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 시간 증빙자료 ㉯ 20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 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 17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

Cats — Tue, 6 Apr 2021 01:36:28 +0900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이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은 ① 도로점용허가 ② 영업 신고 ③ 상인회 가입 또는 ④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됩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1.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합니다.

2.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➊ 공통 요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입니다.

➋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내 노점상

공설시장 노점상 :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입니다.

사설시장 노점상 : 점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입니다.

기타 :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입니다.

➌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도로 : 영업장소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입니다.

도로 외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입니다.

➍ 전통시장 외 노점상

기본 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됩니다.

지자체 관리 노점상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입니다.

상점가 노점상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입니다.

그 외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입니다.

3. 신청 및 접수

기간 : 4월 6일 ~ 6월 30일 시군구 방문 접수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사업장 기준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제출 서류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노점상 확인서

지급시기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

영농지원 바우처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지급시기

Cats — Tue, 6 Apr 2021 00:56:24 +0900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재난지원금 바우처 30만원 지급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5개 농업분야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업인에게 영농지원 바우처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 단위로 지급합니다.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할 수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➊ 화훼 농가

➋ 겨울수박 농가

➌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➍ 말 생산 농가

➎ 농촌체험휴양마을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4월 12일 ~ 4월 30일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 농가지원바우처.kr

PC 또는 모바일 가능합니다. 실명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사진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2021년 4월 14일 ~ 4월 30일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지급 : 신청자가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를 지급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시기 : 5월 14일부터 지급 할 예정입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급방식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발급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 확정 문자 알림 → 지급 대상자가 전국 농협, 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 → 발급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처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처 업종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 요건

자격요건,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과 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 운영실적이 입증된 자입니다. 단,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에 제외됩니다.

매출감소요건

출하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입니다. 20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지원됩니다.

화훼 영농지원 바우처

1. 자격요건

2020년에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구근류, 종자류, 화목류, 관상수류 등 화훼류를 경작, 출하한 농가입니다.

< 자격요건 증빙서류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경작사실확인서

2. 매출감소 요건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가 입증된 자입니다

①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화훼공판장, 계통출하 지역농협, 수출업체, 기타 출하처 등이 발급한 2019년~2020년 출하실적증명서 일체를 제출합니다.

화훼공판장 : aT양재화훼공판장, 부산화훼공판장, 부경원예농협, 영남화훼농협, 광주원예농협, 한국화훼농협음성화훼유통센터 6개소

민간유사시장 : 강남고속터미널 화훼상가 등과 같이 화훼류를 전문으로 도소매하는 시장

②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거래내역서 + 거래확인서를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장거래내역서에는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고 총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화훼 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겨울수박 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1. 자격요건

2020년 12월 1일 ~ 2021년 2월 28일 겨울작기에 수박을 경작 및 출하한 농가입니다.

< 수박재배농가 자격요건 증빙서류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경작사실확인서

2. 매출감소요건

2019년 12월 1일 ~ 2020년 2월 28일 매출액 대비

2020년 12월 1일~ 2021년 2월 28일 매출액이 감소가 입증된 농가입니다.

①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 도매시장 등 출하처에서 발급한 2019년~2020년 출하실적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계약 시

2019~2020년 포전매매계약서 +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구두계약 시

2019~2020년 산지유통인 거래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겨울수박 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영농지원 바우처

1. 자격 요건

2020년에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입니다.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2020년까지 유효한 농가입니다.

②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경작 여부가 확인된 농가

③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교육청, 학교 포함)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

④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 학교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 학교와 공급계약을 맺은 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

⑤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이나 출하 참여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가

< 친환경인증 자격요건 증빙서류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친환경 인증기관 인증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학교 급식용 생산계약 (택1)

①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맺은 출하 예정품목, 수량, 시기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또는 공급계약서

②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법인과 맺은 출하 예정품목, 수량, 시기 등이 기재된 계약재배 또는 공급계약서

③ 공급물량과 농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연간 급식농산물 생산공급 및 출하내역 내역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2. 매출감소 요건

2019년 매출액 대비 2020년 연간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농가입니다.

① 학교급식농산물 출하 공급 사실 확인서를 통해 개별농가 단위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또는 공급법인이 자체 발급한 출하 실적 증명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② 개별 농가단위 출하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하실적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로 매출 감소 확인합니다.

③ 2020년 신규 공급계약자인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체와 계약한 2020년 공급계획량 대비 실제 공급량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확인합니다.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영농지원 바우처

말 생산 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1. 자격요건

경주마 생산농가

더러브렛 : 2018∼2020년 기간 중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농가입니다.

제주마, 한라마 : 2019~20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한 실적이 있는 농가입니다.

< 경주마 생산농가 확인 서류 >

① 혈통등록 등 말 생산농가 확인서

② 경마장 입사 실적으로 확인합니다.

2. 매출감소요건

2019년 연간 대비 2020년 연간 경주마 판매 매출액이 감소가 확인된 말 농가입니다.

신청농가의 ➀ 경주마 판매 매매계약서 + ➁ 신청농가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연간 판매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를 확인합니다. 매출증빙서류는 2019년∼2020년 한국마사회 등록된 경주마 거래를 실적과 대조하여 재확인 예정입니다.

< 말 농가 매출감소 확인서류 >

① 경주마 판매 매매 계약서

② 통장거래내역서

말 생산 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농촌체험휴양마을 영농지원 바우처

1. 자격요건

2020년말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입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2019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마을입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자격요건 서류 >

① 농촌체험휴양마을지정서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매출감소요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2019년 신규지정 마을은 연평균 매출액 3245만원보다 감소한 마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명의로 개설된 ➀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➁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를 통해 매출액 감소를 확인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영농지원 바우처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절차

1. 바우처 지원 신청 기간 : 4월 12일 ~4월 30일

신청방법 : 농가지원바우처.kr

온라인 신청 : PC, 모바일

방문신청 : 읍면동사무소

2. 요건심사 및 1차 심사결과 통보 : 5월 14일

지자체, 문자 알림

3. 1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 및 수령

5월 14일 ~5월 31일 농협, 축협 및 농협은행

4. 이의신청 및 2차 심사 결과 통보

이의신청 : 5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결과 통보 : 5월28일

지자체, 문자 알림

5. 2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 및 수령

5월 28일 ~6월 11일 농협, 축협 및 농협은행

6. 영농지원 바우처 사용 기간 : 9월 30까지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절차

이의신청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5월 23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제외)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2021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주택 목록과 임대료

Cats — Mon, 5 Apr 2021 09:40:45 +0900

청년 매입임대주택 이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 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서 매입한 주택을 보수 또는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보다 40%~5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전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21년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호수는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를 공급합니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지역 토지공사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토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호수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호수는 1690호이며, 신청접수는 4월 5일∼4월 8일 4일간이고 → 결과발표 5월 18일 → 입주시작은 5월말 예정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호수는 150호이며, 6월 중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3. 인천도시공사(IH)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호수는 300호이고 2월부터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호수는 73호이며 신청접수는 4월 19일∼4월 22일 4일간이고 → 결과발표는 5월 초 → 입주시작은 7월 예정입니다.

5.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호수는 50호이며 신청접수는 4월 7일∼4월 13일 7일간이고 → 결과발표 6월 15일 → 입주시작은 6월 23일입니다.

6.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호수는 40호이며 신청접수는 4월 29일이고 → 결과발표 9월 → 입주시작은 10월 예정입니다.

7.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22호이며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일반모집과 수시모집이 있습니다.

일반모집 경우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신청기간에만 인터넷 접수 받습니다. 입주는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동순위 경합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수시모집 경우 알반모집 이후 잔여주택을 공급하고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입주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 우선이 주어집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LH 모집 기준)

공급대상 주택 : 총 1690호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별 또는 방별로 여러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공동거주형 여부를 확인하고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 단독거주, 공동거주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접수 기간 : 4월 5일 ~ 4월 8일 10시~16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4월 9일

서류제출 : 4월 12일 ~ 4월 14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5월 18일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개별 안내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청년매입임대주택 대상자 자격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입니다.

①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청년

②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주자 순위 자격요건

입주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 및 자산 등을 기준따라 정해집니다.

1순위

기초생활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 +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단, 1인가구 소득기준은 120%, 2인가구는 110%입니다.

소득기준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입니다.

자산기준 : 국민임대주택 기준 총자산 2억9200만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입니다.

