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어장 확장과 야간조업 1시간 허용 300억원 이상 어획고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지에는 군사분계선(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 물러난 지역에 DMZ를 형성하고 2km 물러난 지점에 북쪽은 북방한계선, 남쪽은 남방한계선을 설치했다. 남방한계선 뒤로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접경지역 등 군사통제 구역이 만들어졌다. 그럼 바다,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어떻게 정했을까?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과 공산군은 영해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해상군사분계선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를 협정문에 명시하지 못했다. 유엔군은 당시 국제적 기준인 영해 3해리를 제시한 반면 공산군은 영해 12해리를 주장했다.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동해는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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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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