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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퇴, 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전수조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원회 위원들 1)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핵심부분은 셀프후원 기부금 부분입니다. 2)피감기관 해외출장논란 부분 여당이 김기식 금융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도덕성과 위법으로 사퇴를 촉구,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하여 나온 답변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다. 3)피감기관 해외출자의 위법여부는 출장목적과 내용,비용부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상 위법여부는 검찰로 넘겼습니다. 4)또한 선관위는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것과 사적경비, 부정한 용도로 ..
뉴스 2018. 4. 17. 05:45
김기식 VS 야권 총공세, 청와대 선관위에 질의

4월 12일 청와대가 사퇴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행태와 후원금 기부 행위 등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판단을 요청했다. 김기식 금감원장, 선관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1)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게 적법한지. 2)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것이 적법한지. 3)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것이 적법한지. 4)해외출장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다음 4가지의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내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압박 사유 도덕적 흠결, 뇌물·직권..
뉴스 2018. 4. 12.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