< 기준 소득 >

1인가구 358만9957원

2인가구 501만8789원

3인가구 624만520원

3순위

소득 기준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단, 1인가구 120% 적용) 본인의 자산이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기준소득 : 358만9957원

총자산 : 2억5400만원

자동차 : 2497만원 이하

청년매입임대주택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점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합니다. 재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②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3점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2순위는 본인 +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월소득기준 50%

1인 1,794,979원

2인 2,509,395원

3인 3,120,260원

③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무주택 ➡ 2점

④ 타지역 출신 여부 ➡ 2점

⑤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1점

⑥ 장애 여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이 가능해 총 9회,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한도 :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합니다.

증액 전환이율 : 연 6%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임대료 및 공급 주택 목록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역 시세, 유형별, 면적 등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임대료는 다가구주택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10만원~20만원, 2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10만원~25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25만원~35만원, 2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25만원~4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월임대료가 저렴한 6만원대 또는 비싼 70만원대 청년매입임대주택도 존재했습니다.

2021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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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청약신청 기간 : 4월 5일 10:00 ~ 4월 8일 16:00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www.LH.or.kr) ➡ 청약센터 ➡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월 9일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대상자 서류접수 : 4월 12일 ~ 4월 14일(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안내

무주택, 본인 + 부모 또는 본인의 소득기준 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5. 예비자 순번 발표 : 5월 18일 17:00 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7. 자산검증

2~3순위는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접수서류 안내

2021년 3월 26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자만 제출)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3순위만 제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2~3순위만 제출

4.7 재보선 사전투표율 결과 지역별 정리

Cats — Sun, 4 Apr 2021 08:30:46 +0900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전체 20.54%를 기록했습니다.

4월 2일~3일 2일간 실시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젠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선 본투표만이 남았습니다. 비오는데도 사전투표한 유권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26.7% 보다는 낮지만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14%, 2019년 4·3 재보선 사전투표율 14.37% 보다는 높습니다. 재보선 사전투표율 중에서는 가장 높게 기록됐습니다. 재보선의 경우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관심도가 떨어져 통상 사전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이번 재보선에 관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지역 전체 유권자는 총 1216만1624명 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 지역 전체 유권자는 총 1216만1624명으로 연령별로는 ▲ 10대 25만여명(2.1%) ▲ 20대 198만여명(16.3%) ▲ 30대 199만여명(16.4%) ▲ 40대 217만여 명(17.9%) ▲ 50대 225만여명(18.5%) ▲ 60대 193만여명(15.9%) ▲ 70대 이상 156만여명(12.9%)입니다. 성별로는 ▲ 남성 588만여명(48.4%) ▲ 여성 627만여명 (51.6%) 입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33428명, 외국인은 42246명 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결과

4월 3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유권자 1216만1624명 중 249만7959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이 20.54%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장 사전투표율 21.95%, 부산시장 사전투표율 18.65%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 구리시 사전투표율은 7.33%로 91734명 중 6725명, 파주시 사전투표율은 5.96%로 11만2024명 중 6677명이 사전투표했습니다.

그외에 재보선 지역별 사전투표율은 ▲ 경기도 6.58% ▲ 울산 12.13% ▲ 충북 18.55% ▲ 충남 16.31% ▲ 전북 11.84% ▲ 전남 17.66% ▲ 경남 20.44% 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사전투표율

