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오찬 및 발언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12시~오후 1시 30분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도 배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발언 주요 내용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 검찰총장과 경찰총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이 있어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제가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 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하는 이유?
대통령은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입니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고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