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절차' 태그의 글 목록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들도 주장했다. -노태우,박정희 젤 열심히 주장했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시스템 자체가 무너졋고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 시키는 건 시간도 아니요, 돈도 아닙니다.파괴된 시스템을 복구 시키는 건 수많은 사람의 노력입니다.더 이상 침묵해선 안됩니다. 이제 입을 벌려 말하고, 손을 들어 가르키세요.그렇지 안으면 스스로 주권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식민노예의 삶이 기다릴 것입니다. 토지공개념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라는 개념 (土地公槪念) 토지를 개인의 사적 소유물의 성격보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으로 대한다는 의미로써 개인이 토지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선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이를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