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대상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자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2020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 대상자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 2977명 -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 복권 : 1879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27명 - 선거사범 복권 : 267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복권 : 18명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복권 : 3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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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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