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나이 계산해 보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 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명시한 것은 사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의 핵심은 행정, 민법 등에 사용되오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 소송과 법적분쟁을 막겠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시행되면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나이 표기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법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고, 의약품 복용에 명시된 나이도 만 나이로 ..
뉴스
2023. 6. 14. 13:1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