전체 사전투표율 : 20.54%

전체 선거인수 : 1216만1624명
사전투표자수 : 249만7959명

서울시 전체 사전투표율 : 21.95%

선거인수 : 842만5869명
사전투표자수 : 184만9324명

종로구 사전투표율 : 24.44%
선거인수 : 13만2257명
사전투표자수 : 3만2324명

중구 사전투표율 : 21.26%
선거인수 : 11만3861명
사전투표자수 : 2만4205명

용산구 사전투표율 : 21.82%
선거인수 : 20만4483명
사전투표자수 : 4만4608명

성동구 사전투표율 21.68%
선거인수 : 25만8172명
사전투표자수 : 5만5968명

광진구 사전투표율 : 21.63%
선거인수 : 30만6559명
사전투표자수 : 6만6323명

동대문구 사전투표율 : 20.46%
선거인수 : 30만1862명
사전투표자수 : 6만1751명

중랑구 사전투표율 : 20.26%
선거인수 : 35만306명
사전투표자수 : 7만961명

성북구 사전투표율 : 22.97%
선거인수 : 37만8436명
사전투표자수 : 8만6921명

강북구 사전투표율 : 20.80%
선거인수 : 27만3146명
사전투표자수 : 5만6802명

도봉구 사전투표율 21.64%
선거인수 : 28만4777명
사전투표자수 : 6만1617명

노원구 사전투표율 21.97%
선거인수 : 44만6223명
사전투표자수 : 9만8037명

은평구 사전투표율 22.49%
선거인수 : 41만8393명
사전투표자수 : 9만4106명

서대문구 사전투표율 23.02%
선거인수 : 27만2986명
사전투표자수 : 6만2847명

마포구 사전투표율 22.54%
선거인수 : 32만3492명
사전투표자수 : 7만2931명

양천구 사전투표율 22.92%
선거인수 : 38만2189명
사전투표자수 : 8만7604명

강서구 사전투표율 21.45%
선거인수 : 50만5314명
사전투표자수 : 10만8368명

구로구 사전투표율 21.47%
선거인수 : 35만6799명
사전투표자수 : 7만6587명

금천구 사전투표율 18.89%
선거인수 : 21만110명
사전투표자수 : 3만9685명

영등포구 사전투표율 22.08%
선거인수 : 33만9600명
사전투표자수 : 7만4975명

동작구 사전투표율 23.62%
선거인수 : 34만5047명
사전투표자수 : 8만1511명

관악구 사전투표율 21.10%
선거인수 : 45만757명
사전투표자수 : 9만5118명

서초구 사전투표율 22.56%
선거인수 : 35만2622명
사전투표자수 : 7만9561명

강남구 사전투표율 20.83%
선거인수 : 45만2344명
사전투표자수 : 9만4203명

송파구 사전투표율 23.37%
선거인수 : 56만7754명
사전투표자수 : 13만2662명

강동구 사전투표율 22.50%
선거인수 : 39만8380명
사전투표자수 : 8만9649명

서울시장 사전투표율

부산시 전체 사전투표율 : 18.65%

선거인수 : 293만6301면
사전투표자수 : 54만7499명

중구 사전투표율 19.29%
선거인수 : 38796명
사전투표자수 : 7482명

서구 사전투표율 20.63%
선거인수 : 95484명
사전투표자수 : 19701

동구 사전투표율 21.37%
선거인수 : 80686명
사전투표자수 : 17243명

영도구 사전투표율 20.54%
선거인수 : 10만1116명
사전투표자수 : 20771명

부산진구 사전투표율 18.67%
선거인수 : 31만7924명
사전투표자수 : 59362명

동래구 사전투표율 19.63%
선거인수 : 23만602명
사전투표자수 : 45271명

남구 사전투표율 20.13%
선거인수 : 23만615명
사전투표자수 : 46412명

북구 사전투표율 17.04%
선거인수 : 24만5759명
사전투표자수 : 41880명

해운대구 사전투표율 19.07%
선거인수 : 34만2787명
사전투표자수 : 65356명

기장군 사전투표율 14.97%
선거인수 : 14만2586명
사전투표자수 : 21351명

사하구 사전투표율 17.48%
선거인수 : 27만805명
사전투표자수 : 47341면

금정구 사전투표율 20.62%
선거인수 : 20만4695명
사전투표자수 : 42215명

강서구 사전투표율 15.89%
선거인수 : 10만8830명
사전투표자수 : 17290명

연제구 사전투표율 18.79%
선거인수 : 18만447명
사전투표자수 : 33909명

수영구 사전투표율 19.84%
선거인수 : 15만7060명
사전투표자수 : 31162명

사상구 사전투표율 16.35%
선거인수 : 18만8109명
사전투표자수 : 30753명

부산시장 사전투표율

울산시 전체 사전투표율 : 12.13%

선거인수 : 34만4488명
사전투표자수 : 4만1803명

남구 사전투표율 12.76%
선거인수 : 27만1967명
사전투표자수 : 34696명

울주군 사전투표율 9.80%
선거인수 : 72521면
사전투표자수 : 7107명

울산 남구 울주군 사전투표율

경기도 전체 사전투표율 : 6.58%

선거인수 : 20만3758명
사전투표자수 : 1만3402명

구리시 사전투표율 7.33%
선거인수 : 91734명
사전투표자수 : 6725명

파주시 사전투표율 5.96%
선거인수 : 11만2024명
사전투표자수 : 6677명

경기도 구리 파주 사전투표율

충북 보은군 사전투표율 : 18.55%

선거인수 : 29212명
사전투표자수 : 5420명

충북 보은 재보선 사전투표율

충남 예산군 사전투표율 : 16.31%

선거인수 : 15921명
사전투표자수 : 2596명

충남 예산 재보선 사전투표율

전북 김제시 사전투표율 : 11.84%

선거인수 : 2825명
사전투표자수 : 2466명

전북 김제 재보선 사전투표율

전남 전체 사전투표율 : 17.66%

선거인수 : 86735명
사전투표자수 : 15316명

순천시 사전투표율 10.77%
선거인수 : 47888명
사전투표자수 : 5157명

고흥군 사전투표율 23.81%
선거인수 : 30771명
사전투표자수 : 7327명

보성군 사전투표율 35.07%
선거인수 : 8076명
사전투표자수 : 2832명

전남 순천 고흥 보성 재보선 사전투표율

경남 전체 사전투표율 : 20.44%

선거인수 : 98515명
사전투표자수 : 2133명

고성군 사전투표율 16.61%
선거인수 : 21932명
사전투표자수 : 3643명

의령군 사전투표율 29.77%
선거인수 : 24452명
사전투표자수 : 7280명

함안군 사전투표율 10.66%
선거인수 : 17209명
사전투표자수 : 1834면

함양군 사전투표율 21.12%
선거인수 : 34922명
사전투표자수 : 7376명

경남 고성 의령 함안 함양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

Cats — Fri, 2 Apr 2021 18:37:45 +0900

정부는 소규모 농가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4월 5일부터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71%가 65세 이상인 고령농인 점을 감안하여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1. 지원대상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가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었던 농업인으로서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020년 당시 해당 농가 내 경영주외 농업인이었으나 2021년 현재 경영주인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사람이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가입니다.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2. 지원 내용 : 소규모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지급 방식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협, 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용 기간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바우처는 농업, 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용처 업종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거래 결제는 불가합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용처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4월 5일 ~ 4월 30일 까지

방문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09시 ~ 16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협, 축협, 농협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

PC : card.nonghyup.com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필요 서류 :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4.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 5월 3일 ~ 5월 7일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 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읍면동 사무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5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문의 사항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 대상 및 신청 안내

Cats — Fri, 2 Apr 2021 18:19:48 +0900

법인택시가사에게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택시 승객이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로 택시 이용이 급감하여 운송수입금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국 택시 사업장 뿐만아니라 택시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운전자)들은 생존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정부는 4월 2일부터 법인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17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0월 1차 지원, 2021년 1월 2차 지원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원 규모의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택시회사가 매출이 감소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택시운전기사에게 1인당 70만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지원예산: 총 560억원 (8만명 × 70만원)

지원 수행 주체 : 광역자치단체

지원 내용 : 법인택시기사 1인당 70만원 지급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법인택시기사에게 재난지원금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 70만원 + 서울시 50만원)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로 인해 ①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②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법인택시 기사여야 합니다.

①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요건

국토교통부가 매출액 감소를 확인한 법인입니다.

②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요건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근속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③ 근속 요건 : 기존 3개월에서 ➡ 2개월로 대폭 완화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 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2일~12일까지 제출합니다.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 불가능합니다.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접수합니다.

서울시 예시)

지원금 신청 (4월 2일∼12일) : 운전종사자 → 택시법인

신청서 취합 제출 (4월2일~12일) : 택시회사 → 택시조합

근속요건 충족확인 (~4월21일) : 택시조합 → 서울시

지원금 지급 (~5월7일 이전까지) : 서울시 → 운전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지급 시기

Cats — Fri, 2 Apr 2021 02:14:37 +0900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1차~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들에게는 50만원, 새로운 신규 신청자에게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기존 신청자인지 신규 신청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1차,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내용 : 50만원 지급

지원금 지급 시기

3월 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월 5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시) 3월 26일~28일 신청 시 3월 30일부터 지급합니다. 3월 29일~3월 30일 신청 시 4월 1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중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3월 26일 09:00~3월 30일 18:00

3월 26일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3월 29일 09:00~3월 30일 18:00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합니다. 업무시간 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프린랜서와 특수고용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6월초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업종 목록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직종 목록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가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산재보험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자격요건

2020년 10월~11월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입니다.

① 2020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③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2020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 1 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4월 12일 09:00 ~ 4월 21일 18:00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4월 15일 09:00 ~ 4월 21일 18:00

업무시간 9시~18시 내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4월 15일~16일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방문 접수 일정>

신청일 4월 15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신청일 4월 16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신청일 4월 19일~21일 : 누구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 재난지원금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

Cats — Wed, 31 Mar 2021 22:17:08 +0900

서울시가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창작활동이 중단되어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해 증명이 어려워 각종 해택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문화시설이 휴관하고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술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힘든 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최소한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예술인은 총 70000여명이며 약 53000여명(76%)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는 공연업계이며, 전년도 1/10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는 약 1조 571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술인의 고용피해 규모는 1384억원으로 평균 1인당 906만원 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일괄 지급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원제외 대상자확인 등으로 심의후 대상자 결정하고 2021년 5월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접수 기간

지원금 신청은 3월 31일~4월 1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접수 받습니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 3월 31일 09:00 ~ 4월 13일 18:00
-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자치구별 별도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접수 및 문의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 3월 31일 10:00 ~ 4월 13일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문화체육과 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업무시간 10~18시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예술인 재난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및 문의처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신청일 기준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① 2021년 3월 31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현재 유효한 자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위소득 120% 이하 산정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액

1인 가구
소득 : 2,193,397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75,224원
지역가입자 : 30,663원

2인 가구
소득 : 3,705,695 원
직장가입자 : 128,342원
지역가입자 : 117,560원
혼합가입자 : 129,761원

3인 가구
소득 : 4,780,740 원
직장가입자 : 165,968 원
지역가입자 : 168,444 원
혼합가입자 :168,195 원

4인 가구
소득 : 5,851,548원
직장가입자 : 203,558원
지역가입자 : 216,474원
혼합가입자 : 206,575원

중위소득 120% 이하 산정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액

예술인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➀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➂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➃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자14일내)
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자14일내)
➅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2월)

예술활동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나요?

예술활동증명서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 내역 확인

예술활동증명서가 없거나 신청중이며 또는 생활예술인입니다. 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료 등을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수에즈운하 사고 일본 선박 에버기븐 전세계 민폐 정리

Cats — Tue, 30 Mar 2021 18:39:39 +0900

지난 3월 23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대만 해운업체 에버그린(EVERGREEN)이 운영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Ever Given) 선박이 좌초됐습니다. 이로인해 수에즈 운하가 양방향 통항이 중단됐습니다. 수에즈 운하에 발이 묶인 전세계 선박은 360척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버기븐호는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 항에서 출발하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에버기븐 선박 크기는 길이 400m, 너비 59m 규모로 63빌딩,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보다 높고 긴 22000TEU 급 초대형 컨테이너화물 선박입니다. 이런 초대형 선박 에버기븐(EverGiven)호가 수에즈 운하를 입구나 출구가 아닌 중간에 가로지른 상태로 좌초돼 수에르 운하의 항로를 길막하고 있는것입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 선박 주인 선주는 일본이다.

1869년 수에즈운하가 개통한 이래 150년 역사상 단 1척의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틀어막아 통항이 마비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로 전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는 일본기업 쇼에이 키센이 소유한 배입니다. 에버기븐을 건조한 기업은 일본 이마바리조선 입니다.

이를 대만 해운업체 에버그린이 선박을 빌려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운업에서 배를 빌려서 운영하는 형태를 용선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버기븐의 선주는 일본기업 쇼에이 키센이고 용선사는 대만 해운업체 에버그린입니다.

굴착기로 선박 주변 흙과 모래를 퍼내고 있고 3월 28일 예인선으로 백머리를 5cm 이동 시켰다.

