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대상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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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실시 대상 발표 (세월호,한일 위안부 관련 사건 포함/음주운전, 부패범죄 경제 정치인 배제)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2019년 2월28일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 또한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한 ①일반 형사범(4242명), ②특별배려 수형자(25명), ③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107명), ④국방부 관할 대상자(4명) 등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번 3.1절 특별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으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중증 질..
뉴스 2019. 2. 2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