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
2019년 11월 21일(목) 08:00,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병역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으로 병역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유지 -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총 1300명을 2022년~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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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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