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윤중천 구속기소 됐다. 김학의 사건 내용 정리
김학의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해 법무부는 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했고 여환섭 검사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수사단은 6월4일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만 적용하고 성범죄의 공범 혐의는 적용하지는 않았다. 사건 발단이 된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영상 속 피해 여성 A씨가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아닐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다른 인물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3년 3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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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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