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및 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 및 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 계획도 없습니다.

1월 28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세균 총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담배값, 술 인상 보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논의한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일 뿐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 대상 연구, 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합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고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 지표로 선정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성과지표 369개,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만 달성했습니다.

5차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지표와 연구 과제일 뿐입니다.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마치 정부가 담배값, 술값 인상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가짜 뉴스와 댓글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정부 공식 입장은 담배값, 술값 인상에 대해 고려한 바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