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10월23일 청와대 국무회의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 했다.이날 의결된 두 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 처리했다.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의 재가(서명 후 대통령인)가 이뤄지면 통일부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한다. 이런 절차는 통상 2~3일이 걸린다.

<비준 뜻: 1)전권을 위임받은 이가 서명한 국가 간의 조약 따위에 대해 대통령 또는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2)최종적으로 확인하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제4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하였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년도 ASEAN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ASEM 정상회의 주최 측인 EU는 갈라 만찬에서 특별 공연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로 선정하여 우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줬습니다.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는 이유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따르면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통일부 장관이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통일부는 법제처에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심사를 통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다.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과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봤다. 또한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아니며 입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필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의 경우 남북 경협 사업 추진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사항 등을 쉽게 바꿀 수 없다.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또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 중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 사항 예)


1.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1.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