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3차발표,선거연령 18세 등.
선거제도-권력구조-사법제도 구분했다. 선거제도 - 선거연령 18세로 낮춘다. -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예를들어 한 정당이 낙선표 포함,전국합산 30% 얻었으면 의석수300석중 30% 90석) - 선거운동 자유 최대보장(현행 엄격한 선거법규제 최대한 풀어서 표현의 자유보장입니다.) 권력구조 - 대통령 4년연임제(문재인 대통령 적용불가) - 대통령 국가원수지위 삭제 - 대통령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야 한다. -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임명삭제 - 국무총리 권한 강화한다. - 대통령직속 감사원을 독립화. 감사위원 일부 국회가 임명한다. -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제청권이 반드시 제출천 최소한 국회의원 10명이상 동의 필요하다. - 예산안이 법률주의(미국의 법률주의) 예산안이 현재처럼 ..
뉴스
2018. 3. 22. 22:2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