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및 민생 경제 종합대책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민생 경제 악화 및 경기 하방리스크로 대응조치가 시급하다.

정부는 코로나 19 발생 1달여만에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 진단, 치료 등 코로나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보강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빠르게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및 기업심리도 2월들어 크게 위축되고 일평균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며,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 비중과 한국경제에서 영향력 확대 등을 감안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피해를 조기회복하고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 및 코로나 19 극복 추경을 추진합니다.

▶ 정부는 11조7000억원의 코로나 극복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코로나 19 조기극복을 위한 예비비 및 기금자체변경을 우선 활용, 과거 추경사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11.7조원 (세출확대 8.5조원 + 세입경정 3.2조원)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코로나 추경 주요 지원 예산

1. 감염병 검역, 진단, 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방역 대응 예산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즉시 지원한다.

➊ 음압병실, 음압구급차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 (300억원, 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한다.
➋ 질병관리본부 기능 강화 지원 98억원 : 신종 코로나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 및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분석 장비를 확충한다.
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45억원 :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한다.
➍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30억원 :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한다.
➎ 선별진료소 지원 233억원 + 31억원 : 에어텐트, 이동형음압기, 냉난방장비, 개인 보호의 등 감염자를 판별하는 선별진료소에 필요장비 설치 및 소모품 비용을 지원한다.
➏ 음압침상, 휠체어 등 보급 58억원 + 6억원 : 29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장비, 공항 검역소 등 40개소에 음압캐리어를 보급한다.
➐ 지역거점의료기관 등 진료 장비 지원 390억원 : ECMO(체외막순환), 인공호흡기, CRRT(인공신장기), 이동형 X-RAY, CT 등 중앙, 지방감염병 전담병원 100개소에 초기 장비구입 및 설치비를 지원한다.

2.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를 지원한다.

➊ 의료기관 손실보상 :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4000억원을 지원한다.
➋ 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입원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800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수 격리기간 감안 / (유급휴가비) 1일 임금 (13만원 한도) x 격리기간
➌ 목적예비비 보강 :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1.35조원을 보강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비비 3500억원, 추경 3500억원 추가소요 및 피해 지역 업종 지원으로 활용한다.

3.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➊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3종 세트를 도입한다.

①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 정부가 절반 분담 +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2020년 한시적으로 1월~6월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②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중앙정부는 임대료율 3% → 1%로 인하하고 지자체는 임대료율 5% → 최저 1%로 인하한다.
③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한다.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 임대료가 매출액과 연동된 경우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➋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을 지원한다.

① 소상공인 : 초저금리 대출 (금리 1.48%)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1.48% 대출을 1.2조원에서 → 3.2조원 확대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기보, 지신보 보증료를 1년간 0.8% → 0.5% 인하한다.
② 중소기업 :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0.03→0.63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용도 낮은 중기 지원 위한 P-CBO를 1.7조→2.2조원 확대 발행한다.

➌ 피해기업 등에 대해 세부담 자체를 완화한다.
① 영세 개인사업자 연매출액 6천만원 이하 부가세를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② 숙박시설 등 피해지역 업체 대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한다.
③ 천재지변 등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시 관세 운임특례를 적용한다.
④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5962억원 :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 1인당 7만원, 4개월간 지원한다.
⑤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지원 :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O2O 플랫폼 15000업체에 115억원을 지원한다.

➍ 전통시장 등 특화지역을 지원한다.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조원에서 → 6조원까지 확대하고 3월부터 4개월간 할인율 5% →10% 한시적 상향한다.
②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 월 70만원에서 → 100만원으로, 발행규모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한다.
③ 전통시장 경영바우처 :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공동마케팅 등 531개 시장, 212억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4. 민생 고용안정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한다.

➊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을 지급한다. 비수급자와의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간 차등 지급한다. 2인가구 기준 생계 의료급여는 월 2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원을 지급한다.
➋ 특별돌봄 쿠폰 지급 :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1인당 10만원을 4개월분 지급한다.

➌ 일자리 쿠폰 지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 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시,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월 보수 : 월 27만원 → 현금 18.9만원 + 상품권 14.0 (8.1+5.9)만원 = 32.9만원을 지급한다.

➎ 고효울 가전구매 환급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가격 10%를 소비자에게 개인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해 준다.
➏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대 :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돌봄비용 한시적 지원한다. 8세 이하 아동 양육 근로자는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최대 5일간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지원한다.
➐ 세일행사 지원 :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세일행사의 기획전, 판촉, 캠페인 등을 지원한다.
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 : 청년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자금여력을 확충한다.
➒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참여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50만원, 3개월을 재도입하여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➓ 두루누리 지원 596억원 : 최근 신청자 추세 및 향후 신청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한 지급여력 확충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지원 : 고용유지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일자리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보기금 국고지원 0.2조원을 확대한다.

5.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원을 지원한다.

➊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4개 지역 1000억원 :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피해심각지역 대구, 경북에 각 200억원, 일반피해지역 12개에 각 50억원을 지원한다.
➋ 지역특화산업 육성 : 대구, 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R&D, 맞춤형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R&D 50개사 96억원 바우처 340개사 102억, 지역특화기업 4개 프로젝트 120억원을 지원한다.
➌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 6조원으로 확대하고, 4개월간 한시 국고 지원율을 4→8% 상향한다.
➍ 교부세, 교부금 : 지방재정 보강하고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을 지원한다.

6. 한시적 조세감면 실시한다.
① 3월~6월 100만원 한도,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② 3월~6월중 사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는 15% →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 6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80% 등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