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핵심 정리 및 월성1호기 폐쇄 삭제 원전 전문 파일
북한 원전 문서는 자극적인 보도로 북풍 선거용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정치적인 언론 프레임입니다. 핵심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 중단 업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됐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530건의 삭제한 원전 관련 파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의사결정이 산업부, 한수원, 청와대 등과 관련있는지는 재판에서 다루면 됩니다.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기소 혐의만으로는 논란이 되기에는 부족하자 삭제한 530건 중에 북한 원전 문서만을 집중보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원전 관련 530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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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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