이집트 당국은 에버기븐 선박의 선수와 선미가 수에즈운하 양쪽 벽에 거의 닿아있어 주변 모래와 흙을 파내는 작업과 예인선을 투입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썰물 때문에 3월 25일 예인작업이 실패했고, 수에즈운하 바닷물이 최대 수위가 되는 3월 28일~29일은 되어야 예인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 전세계 민폐국 일본 대만

수에즈 운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로 세계 물류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에즈 운하의 총 길이 195km, 수심 20m로 70만톤 유조선의 통행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은 19000대에 달했고, 하루 50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하가 통제된 지 단 2일만에 세계 유가가 5%나 오르고 세계 물류의 12%가 멈춰버렸습니다. 세계 원유, 천연가스의 전략적 수송로인 수에즈 운하 통행 중단으로 원유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란 전망이 원유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더구나 일부 선박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뿐만아니라 동물들이 아사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일본 선박의 수에즈 운하 사고로 통행이 마비되어 아프라카 대륙 남부를 거쳐 우회하는 희망봉 노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7일~10일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립니다. 영국의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로 세계 해운업계가 시간당 4억달러(약 4500억원) 매일 96억달러, 약 10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에즈운하 에버기븐 선박 사고 원인 놓고 일본과 대만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아직 수에즈운하 선박 좌초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수에즈운하 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수억 달러의 피해보상금이 생길것이며 이해당사자 간 책임 전가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에버그린 측은 좌초 직전 정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일본은 배의 결함은 아니라며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에즈운하 이집트 당국은 사고 원인은 바람이 아니며, 사람의 실수이거나 기계적 결함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만 에버그린 장옌이 회장은 대만 교통부에 조작 오류 및 불가항력을 이유로 선박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은 선주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사고의 책임 공방에서 수에즈 운하 당국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항해 규정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측 도선사가 배에 탑승해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선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버기븐 선박 보험 회사도 일본기업이다.

일본기업 쇼에이 키센이 소유한 에버기븐 선박이 들어있는 보험으로 선체보험은 일본 MS&AD, 책임보험은 UK P&I 클럽에 들어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선박은 1억~1억4천만 달러, 약 15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수에즈 운하 선박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일본과 대만이 천문학적 손해보험을 놓고 책임공방이 터질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에버기븐 호 부양작업 성공 7일만에 수에즈운하 운항을 시작했다.

지난 3월 23일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된 일본 선박 에버기븐호가 3월 30일 7일만에 부양작업에 성공해 선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집트 수에즈운하관리청은 만조 시간에 맞춰 예인선 14척을 동원해 컨테이너선을 물 위로 밀어 올리는데 성공했다며, 즉각 수에즈운하 통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수에즈운하가 정상화되면 하루 24시간 운영해 대기 중인 선박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대기 중인 선박 약 360척 이상을 통과시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집트 정부 수에즈 운하 사고 책임은 일본 선주

이집트 정부가 수에즈 운하 사고 책임은 일본 선주에게 있다며 손해보상을 청구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현지시각 이집트 수에즈운하 담당 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수에즈운하 사고 책임은 배의 선장에게 있다. 사고가 고의적인 방해행위로 인해 벌어졌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선박 좌초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일본 선주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기센에 대규모 손해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하루 약 158억원의 통행료 수입 손실을 입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 선박 패러디 짤

전세계 민폐를 끼치고 있는 수에즈운하 사고 선박에 대한 여파가 크다보니 패러디가 SNS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길막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과 킹콩, 굴착기, 아이언맨 등을 사용한 패러디 사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

Cats — Tue, 30 Mar 2021 00:54:27 +0900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긴급피해지원으로 설정해 가장 먼저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은 3월 29일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달라진 버팀목자금 플러스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나요?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 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신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매출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급 시기 및 방법

1.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대상자 경우 3월 29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➊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문자 발송

1차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대상자는 3월 29일 0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됐고, 3월 30일 06시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1인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➋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기간

① 신청방법 :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 버팀목자금 플러스 내 온라인 채팅상담이 운영됩니다.

② 신청 기간
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월 31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➌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지급 시기

3월 29일~3월 31일 3일간은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 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합니다.

4월 1일~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① 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4월 10일 이후 1일 1회 지급됩니다.
①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됩니다.

2.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업체들을 4월 1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 개업일이 2020년 12월~2021년 2월이거나 ②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 개업일이 2020년 12월~2021년 2월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말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집합금지 (지속, 완화), 영업제한 업종 지원금액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집합금지 지속 업체에는 500만원, 6주 미만인 집합금지 완화 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액 >

① 집합금지 지속 : 지원금액 500만원
- 집합금지 6주 이상 업체

② 집합금지 완화 : 지원금액 400만원
- 집합금지 6주 미만 업체

③ 영업제한 업체 : 지원금액 300만원

④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액 60% 이상 감소 업체 : 300만원
매출액 40% 이상 ~ 60% 미만 감소 업체 : 250만원
매출액 20% 이상 ~ 40% 미만 감소 업체 : 200만원

⑤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1인 다수사업체 지원금 신청 지급 방식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인 1000만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인 다수사업체 재난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 : 1인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① 집합금지 5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 500만원 + 150만원 = 650만원
② 집합금지 4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 일반 100만원
지원금액 : 400만원 + 150만원 + 30만원 = 58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업체 목록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업종뿐만아니라 일반업종에서 경영위기업종과 매출감소업종를 추가하여 총 7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1. 집합금지 지속, 집합금지 완화 대상
정부와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까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집합금지 지속, 6주 미만인 경우 집합금지 완화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정부 방역조치 뿐만아니라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지속 대상 업체 (500만원)
수도권 :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비수도권 : 유흥업소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대상 업체 시설 (400만원)
수도권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2. 영업제한 대상 업체 (300만원)
정부와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2021년 2월 14일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비수도권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3. 일반업종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업종)

경영위기업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매출감소율 구간은 20% 이상~40% 미만, 40% 이상~60% 미만, 60% 이상 입니다.

매출액 60%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체 : 300만원
대상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매출액 40%~ 60% 미만 감소 경영위기 업체 : 250만원
대상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항공여객 운송업, 공항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욕탕업, 마사지업 등

매출액 20% 이상 ~ 40% 미만 감소 : 200만원
대상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4. 매출감소 일반업종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

Cats — Mon, 29 Mar 2021 01:38:59 +0900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021년 제1차 추경예산이 3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2021년 4차 재난지원금에서 달라지는 점은 코로나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뿐만아니라 여행업, 농어업 지원 신설, 소기업 지원 확대 등 선별적으로 더 넓고 두텁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피해지원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피해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증가함에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5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본 정책은 ➊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 3천억원,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1조 1천억원 ➋ 긴급 고용대책 2조 5천억원 ➌ 방역대책 4조 2천억원으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목록 >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긴급 피해지원): 7.3조원
① 버팀목 플러스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③ 소상공인 금융지원
④ 피해업종 지원 (농어업, 문화, 관광, 체육업 등)

2.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긴급피해지원): 1.1조원
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②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③ 필수노동자, 장애인 지원

3. 긴급 고용대책 : 2.5조원
① 고용유지 지원
② 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③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④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4. 방역 대책 : 4.2조원
①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②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③ 의료기관 손실보상
④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 플러스를 긴급 피해지원으로 설정해 가장 먼저 지급합니다. 3월 29일부터 버팀목 플러스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3월 26일~4월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3월 30일~4월 5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외 4차 재난지원금은 4월 중 신청을 받아 5월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1. 버팀목 플러스 신청 및 지급시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
3월 26일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3월 29일 :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대상자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돌봄서비스

기존 수급자 : 4월초 지급 완료
3월 26일 ~ 3월 27일 :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 ~ 4월 2일 : 신청 접수
3월 30일 ~ 4월 5일 : 지급

신규 : 5월말부터 지급
4월 12일 ~ 4월 21일: 신청접수
4월 22일 : 소득심사 시작
5월 말 : 지급 개시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1.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코로나 방역 규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집합금지 업종 뿐만아나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등에게 100만원~500만원까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체와 신규창업자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반업종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 상향됐으며, 1인 다수사업체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급시기
3월 26일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3월 29일 :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집합 규제업종과 매출감소가 심각한 업종을 5종 → 7종으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액도 차등 지급합니다. 지난 1월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따라 집합 금지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 금지가 완화된 2개 업종은 400만원, 집합 제한된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10개 업종은 3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여행업, 청소년 수련시설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6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등 매출감소율이 20%~40%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씩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기요금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 해택은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전기요금 감면은 28만8천원, 집합제한 업종 전기요금 감면은 평균 17만3천원 정도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방식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로 금리 연 1.9%의 긴급대출을 지원합니다.

