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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POS 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8년 11월~3월까지 지자체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다. 또한 주유소 합동점검 중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2019년 9월5일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을 개정하고 2019년 9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
뉴스 2019. 8. 31.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