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
박근혜 1952년 2월 2일 (만 66세) 형이 확정될 경우 30년 뒤 박근혜 나이는 96세가 된다. 결심 공판 박근혜 불출석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몸통인 촛불혁명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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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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