4. 피해업종 지원
코로나 방역조치로 농식품 소비 감소로 매출 피해를 본 농어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고용취약계층 재난지원금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70만원,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➊ 특고‧프리랜서 :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➋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➌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기존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3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아 3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 전세버스 기사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4월 12일 ~ 4월 21일쯤 신청 접수을 받아 5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
기존 수급자 : 3월 30월부터 지급 시작
3월 26일 ~ 3월 27일 :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 ~ 4월 2일 : 신청 접수
3월 30일 ~ 4월 5일 : 지급

신규 : 5월말부터 지급
4월 12일 ~ 4월 21일: 신청접수
4월 22일 : 소득심사 시작
5월 말 : 지급 개시

2.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 지자체 관리 노점상에는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는 근로장학금 5개월간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➊ 한계근로빈곤층 : 50만원
➋ 노점상 : 지자체 관리 노점상 50만원
➌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5개월 간 250만원

3. 필수노동자, 장애인 지원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를 지원하고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특별돌봄 및 격리장애인 긴급돌봄 등 신설해 지원합니다.

▶ 긴급 고용대책

1.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과 금지업종 휴업·휴직수당의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신규 적용합니다.

2.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합니다. 청년은 디지털, 문화체육, 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 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 교육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3.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으로 확대해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합니다.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4. 돌봄, 생활안정 지원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지원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가족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역대책 : 4.2조원

1. 백신구매 및 접종
7900만명분 백신의 구매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2. 방역대응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 격리, 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3. 손실보상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

4. 의료인력
감염병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가 일 4만원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무인점포 스마트슈퍼 참여 신청 지원 안내

Cats — Fri, 26 Mar 2021 15:02:57 +0900

언택트 및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지역 상권이 위기인 상황에서 동네슈퍼와 같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원과 보호 및 규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주간에는 유인,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 등을 도입해 동네슈퍼의 디지털화로 소상공인이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을 시작합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란?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무인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이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무인 시범점포를 운영한 후 문제점과 적용기술 등을 보완하여 2021년에는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할 전문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며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총 53개의 지자체를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한 53개 지자체 >
서울 : 광진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송파구
인천 : 남동구, 미추홀구
대전 : 대덕구, 동구, 서구
대구 :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부산 : 남구, 북구, 영도구, 중구
울산 : 울주군
경기도 :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
강원도 :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춘천시
충북 : 음성군, 충주시
충남 : 천안시
경북 : 구미시, 봉화군, 안동시
경남 : 김해시, 남해군, 창원시, 합천군
전북 :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전남 : 보성군, 여수시, 장흥군
제주도

무인점포 스마트슈퍼 참여 신청은 3월 23일~4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무인점포 신청을 희망하는 동네슈퍼는 3월 23일~4월 16일까지 5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들의 문의가 많아 참여 지자체를 추가모집 중입니다. 53개 지역 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는 해당 지자체의 추가 참여 여부에 따라 4월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스마트슈퍼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은 ①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부합해야합니다. ②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이어야 합니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 이어야 합니다.

무인점포 등 스마트슈퍼 지원금 내용

동네슈퍼 무인점포에 선정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원금은 정부 (최대 500만원) + 지자체 (200만원 이상) 등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은 무인점포는 사전진단, 스마트기술과 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받게 됩니다. 한편,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동네슈퍼에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비대면 소비 등 동네슈퍼의 무인점포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모 : 전국 800개 점포
지원 대상 : 매장 면적 165㎡ 미만 동네슈퍼
무인점포 모델 : 주간은 유인, 심야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
무인점포 자격 : 무인계산대, 출입인증장치, CCTV 등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을 통해 야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점포

신청 모집 기간 : 2021년 3월 23일 ~ 4월 16일 18:00
- 단, 지자체별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신청자격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① 소상공인 :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입니다.
② 점포면적 :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 미만
③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료,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에 해당하는 점포입니다.단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됩니다.

무인점포 지원내용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보안장비 등 무인 점포로 전환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정부는 최대 500만원 + 지자체는 200만원 이상 지원합니다.

< 스마트기술 및 장비 지원항목 >
출입인증장치 1식
무인계산대 1식
담배 판매 분리셔터 (가림막) 1식
주류 판매 잠금장치 2식
무인운영 안내현판 (LED) 1식
가격표시장비 (라벨프린터) 1식
기타 보안장비 (CCTV) 등

구축비용 : 1천만원 (VAT별도)
지원금액 : 국비 50% + 지방비 20%이상 (지자체별 상이) = 70%이상 지원합니다. 점포별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은 점주가 자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자체별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문의처 1566-9082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참여신청서
② 스마트슈퍼 운영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
⑤ 최근 3개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⑥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평가 및 선정 절차
정부가 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고 → 지자체는 동네슈퍼를 선정하여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서류평가 (신청점포에 대한 서류평가) ⇨ 현장평가 현장 (확인 및 적합여부 점검) ⇨ 선정 (선정위원회) ⇨ 협약체결 (선정점포 협약)

서류평가
평가방법 : 신청자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
평가내용 : 자격요건 구비여부, 점주의 참여의지 및 역량, 성장가능성(점포입지, 유동인구, 야간매출비중 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평가합니다.

현장평가
평가대상 : 서류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점포 중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평가내용 :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상 기재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점주에 대한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선정위원회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친 적격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를 최종 선정합니다.

추진일정
모집 기간 : 2021년 3월 23일 ~ 4월 16일
서류평가 : 4월 21일 ~ 4월 22일
현장점검 : 4월말 ~ 5월초
선정위원회 : 5월중
최종 선정결과 발표 : 5월말 별도 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6월 ~

기타 유의 사항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탈락처리 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합니다. 최종 선정된 점포는 협약일로부터 5년간 스마트슈퍼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과 사전협의 없이 승계 및 폐업 및 장비 임의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모델과 별개로 점포별 추가 공사비 투입, 점주요구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은 점주가 자부담합니다.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명단

Cats — Wed, 24 Mar 2021 14:17:44 +0900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한 됐습니다. 4.7 재보궐 후보자 등록 결과 21개 선거구에서 총 71명이 등록하여 평균 3.4: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공개됩니다.

재보궐 후보자는 3월 25일~4월 6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에 들아가게 됩니다. 4월 2일~3일은 사전투표일이며, 4월 7일은 재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선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 국민의당 4번, 열린민주당 5번의 전국적 통일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타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4.7 재보궐 선거 후보자 경쟁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 2개 선거구에서 서울시장 13명, 부산시장 6명 총 19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9.5: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 경쟁률은 13: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부산시장 경쟁률은 6:1를 기록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2개 선거구에서 울산 남구 3명, 경남 의령군 4명 총 7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3.5: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는 8개 선거구에서 총 19명이 후보자 등록하여 평균 2.4:1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9개의 선거구에서 총 26명이 등록하여 평균 2.9: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명단

기호 1번 민주당 박영선
연령 : 1960.1.22 (61세)
학력 : 서강대 언론대학원 졸업 (문학석사)
경력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7대~20대 국회의원
신고액 재산 : 56억69123천원
납세액 : 11억15967천원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연령 : 1961.1.4 (60세)
학력 : 고려대 법학대학원 졸업
경력 : 제33대, 34대 서울시장, 16대 국회의원
신고액 재산 : 59억34143천원
납세액 : 2억9692천원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연령 : 1962.1.22 (59세)
학력 : 서울대 대학원 의학박사
경력 :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대표
신고액 재산 : 155억1806만원
납세액 : 15억52582천원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연령 : 1987.10.22(33세)
학력 :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경력 :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고액 재산 : 7천7709천원
납세액 : 2천7779천원
최근 5년간 채납액 : 1442천원

기호 7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연령 : 1947.7.13(73세)
학력 :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경력 : 15, 17대 대통령 후보 출마,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신고액 재산 : 72억62241천원
납세액 : 19억7142천원

기호 8번 미래당 오태양
연령 : 남 1975.10.26 (45세)
학력 : 한림국제대학 원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경력 : 미래당 대표, 청년당 사무 총장
신고액 재산 : 0원
납세액 : 159000원

기호 9번 민생당 이수봉
연령 : 남 1961.6.23(59세)
학력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력 :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원장
신고액 재산 : 3억1800만원
납세액 : 211만원

