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핵심 정리 및 월성1호기 폐쇄 삭제 원전 전문 파일

 

북한 원전 문서는 자극적인 보도로 북풍 선거용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정치적인 언론 프레임입니다.

핵심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 중단 업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됐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530건의 삭제한 원전 관련 파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의사결정이 산업부, 한수원, 청와대 등과 관련있는지는 재판에서 다루면 됩니다.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기소 혐의만으로는 논란이 되기에는 부족하자 삭제한 530건 중에 북한 원전 문서만을 집중보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원전 관련 530개 문서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토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수로 백서라는 문서도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원전 관련 530개 문서에는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 원전 문서라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처럼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원전 관련 530개 중 북한 원전 문서 전문 자료 다운

원전 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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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북한 원전 문건 530개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토한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30일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소장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의원이 페이스북 올린 월성1호기 폐쇄 북한 원전 관련 글입니다.

월성1호기는 폐쇄 직전까지 10여년간 평균 연간 1천억원 적자로 가동할수록 손해보는 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성1호기 폐쇄과정을 1년 넘게 감사했던 감사원이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1호기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444개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개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산자부 관련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삭제한 과정 및 의도 등을 알 수 있지만, 관련 자료의 삭제 행위는 양도 많고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기에 충분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삭제한 문서 중 현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에는 Q&A 자료가 100여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장관과 차관 참고자료, 에너지전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중간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 각종 업무보고 자료, 국회의원 질의 답변 자료, 국감 향후 조치 자료, 홍보자료, 언론 기사 대응 자료, 각종 현안 설명 자료입니다.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버전 문서까지 포함해서 30여개 안팎에 불과합니다.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도 대부분 정책결정에 해당합니다.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거나 월성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쨋든 공무원을 구속은 했는데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그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검찰과 국힘당, 보수 언론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 검토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논의 됐습니다.

북풍 공작과 다를바 없는 음모론적 정치공세와 보궐선거용 카드로 북한 원전 문건을 사용하는것이라면 역풍을 맞을 자충수가 될것입니다.

지난 과거 언론들과 야당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기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북한 원전 관련
이명박 정권 시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공표된 사실이 있다. 당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 '21세기 핵도전과 대응' 세미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는 결국 국가 안보이고 원전확대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공개적으로 밝혔던 프로젝트다.

천 차관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여러개의 원전 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은 중국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경수로 관련
1994년 김영삼 정부때 체결한 북미제네바합의의 핵심이 북한의 플로토늄 추출의 통로였던 흑연감속로를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에 에너지 지원 차원에서 1000MWe 급 경수로 원전 2기로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네바 합의 이후 한국-일본-미국이 주축이 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만들어지고 북한 신포에 경수로 원전 건설을 진행하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제네바합의를 깨버립니다. 합의 파기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부시 정부의 차관이었던 존 볼턴입니다. 만일 합의가 지켜졌다면 북한의 핵 개발은 중단됐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서 한반도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