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2019년 10월24일 새벽 12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며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0월23일 6시간 넘게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측은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11개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정경수 교수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 전체가 다 사실의 과장이거나 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리 적용이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다 우리가 인정한 것은 없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라며 검찰의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혐의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총 11가지이지만 크게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➀ 딸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➁ 사모펀드 관련 혐의, ➂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입니다.
➀ 딸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가짜로 만들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짜 표창장으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딸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국가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➁ 사모펀드 관련 혐의
검찰은 정 교수가 제3자가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며 2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싸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처벌대상이 펀드 운용사입니다.
➂ 증거인멸 관련 혐의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자택 PC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조국 장관으로 겨냥한다.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로 검찰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의 사법연수원 29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이름이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으로 연수원 기수로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1년 선배입니다.
송경호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과 기각한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➊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했던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➋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➌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 총경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➍ 지난 5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삼성전자 상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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