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신청방법 및 대출 장려금 등 해택 정리

노란우산공제란?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 입니다.

즉,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급해주는 일종에 퇴직금 개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지난 2007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적금과 같이 그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한 뒤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폐업이나 사망, 노령 퇴임 시 일시금 혹은 분할금 형태로 금액을 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택과 부가서비스

1. 2020년 1분기 2.7% 분기변동,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단 만 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하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절세해택을 받는다.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해택이 주어진다.

예)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단순계산해서 종합소득세는
1200만원 X 6% + 2800만원 X 15% = 72만원 + 420만원 = 492만원이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500만원을 받을 경우 >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 500만원 = 3500만원
1200만원 X 6% + 2300만원 X 15% = 72만원 + 345만원 = 417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492만원 - 417만원 = 75만원의 절세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한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폐업 시에도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4. 납부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다.
납입기간이 12개월이 넘었을 경우, 무담보 및 무보증 납부부금 내 대출이 가능하다.

5.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무상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한다.

6. 경영상담, 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 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몰 이용 등 해택이 주어진다.

-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무료상담 서비스
분야 : 법률 , 세무 , 지식재산 , 노무 , 회계
방법 : 면담, 전화, 인터넷, 서면작성까지
-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지정 된 휴양시설 (회원가 / 할인가 이용가능)
지정 된 의료기관 (건강검진 / 장례시설 할인가 이용가능)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월 5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며, 중도해약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 강원도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자체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혹은 최근 1년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연매출액 증빙서류
- 강원도에 한하여 주소이력 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및 가입 기간

1. 납입부금 : 월 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연간 12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금의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집니다. 여건에 따라 부금월액 변경이나 납부기일, 또는 계좌 변경 및 선납도 가능합니다.

2. 가입기간 및 공제금 지급 기준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노령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3. 공제금 지급 기준

폐업 사망 사유 공제금을 지급한다.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퇴임 노령 사유 공제금을 지급한다.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지급 방법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조건 : 공제금 5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분할
지급시기 : 매월 또는 분기

공제금 구비 서류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 공제가입증서
(3)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4)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5) 공제사유 증빙서류

4.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

- 소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 캐디, 강사, 방문판매원 같은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1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59개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http://www.8899.or.kr), 노란우산 공제사업본부 콜센터 (1666-9988) 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공인인증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지점 방문 :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6. 노란우산공제 구비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등 입니다

< 구비서류 >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노란우산공제 대출 및 금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1. 대출자격 :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계약자
2. 대출한도 :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한다.
3. 신청방법
1) 창구방문, 인터넷, 앱 :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이내
2) 휴대전화 :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이내에서 1일 3천만원 한도, 연 최대한도 6천만원
4. 대출조건
1) 대출기간 : 공제계약기간 내 1년 단위 자동연장
2) 대출이자 : 현 3.4% (분기별 변동금리)
3) 대출이자 납부 방법 : 대출시행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대출일자에 이체
5. 신청방법
1) 창구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2) 인터넷 :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출 신청
3) 모바일 : 스마트폰에 "노란우산" 앱 설치 후 대출 신청
4) 휴대전화 : 고객센터 (1666-9988) 상담사를 통한 대출 신청

한시적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 인하 3.4% → 2.9%

코로나 대응을 민생 경제 지원 정책으로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2월 13일부터 3.4% → 2.9%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대출수요 대응을 위해 공제 대출 재원을 2조원으로 확대해 약 20만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을 돕습니다. 또한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