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개편 방안 연매출 30억원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018년 11월26일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이 받던 우대 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받을 수있는 가맹점 우대 구간 확대와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따라서 카드수수료 인하 시기는 1월31일부터 가맹점과 소상공인, 중소 자업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96%로 늘어나며 금액으로 보면 5~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부터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수수료 원가인 적격비용를 기초로 3년마다 책정하는 방식 채택해 2015년에 이어 3년 주기인 2018년에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하는 시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위, 금감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맹점과 소비자, 카드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체크가드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 확대(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그 동안 연매출 5억원 이하만 받았던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이하➡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체크카드 모두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 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우대가맹점(30억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의 96%로 확대된다. 또한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한다.

2. 연매출 5억원~1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는 연매출 5~1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약 2.05%→1.4% 인하하고 체크카드는 약 1.56%→1.1% 인하한다.

<연매출 5억원~10억 이하>
1)신용카드: 2.05%➡1.4% 인하
2)체크카드: 1.56%➡1.1% 인하

연매출 5억원~10억원 가맹점은 연간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평균 금액의 147만원이 경감된다. 특히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이 경감된다.

또한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3.7만개 일반음식점 가맹점은 약 288만원 경감된다.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된다.

▶연매출 10억원~30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는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21%→1.6% 인하하고 체크카드는 약 1.58%→1.3%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30억원 이하>
1)신용카드: 2.21%➡1.6% 인하
2)체크카드: 1.58%➡1.3% 인하

10억원~30억원 구간의 4.6만개 가맹점은 연간 부담했던 카드수수료 평균 금액의 505만원을 경감한다. 특히 연매출 10~30억원 구간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연간 약 156만원, 음식점은 약 343만원, 수퍼마켓과 제과점 등 소상공인들은 약 312∼4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연매출 30~100억원 이하 가맹점(평균 2.2%➡1.9%), 100~500억원 이하 가맹점(평균 2.17%➡1.95%) 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비용과 과다지출로 인한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개편 등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한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평균 2.2%→1.9%,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은 평균 2.17%→1.95% 인하된다.

▶국내 카드 산업 현황

먼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은 무엇일까요? 신용카드 54.8%, 체크·직불카드 16.2%, 현금 13.6%로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결제 수단으로 주로 신용카드 사용한다는것과 생각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낮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거래 편의성, 양성화,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 제도적인 구축으로 급성장해 민간 지급결제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보편적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대다수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는 등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카드결제 인프라가 구축됐다.

신용카드 가맹점수는 2002년 148만개, 2010년 208만개, 2016년 250만개, 2018년 269만개에 이며 신용카드 결제 규모는 2008년 356.3조원, 2014년 500.5조원, 2017년 627.3조원에 이른다.

▶카드사 수수료 수익(2017년 11.7조원)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2015년 10.7조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7조원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지속 시행된 2015년 이후에도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