기호 10번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연령 : 남 1961.2.15(60세)
학력 : 서울사회복지 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 : 삼성생명 법무컨설턴트
신고액 재산 : 1천만원
납세액 : 444만6천원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연령 : 여 1975.8.1(45세)
학력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
경력 : 이노션월드와이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신고액 재산 : 2억4510만원
납세액 : 780만3천원

기호 12번 진보당 송명숙
연령 : 여1987.1.23(34세)
학력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진보당 공동대표, 진보당 중앙교육원장
신고액 재산 : -711만8천원
납세액 : 301000원

기호 13번 무소속 정동희
연령 : 남 1968.9.8(52세)
학력 :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경력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 강남갑 후보
신고액 재산 : 23억2730만6천원
납세액 : 3억776만원

기호 14번 무소속 이도엽
연령 : 남1984.6.14(36세)
학력 : 미시간대학교 문학사
경력 : 쥬신지(고조선 역사소설) 작가
신고액 재산 : 1억1290만원

기호 15번 무소속 신지예
연령 : 여 1990.6.20 (30세)
학력 : 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졸업
경력 :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
신고액 재산 : 0
납세액 : 3473000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 명단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연령 : 남 1962.2.5(59세)
학력 :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 : 제16, 17, 20대 국회의원, (전) 해양수산부 장관
신고액 재산 : 11억2962만3천원
납세액 : 5천885만8천원

기호 2번 국민의힘 박형준
연령 : 남 1960.1.19(61세)
학력 : 고려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졸업
경력 : 17대 국회의원,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신고액 재산 : 45억8475만4천원
납세액 : 4억457만3천원

기호 6번 미래당 손상우
연령 : 남 1981.12.16(39세)
학력 : 강원대 대학원 평화학과 재학
경력 : 미래당부산시당 대표
신고액 재산 : 6억3183만1천원
납세액 : 2069000원

기호 7번 민생당 배준현
연령 : 남1973.2.8(48세)
학력 : 부산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수료
경력 : 민생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신고액 재산 : 2억5768만원
납세액 : 494000원

기호 8번 자유민주당 정규재
연령 : 남 1957.1.12(64세)
학력 : 고려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경력 :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국민경제자문위원
신고액 재산 : 45억8300만원
납세액 : 9억7290만원

기호 9번 진보당 노정현
연령 : 남 1978.1.28(43세)
학력 : 부산대 상과대학 경영학부 졸업
경력 :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신고액 재산 : 1천83만3천원
납세액 : 888만9천원

▶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후보자 명단

울산 남구 선거구 후보 명단 (3명)

기호 1번 민주당 김석겸
연령 : 61.5.14 (59세)
학력 : 울산대 정책대학원 졸업
경력 :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재산신고액 : 8억588만3천원

기호 2번 국민의힘 서동욱
연령 : 63.1.24 (58세)
학력 :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경력 : (전)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재산신고액 : 10억25074천원

기호 6번 진보당 김진석
연령 : 63.9.20 (57세)
학력 : 울산대 전자및전산기공학과 졸업 공학사
경력 : 울산소상공인포럼 고문
재산신고액 : 5억75789천원

경남 의령군 선거구 후보자 명단 (4명)

기호 1번 민주당 김충규
연령 : 55.2.16 (66세)
학력 :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경력 : 민주당 경상남도당 부위원장, (전) 동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재산신고액 : 7억633만5천원

기호2번 국민의힘 오태완
연령 : 66.3.7 (55세)
학력 : 경남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경력 : (전) 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
재산신고액 : 8억36394천원

기호6번 무소속 오용
연령 : 56.3.29 (65세)
학력 : 마산대학교 전통약재개발과 졸업
경력 : 의령군의회 의장, 의령군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재산신고액 : 8천만원

기호7번 무소속 김창환
연령 : 73.5.13 (47세) 법무법인 창 대표변호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 서울서부지검 검사, 의령군 고문변호사
재산신고액 : 29억1236천원

▶ 광역단체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명단

서울 강북구 제1선거구 후보 명단 (2명)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기호 1번 민주당 김승식
연령 : 57.5.20 (63세)
학력 : 한성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재산신고액(천원) : 383,180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종환
연령 : 56.12.11 (64세)
향촌숯불구이전문점 대표
학력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 : 향촌숯불구이전문점 대표
재산신고액(천원) : 784,836

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 후보자 (2명)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기호 1번 민주당 신동화
연령 : 66.12.28 (54세)
학력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졸업
경력 : 구리시의회 의장
재산신고액(천원) : 472,778

기호 2번 국민의힘 백현종
연령 : 65.10.14 (55세)
학력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경력 : 경기도당 민생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 210,300

충북 보은군 선거구 후보자 명단 (3명)

기호 1번 민주당 김기준
연령 : 66.5.15 (54세)
학력 : 청주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졸업
경력 : 뉴스1 세종충북 취재국장
재산신고액(천원) : -1,503

기호 2번 국민의힘 원갑희
연령 : 64.6.17 (56세) 축산업
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중
경력 : 제7대 보은군의회의원
재산신고액(천원) : 28,140

기호 6번 무소속 박경숙
연령 : 61.7.15 (59세)
학력 : 청주대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 : 제7대 보은군의회의원
재산신고액(천원) :198,574

전남 순천시 제1선거구 후보 명단 (2명)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도사동

기호 1번 민주당 한춘옥
연령 : 64.11.12 (56세)
학력 : 순천청암고등학교 졸업
경력 : 순천농협 장천지점장, 순천시배구협회 부회장
재산신고액(천원) 1,859,420

기호 6번 무소속 주윤식
연령 : 60.10.23 (60세)
학력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경찰사법학과
경력 : 순천시의회 부의장
재산신고액(천원) 5,816,469

전남 고흥군 제2선거구 후보 명단 (2명)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기호 1번 민주당 박선준
연령 : 78.6.28 (42세)
바다스파랜드 대표
학력 :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조리과 졸업
경력 : 녹동청년회의소 회장
재산신고액(천원) 884,134

기호 6번 무소속 정순열
연령 : 52.5.26 (68세) 회사원
학력 : 조선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 고흥군번영회장, 고흥군의회의원 3대, 7대
재산신고액(천원) 439,174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 후보 명단 (3명)
고성읍, 대가면

기호 1번 민주당류정열
연령 : 66.3.19 (55세)
학력 : 철성고등학교 졸업
경력 : (전) 고성미래신문 대표이사,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278,181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수명
연령 : 67.3.10 (54세)
학력 : 고성고등학교 졸업
경력 :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부회장
재산신고액(천원) 334,377

기호 6번 무소속 이우영
연령 : 59.4.1 (62세)
학력 : 진주농림전문학교 졸업
경력 : (전) 농협근무 35년, 새고성농협하일지점장
재산신고액(천원) 521,466

경남 의령군 선거구 후보자 명단 (2명)

기호 1번 민주당 정권용
연령 : 55.2.28 (66세)

학력 : 경상대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학과 졸업
경력 : (전) 의령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재산신고액(천원) 602,761

기호 2번 국민의힘 손태영
연령 : 60.7.08 (60세)
학력 : 마산대학교 유통정보과 졸업
경력 : 제8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의장
재산신고액(천원) 751,225

경남 함양군 선거구 후보자 명단(3명)

기호 1번 민주당 정재각
연령 : 92.4.22 (28세)
학력 : 경남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 산림자원학과 석사
경력 : 진생바이오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재산신고액(천원) 584,375

기호 2번 국민의힘박희규
연령 : 65.3.27 (56세)
학력 : 서남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단 부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261,283

기호 6번 무소속 김재웅
연령 : 58.09.22 (62세) 농업
학력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농학석사)
경력 : (전) 함양농업협동조합장
재산신고액(천원) 290,943

▶ 기초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명단

서울 영등포구 바선거구 후보 명단(2명)

신길제4동(17통, 18통, 20통 1·2반 제외), 신길제5동, 신길제7동

기호 1번 민주당 양송이
연령 : 76.8.16 (44세)

학력 : 건국대 일반대학원 교육학박사
경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재산신고액(천원) 488,304

기호 2번 국민의힘 차인영
연령 : 75.4.20 (45세)
학력 : 동국대 대학원 식품공학과 졸업
경력 : 신길중학교 유치위원회 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537,880

