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 공수처,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4월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➊선거제 개혁안과 ➋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➌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혁법안 등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단 이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쟁점이 됐던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기소권 공수처법에 여야 4당은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공수처로는 후퇴한 법안 합의이다. 또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합의를 보면 추후 세부사항은 여야가 논의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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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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