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0일만에 석방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의 차관 혐의와 1심 재판 판결 ➊ 1억원의 제3자 뇌물혐의 ➡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 여성 이OO씨와 맺은 성 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중천씨가 이OO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➋ 김학의 차관 직접받은 뇌물혐의 ➡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관련 사건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 문재인 대통령은 3월18일(월)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 2건,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 및 증인 신변보호 청원 등 4개 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했습니다. 버닝썬 클럽 관련 경찰 유착 수사 청원은 각각 약 31만명과 약 20만명이 참여해 총 약 52만여명이 동참해주셨고,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은 약 64만 명, 장자연씨 사건 증인 신변보호 청원에는 약 35만명이 청원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

MBC 'PD수첩'이 4월17일 검찰 내부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적폐를 파헤치는 기획 '검찰 개혁 2부작' 중 1부가 방송된다. 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공개가 되어 이슈가 되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이다. 소문의 시작 -소문의 실체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김학의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용주의원은 “저희 검찰에서 이걸 선배님들하고 연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야 어디서 이런 말들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냐 그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