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특별감찰반, 반부패비서관실) 및 김태우 수사관 혐의 정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인사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21일 고발사건을 배당받은지 5일만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2월26일 오전 민정수석실 신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전에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만든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를 비롯한 군사보호시설인 반부패비서관실은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고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 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얼마나 관여했고,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태우 수사관 첩보 폭로와 관련된 혐의와 배당받은 수사 검찰

1.대검찰청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비위행위 혐의 대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고, 2.수원지검은 청와대가 첩보보고 등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대검 감찰본부➡김태우 수사관 혐의 의혹 수사

김태우 수사관의 건설업자에게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김태우 본인의 감찰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 했다는 의혹,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건설업자 관련 사건을 조회한 의혹을 받습니다.

1) 건설업자 최모씨가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에 방문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청 방문 전,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 윗선을 상대로 수사 거래를 시도하려고 최모씨와 모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딜을 해보자"는 최 씨의 말에 김태우 수사관이 "알겠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2)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에 사무관으로 승진해 이동하기 위해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3) KT 임원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2.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 수사

지난 12월19일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입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3. 자유한국당 조국, 임종석 등 청와대 인사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수사➡청와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2월26일 오전 민정수석실 신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고,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생산, 보고 체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면 수원지검과 증거물을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습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봅시다.

1)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2)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3)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언론은 또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습니다. 왜곡입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입니다.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습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습니다.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입니다.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1계급 특진을 말합니다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봅시다.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입니다.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상식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서울동부지검이 만약 오늘 압수수색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보고 체계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면 수원지검과 증거물을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