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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따라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1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메뉴➡진료비➡비급여 진료비 정보 또는 초기화면 배너 비급여진료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고 2019년은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 등을 통해 항목을 선정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는 1월21~2월28일까지 약 4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하여 병원규모별, 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76개(53.1%)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88개(61.6%)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50만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➊최저금액, 최고금액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MRI 진단료(고관절-일반),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항목이고, 반대로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치과 인공 치아 임플란트 등 8항목이다.
➋근골격계 MRI
견관절 MRI는 중간금액은 40만원~69만6천원, 고관절 MRI의 중간금액은 40만원~69만6250원으로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됐다.
➌도수치료
도수치료의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되었고,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됐다. 병원에서 최저 3000원~최고 50만원으로 여전히 가격 차이가 크고 시술시간, 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➍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진료비용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종류별 중간금액은 17~18만원으로 나타났고 최고금액은 25만 원이다. '로타바이러스'의 중간금액은 9~10만원이었으며 최고금액은 15만원이다.
➎조절성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하여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한쪽 눈 기준으로 중간금액은 192~250만원이며, 최고금액은 500만원으로 최저·최고 간 4배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➏호모시스테인검사, 신장분사치료 진료비용
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 호모시스테인검사는 최저·최고금액의 차이는 4~7.5배의 차이를 보이나 중간금액은 3~4만원대로 병원 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대로 병원별로 유사하나 최저·최고 간 격차는 12~97배로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시술시간과 부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➐혈관 초음파 및 두경부 MRI 진료비용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간금액은 10~16만원이며,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중간금액은 12~15만원으로 최저·최고금액 간 6~24배 차이를 보이는데 상당수 장비나 소요시간 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측두하악관절-일반, 경부-일반 MRI의 중간금액은 40~7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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