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분양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지역에 주민갈등을 중재하고 초기사업비도 지원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정상화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 상향,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공적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50%는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을 공급하여 원주민과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를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 8곳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입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됩니다.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 합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12월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정비계획과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여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입니다.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향후일정 >
- 1월 14일 : 후보지 선정(국토부, 서울시)
- 2~3월 : 주민설명회 개략계획 등 (LH, SH)
- 4~5월 : 업무협약 체결(주민-LH, SH)
- 6월~ : 정비계획 수립(LH, SH)
- 12월 : 정비구역 및 시행자 지정(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구역 후보지를 3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8곳 지역 및 위치

신문로2-12 재개발구역
- 위치 : 종로구
- 추진 : 구역지정
- 규모 : 1249㎡(준주거~일반상업)
- 입지 : 광화문역 5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242세대
- 용적률 : 900% 이하

 



양평13 재개발사업
- 위치 : 영등포구
- 추진 : 구역지정(2009년) → 조합설립(2010년)
- 규모 : 27442㎡(준공업)
- 입지 : 양평역 5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618세대
- 용적률 : 300% 이하

 

 

 



양평14 재개발구역
- 위치 : 영등포구
- 추진 : 구역지정(2013년) → 추진위(2014년)
- 규모 : 11082㎡(준공업)
- 입지 : 양평역 5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358세대
- 용적률 : 300% 이하

 



봉천13 재개발사업
- 위치 : 관악구
- 추진 : 추진위(2006년), 구역지정(2008년)
- 규모 : 12,272.5㎡(준주거)
- 입지 : 봉천역 2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357세대
- 용적률 : 400% 이하

 



신설1 재개발사업
- 위치 : 동대문구
- 추진 : 추진위(2005년), 구역지정(2008년)
- 규모 : 11,204.15㎡(2종)
- 입지 : 신설동역 1,2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279세대
- 용적률 : 300% 이하

 



용두1-6 재개발사업
- 위치 : 동대문구
- 추진 : 구역지정(2000년)
- 규모 : 20,780㎡(준주거~일반상업)
- 입지 : 청량리역 1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919세대
- 용적률 : 700% 이하

 



강북5 재개발사업
- 위치 : 강북구
- 추진 : 추진위(2008년) → 구역지정(2014년)
- 규모 : 12,870㎡(3종주거~일반상업)
- 입지 : 미아삼거리 4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680세대
- 용적률 : 800% 이하

 



흑석2 재개발구역
- 위치 : 동작구
- 추진 : 구역지정(2008년) → 추진위(2009년)
- 규모 : 45,229㎡(2종주거~준주거)
- 입지 : 흑석역 9호선 역세권
- 물량 : 총 1310세대
- 용적률 : 4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