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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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및 대상자 상세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주요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행정제재 대상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
뉴스 2021. 12. 30. 10:08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대상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자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2020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대상자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 2977명 -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 복권 : 1879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7명 - 선거사범 복권 : 267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복권 : 18명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복권 : 3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600명..
뉴스 2019. 12. 31.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