서울 송파구 라선거구 후보 명단(3명)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기호1번 민주당 배신정
연령 : 75.1.7 (46세)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졸업
경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재산신고액(천원) -530,982

기호2번 국민의힘 김순애
연령 : 48.7.11 (72세)
학력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 : (전) 서울시공무원
재산신고액(천원) 2,378,614

기호 6번 미래당 최지선
연령 90.2.25 (31세)
학력 :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 경력 문학사 졸업
경력 : 미래당 기후행동팀장
재산신고액(천원) 0

울산 울주군 나선거구 후보 명단 (2명)

범서읍, 청량읍

기호1번 민주당 김기락
연령 : 67.4.18 (53세)
학력 :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
경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재산신고액(천원) 93,328

기호 2번 국민의힘 박기홍
연령 : 66.8.9 (54세)
학력 : 울산대 체육학과 졸업
경력 : 범서읍체육회회장
재산신고액(천원) 830,567

경기 파주시 가선거구 후보 명단 (3명)

탄현면, 교하동, 운정3동

기호1번 민주당 손성익
연령 : 87.5.22 (33세)
학력 : 경영학사 학위취득
경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대변인
재산신고액(천원) 216,914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수연
연령 : 75.3.25 (46세)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 : 제8기 파주시민기자
재산신고액(천원) 228,043

기호 6번 진보당 김영중
연령 80.11.02 (40세)
학력 : 경희대학교 국제관계·지역학과군 졸업
경력 :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교육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814,000

충남 예산군 라선거구 후보 명단 (5명)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기호 1번 민주당 이흥엽
연령 : 59.10.21 (61세)
학력 : 예산농업전문학교 농업과 졸업
경력 : (전) 예산군청 총무과장, 덕산면장
재산신고액(천원) 252,502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원표
연령 : 83.9.24 (37세)
학력 : 공주대 생물산업공학부 졸업
경력 : 국민의힘 충남도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556,568

기호 6번 무소속 신현모
연령 : 59.9.25 (61세)
학력 : 합덕제철고등학교 잠업과 졸업
경력 : 예산군법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재산신고액(천원) 225,732

기호 7번 무소속 이경일
연령 : 64.7.1 (56세)
학력 : 예산농업전문대학 농업기계과 졸업
경력 : 덕산면 읍내2리 이장
재산신고액(천원) 211,013

기호 8번 무소속 인희열
연령 : 93.3.3 (28세)
학력 : 청도호텔관리직업기술학교 졸업
경력 : (전) 덕산고등학교 학생회장
재산신고액(천원) 0

전북 김제시 나선거구 후보 명단 (4명)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기호 1번 민주당 김승일
연령 : 83.2.3 (38세)
학력 : 원광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4학기 재학중
경력 : 아람학원 원장
재산신고액(천원) 5,443

기호 6번 무소속 김성배
연령 : 61.6.3 (59세)
학력 : 전북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경력 : 금구면 상학마을 이장
재산신고액(천원) -146,623

기호 7번 무소속 문병선
연령 : 65.12.30 (55세)
학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졸업
경력 :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재산신고액(천원) 370,380

기호 8번 무소속 최훈
연령 : 68.11.28 (52세)

학력 : 벽성대학 사무자동화과 (야간) 졸업
경력 : (전) 더불어민주당 김제시 자치분권추진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93,690

전남 보성군 다선거구 후보 명단 (3명)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기호 1번 민주당 조영남
연령 : 61.6.9 (59세)
학력 : 한영대학교 호텔관광학과 졸업
경력 : (전) 보성군의회의원, 민주당 보성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732,717

기호 6번 무소속 김미열
연령 : 66.9.19 (54세)
학력 : 행정전문학사 학위 취득
경력 : (전) 율어면 청년회장
재산신고액(천원) 22,961

기호 7번 무소속 윤정재
연령 : 69.4.12 (51세)
학력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경력 : 복내면 청년회장
재산신고액(천원) 298,564

경남 의령군 다선거구 후보 명단 (2명)

정곡면, 지정면, 궁류면, 유곡면

기호 2번 국민의힘 차성길
연령 : 61.5.19 (59세)
학력 : 진해고등학교 졸업
경력 : (전) 정곡면장
재산신고액(천원) 366,915

기호 6번 무소속 윤병열
연령 : 59.5.14 (61세)
학력 : 마산대학교 한약재개발과 졸업
경력 : 지정면이장단협의회장
재산신고액(천원) 177,000

경남 함안군 다선거구 후보 명단 (2명)

칠원읍, 칠북면

기호 1번 민주당 조호기
연령 : 74.9.11 (46세)
학력 :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민주당 경남도당 작은도서관설립특별위원장
재산신고액(천원) 282,659

기호 2번 국민의힘 황철용
연령 : 67.3.28 (54세)
학력 : 대구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경력 : 국회의원 조해진 함안사무소 사무국장
재산신고액(천원) : 257,388

디지털배움터 교육 및 디지털 교육생 강사 서포터즈 모집 안내

Cats — Mon, 22 Mar 2021 00:39:07 +0900

최근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데이터, AI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언택트 및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된 한국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및 무인, 비대면중심의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계층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 전반에서 소외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세상을 핵심가치로 두고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학습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9월부터 디지털역량센터 및 디지털배움터에서 온오프라인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배울 수 있도록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평생학습관 등 전국 17개 시도 1000개소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모바일 및 실생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디지털활용에 어려움을 느낄 때 언제든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및 디지털배움터에서 함께 일할 강사와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1년 디지털 배움터는 4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고령자, 장애인, 농어업인,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최소 20% 이상 개설하고 디지털 기초와 디지털생활 교육의 비중도 70% 수준까지 늘려 디지털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역별 디지털배움터는 강사와 서포터즈 채용과정을 거쳐 세부 교육과정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배움터 교육 과정 내용 >

1. 디지털 기초 교육 : 디지털을 알고 친숙해지는 기초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AI 스피커, 비대면 화상솔루션, SNS 등 활용하여 디지털과 친숙해지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 스마트 기기, 화상회의 솔루션, SNS 등 기초적인 디지털 사용법 교육입니다.

2. 디지털 생활 교육 : 교통, 금융, 소핑, 전자정부, 공공서비스(복지서비스, 긴급 재난 지원금신청, 정부24)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경제사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서비스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 모바일 교통, 금융, 쇼핑,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등을 교육합니다. (예: 지원금 신청, 정부24)

3. 디지털 심화 교육 : 개발자 또는 기획자로 스스로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경제사회활동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 스마트 오피스 (한글, 엑셀, 포토샵), 각종 자격증, 기초 코딩 등을 교육합니다.

디지털배움터에서 교육생과 강사,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 2021년 3월 16일 ~ 4월 9일까지
신청방법 : www.디지털배움터.kr

디지털 강사 역할 및 자격
- 교육 코디네이터, 교육 시행 등 교육생 디지털 역량 수준 파악, 교육과정 설계 디지털 진로 컨설팅
- 교안 개발 및 교육생 학습 관리 등

자격요건 : 1개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전문대학 이상 IT 관련학과 졸업자 이상
- IT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 소지한 자
- 정보화교육 (보조강사)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디지털 서포터즈 역할 및 자격
교육 보조, 교육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 관련 애로사항 해결 (디지털 헬프데스크 운영)

자격요건 : 1개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ICT 기본 활용소양을 갖춘 자 (전공 무관)
- 강사 보조가 가능한 디지털 역량 보유자

농촌에 살아보기 귀농 귀촌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신청 안내

Cats — Sat, 20 Mar 2021 18:59:44 +0900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란?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최대 6개월동안 미리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여 영농기술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이주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시 주거지와 연수비 월 30만원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3월 19일부터 모집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최대 6개월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해 볼수는 < 농촌에서 살아보기 > 프로그램 참가자를 3월 19일부터 모집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3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 동안 농촌에서 거주하며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거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귀농인의 집 등과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마을은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이 선정되었으며, 운영 규모는 약 500가구 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최대 6개월 내 2개 마을까지 참가할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첫 입주 및 프로그램 시작은 3월 29일부터 입니다. 준비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아 운영을 시작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는 6개월 내에서 2개 마을까지 가능합니다. 참가 기간은 1개월 ~ 6개월까지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기간은 운영마을과 협의 후 최종 결정됩니다.

