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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이 4월17일 검찰 내부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적폐를 파헤치는 기획 '검찰 개혁 2부작' 중 1부가 방송된다. 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공개가 되어 이슈가 되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이다.
소문의 시작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용주의원은 “저희 검찰에서 이걸 선배님들하고 연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야 어디서 이런 말들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냐 그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별장에서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도 찾아냈다. 접대에 동원된 여성 30명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이 입수한 1분 40초짜리 동영상 속에는 상의는 속옷 차림, 하의는 벌거벗은 상태의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은 채 노래방기계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된 김학의 씨.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의뢰해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과 95% 확률로 동일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 소유의 강원도 별장.
김학의 전 차관은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된 후, 취임 엿새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2013년 7월,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3년 11월,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유
Δ동영상 속 여성 신원의 특정 불가능이 주된 이유였다.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자 여성 등장
-피해 여성 A 씨 “동영상 속 여성은 바로 나... 우리는 성노리개였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검찰은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피해자 여성A씨 인터뷰
A씨는 윤중천 씨는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윤중천 씨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살도록 했다. 그리고 그 곳에서 A씨는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올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 씨가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여성 B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윤중천 씨는 큰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윤중천 씨 는 큰 보험 들어놨는데 누가 걔를 건드려, 이러더라고요. 어떤 보험이요? 김학의라 고 하는 그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김학의 건드리려고 하면은 검찰이, 세상에 서 이야기하는 자기 식구잖아요. 자기네 치부를 건드려야 되고... 윤중천 씨를 봐줄 수밖에 없죠.”
그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어떤 검사들일까?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수 사 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부산고 검장)
2)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에 휩싸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3)강해운 당시 부장검사
지난해 후배 검사를 성추 행하고 후배 검사와 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사건으로 면직된 당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4)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개업)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는 결론을 냈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개업)
5) 김진태 전 검찰총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에 검찰의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뿌리깊은 적폐를 만든 정치 검사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 내부의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정치 검사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스템에 있었다.검찰개혁 2부작 1부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의혹과 검찰 내 정치검사들의 적폐를 고발한다.
소문의 시작
-소문의 실체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김학의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용주의원은 “저희 검찰에서 이걸 선배님들하고 연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야 어디서 이런 말들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냐 그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2013년 3월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합니다.
별장에서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도 찾아냈다. 접대에 동원된 여성 30명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이 입수한 1분 40초짜리 동영상 속에는 상의는 속옷 차림, 하의는 벌거벗은 상태의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은 채 노래방기계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된 김학의 씨.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의뢰해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과 95% 확률로 동일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 소유의 강원도 별장.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된 후, 취임 엿새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2013년 7월,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3년 11월,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유
Δ윤씨가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Δ동영상 속 여성 신원의 특정 불가능이 주된 이유였다.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자 여성 등장
-피해 여성 A 씨 “동영상 속 여성은 바로 나... 우리는 성노리개였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검찰은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피해자 여성A씨 인터뷰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 씨를 알게 된 A씨. 이후 강압과 폭언에 의해 윤 중천 씨와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윤중천 씨 옆에는 당시 인천지검 차장 검사였던 김학의가 있었다.
A씨는 윤중천 씨는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윤중천 씨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살도록 했다. 그리고 그 곳에서 A씨는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올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 씨가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여성 B씨
“그때는 MB 때였거든요. 윤중천 씨가 나한테 자기가 이 새끼들 다 찍어놨어, 이래 가면서 나중에 만약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은 (김학의) 이 사람이 꼭 한 자리 할 건데 그때 자기가 한 번 아주 덕을 톡톡히 볼 거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윤중천 씨는 큰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윤중천 씨 는 큰 보험 들어놨는데 누가 걔를 건드려, 이러더라고요. 어떤 보험이요? 김학의라 고 하는 그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김학의 건드리려고 하면은 검찰이, 세상에 서 이야기하는 자기 식구잖아요. 자기네 치부를 건드려야 되고... 윤중천 씨를 봐줄 수밖에 없죠.”
그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어떤 검사들일까?
1)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부산고 검장)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수 사 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부산고 검장)
2)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에 휩싸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3)강해운 당시 부장검사
지난해 후배 검사를 성추 행하고 후배 검사와 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사건으로 면직된 당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4)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개업)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는 결론을 냈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개업)
5) 김진태 전 검찰총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에 검찰의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뿌리깊은 적폐를 만든 정치 검사들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본조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 내부의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정치 검사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스템에 있었다.검찰개혁 2부작 1부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의혹과 검찰 내 정치검사들의 적폐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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