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행한다. 2021년 전면시행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 드린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의 시행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방안에 따라,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어려운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들과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전히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으며 재정 당국과 시도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들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도 사실입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

①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②시행방안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③ 소요예산
완성연도 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됩니다.

④재원확보 방안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추가 부담금은 2017년 지원예산 1481억원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인 7985억원,  교육청은 4078억원의 추가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 부담분 0.1조원은 기재부, 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기로 했으며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는 출발선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