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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월 13일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으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1. 인권과 민생을 위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대폭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