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코로나 확진자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하루 660만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 모든 국민에게 신속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마스크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전량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던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로 확대한다.현재 총생산량의
50%이던 공적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마스크 공적물량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합니다.
한편, 조달청이 책임지고 모든 공적물량을 일괄 계약하여 공적판매처에 직접 배분함으로써 생산 배송간 소요시간을 대폭 줄입니다.
남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대량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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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마스크 구매 3대 원칙을 시행한다.
➊
1주 1인 2매 구매제한이 원칙이다.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상황을 감안하여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2매로 한정합니다.
- 약국 : 3월 9일(월)부터 1주일 1인 2매 구매제한 한다.
- 읍면 우체국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완료되어 3월 11일부터 약국과 동일 1주 1인 2매 구매제한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 중복구매 시스템 구축 전 1인 1매, 중복구매 시스템 구축 후 1주 1인 2매
➋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로 판매한다.
- 약국 : 3월 9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 우체국: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3월 11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 농협 : 중복구매 통합시스템 구축 후에 시행한다.
마스크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마스크 5부제 판매 >월요일 : 1, 6화요일 : 2, 7수요일 : 3, 8목요일 : 4, 9금요일 : 5, 0토요일, 일요일 : 주간 미구매자
예) (월~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배분, (주말) 주간 미구매자 ➡ 196
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구매
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한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약국 :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읍면 우체국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3월 11부터 시행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 빠른 시일내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 관리되어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농협 등에서는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약국, 우체국 등 통합으로 1주일에 1인 2매씩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이다.
정부는 농협, 우체국, 약국 등 3군데의 공적물량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판매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406개 우체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3월 6일에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른 공평한 보급을 위해 1인당 1매 판매합니다. 총 판매수량은 14만매이며, 판매가격은 1매당 1500원입니다.
▶ 공적 마스크 우체국 농협 판매처
동일인의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하여 번호표 배부시간을 오전 9시 30분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번호표를 오전 9시30분에 배부하고, 판매는 종전대로 우체국은 오전 11시, 하나로마트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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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5부제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3월 6일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대리수령의 범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도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불편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 대리수령 범위를 더 넓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마스크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약국 약사분들에게 보낸 문재인 대통령 문자메세지
▶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 확대했습니다.
➊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➋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예)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➌ 공적마스크 대리구모 지참 서류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가 필요하다.
➍ 시행 시기 : 3월 9일 월요일부터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 공적 마스크 판매 우체국 및 판매수량 3월 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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