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검찰개혁위원회' 태그의 글 목록

2019년 10월8일,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➊ 제2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➋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➌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➍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10월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합니다. 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시행한다. -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➁ 검사 파견를 최소화 한다. -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검사파견 심사위원회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