예시) 전남 마을 3개월 참가자로 선정되어 참가한 후 경북 마을 참가 신청 및 확정된 경우 최대 3개월 추가 참가 가능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종류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 희망지역에 최대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영농과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와 연수비(월 30만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귀농형 36곳
원하는 지역과 품목을 재배하며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농작업 또는 관련 일자리 기회를 평균 주 2회 이상 제공합니다.

거주 기간 : 1개월 이상 ~ 6개월
프로그램 : 재배기술, 영농실습, 지역민교류 등
참가 대상 : 만 18세 이상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
우선 대상 :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지원 내용 : 임시주거, 연수비 30만원, 프로그램 지원 등

귀촌형 51곳
농촌이해, 지역교류, 지역탐색, 영농실습 등 다양한 농촌생활을 지원하는 귀촌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농작업 또는 관련 일자리 기회를 평균 주 2회 이상 제공합니다.

거주기간 : 1개월 이상 ~ 6개월
프로그램 : 농촌이해, 지역교류, 지역탐색, 영농실습 등
참가 대상 : 만 18세 이상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
우선 대상 :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지원내용 : 임시주거, 연수비 30만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참여형 11곳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과 경험, 농촌 일자리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특성에 맞춰 기획하고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입니다.

거주기간 : 3개월 이상 ~ 6개월
프로그램 : 단기 프로젝트, 농촌이해, 지역교류 등
참가대상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 중 청년
우선 대상 : 그룹 2인 이상 참가자 우선
지원내용 : 임시주거, 연수비, 프로젝트비 등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 자격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 참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의 운영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가족 단위 또는 팀을 구성해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방법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를 원하는 희망자는 3월 19일부터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회원 가입 시 귀농귀촌 시군 관심지역 및 참여 활동 분야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모집 계획이 있을 때 신청일 시작 전에 해당 시군에서 문자로 개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 절차

① 준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용 페이지 내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운영마을의 특색, 프로그램 내용,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 현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사진 이미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상세보기 화면에서 숙박할 객실을 선택하고 ➡ 신청하기 클릭 ➡ 참가신청서 (인적사항, 참가기간 등)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자 본인의 핸드폰으로 신청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접속 → 로그인 → 원하는 시군, 운영자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약 및 동의 → 신청서 미리보기 → 신청서 제출

③ 심사 및 확정
참가자는 모집 마감일 다음 날부터 운영마을에서 선정 심사를 위해 진행하는 전화 또는 영상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이후 참가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 승인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 알림 문자 → 운영자가 유선, 영상 면접 후 선정 → 시스템 확정 승인 → 선정 알림 문자(미선정 시 미선정 알림 문자)

④ 입주안내
운영마을로부터 입소시간, 장소, 준비물 등 안내를 받고서 해당 마을로 찾아가면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일정이 시작됩니다.

박형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관련 로얄층 아파트 아들로부터 매입 시인

Cats — Fri, 19 Mar 2021 16:43:15 +0900

4.7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해운대 엘시티 로열층 아파트 매입 관련 특혜분양 비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박형준 후보 가족이 엘시티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채로만 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형준 후보는 부인 명의 엘시티 아파트는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집을 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3월 18일 SBS 단독으로 박형준 엘시티 아파트는 부인의 아들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SBS가 입수한 박형준 후보 엘시티 로얄층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2020년 4월 10일 박형준 부인은 최모씨에게 분양가에 웃돈 1억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돼 있었다. 그런데 1981년생 최모씨는 박형준 부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형준 아들이 최씨로 자녀의 성이 다른 이유는 부인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박형준 후보는 페이스북에 본인은 재혼가정으로 박형준 조강지처 2명의 자녀와 재혼한 부인 2명의 자녀 등 4명의 자녀를 두고있으며, 지금 모두 결혼해 독립했다고 가족관계를 공개한 바 있다.

박형준 아내의 아들은 분양가에 더한 웃돈 700만원, 딸은 500만원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로얄층을 구매했다.

박형준 재혼한 아내의 아들 최씨는 최초 청약일인 지난 2015년 10월 28일,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씨에게 웃돈 700만원을 더 주고 20억 2200만원에 집을 구입했다. 또한 박형준 부인의 딸도 같은 날 바로 아래층을 최초 분양자에게 웃돈 500만원을 주고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서는 해운대 엘시티 로열층을 분양가 500~700만원 웃돈만 주고 살수 있는지, 엘시티 아파트를 넘긴 최초 분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형준 후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관련 기자회견

3월 19일 박형준 후보는 부산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가 구입한 엘시티를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은 65년생 이모씨로 엘시티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 아들이 누나 부부가 엘시티에 집을 사니 이모씨로 부터 분양권을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친가쪽에서도 아이들 신상털기하고, 아이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많았다. 검증해야 할 사람은 박형준이지 그들이 아니다. 재혼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감수성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박형준 후보는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2019년 9월 4일 박형준 후보는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여부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염치의 문제라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미스터 정의인데 이 나라에 정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조국 일가를 비난하던 언론과 사람들의 선택적 분노와 정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은 나에게 81년생 (의붓)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우손 700만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며 소감을 남겼다.

JTBC 단독 보도, 박형준 후보 아들 회사가 엘시티에 납품된 18억원짜리 조형물 + 10억원 미술품에 관여

3월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 아들 회사가 엘시티 아파트에 들어간 28억원어치의 공공미술품 모두에 관여한 걸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준 아들인 최모씨는 조형물 전문회사 대표입니다.

JTBC 취재결과 엘시티에 설치된 공공미술품은 모두 11점으로 금액은 28억원어치입니다. 이중 18억원짜리 조형물은 부인으로부터 조현화랑을 물려받은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제이사에서 납품을 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해명했습니다.

18억원짜리 조형물 외에 나머지 10억원어치의 미술품 10점 납품에도 제이사가 관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이사는 이후 미술품 중간거래업체 A사를 거쳐 납품을 하면서 작품비를 제외한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형준 캠프 측은 엘시티와 제이사가 전혀 특혜 관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제이사는 계약했던 돈도 다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단독 보도, 박형준 부인의 건물 4년째 미등기 상태

MBC 단독으로 취재결과 박형준 후보 아내가 건물을 지어 놓고도 4년째 미등기 상태로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박형준 후보의 재산 신고에도 이 건물은 빠져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보유한 박형준 아내 토지는 대지 면적 699제곱미터으로 지난 2015년부터 2년 사이에 토지를 사들였고 2층짜리 현대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재산 신고 목록에는 대지 가치는 3억1천만원 정도라고 신고했지만 건물은 빠져있었습니다.

MBC가 등기부등본을 떼본결과 미등기 건물이었고 준공은 이미 지난 2017년 마친 상태였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4년째 등기를 미루고 있던 겁니다.

박형준 후보측은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남겨둔 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즉시 등기를 마치고 후보자 관련 재산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형준 아내의 미등기 건물과 대지가 부동산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Cats — Thu, 18 Mar 2021 16:01:51 +0900

4.7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 실무협상이 3월 18일 최종 결렬됐습니다. 3월 18~19일까지는 4.7 재보궐 선거 후보자등록일로 두 후보가 약속한 19일 이전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기호 2번, 안철수 후보는 기호 4번으로 일단 후보자 등록을 한 뒤 4.7 재보궐 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3월 28일 전까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 결렬 이유는 여론조사의 유무선 혼합 비율과 어떤 문항을 넣을 지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유선전화 10% 반영한 유무선전화로 경쟁력 또는 적합도를 물어야 한다는 반면, 안철수 후보는 무선전화 100%로만으로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여론조사 절충안을 수용했습니다.

야권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결렬 보도 이후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여론조사 절충안을 수용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제시한 여론조사 절충안은 1개의 여론기관에는 먼저 경쟁력 묻고 다음 적합도를 묻고 또 다른 1개의 여론기관에는 먼저 적합도를 묻고 다음 경쟁력을 물어서 그걸 합산하는 경쟁력과 적합도를 혼용한 협상안을 수용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빠른 시일내에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유세가 시작됩니다. 과연 각자 후보자등록 후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돌입할지는 지켜봐야 대목입니다.

보궐선거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를 누구로 할것인지를 두고 힘싸움을 벌였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고 최종 결정됐습니다. 다만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득표율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는 양당이 무작위로 선정한 한국리서치와 글로벌리서치 2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22일 오전 10시~오후 8시30분까지 무선 100% 안심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론조사 2개 기관이 각각 적합도 800명과 경쟁력 800명 총 3200명씩을 조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