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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역 경기 광명 시흥, 광주 산정, 부산 대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 광명 시흥, 광주 산정, 부산 대저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관련해 그 인근지역 및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 25일 공고되어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
뉴스 2021. 2. 25.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