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터넷 은행 규제혁신 "은산분리 완화" IT,핀테크 일자리 창출

8월 7일(화) 오후 2:00~2:5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출범 1년 만에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➊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➋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➌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 없이365일,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져있다.

인터넷은행은 핀테크산업의 개척자이다.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는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소규모 핀테크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완화

1) 은산분리 뜻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다.

2)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 자본은 은행 주식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는데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보유 한도를 34%~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물론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자본은 출자를 못하게 하는 예외조항의 보완장치가 법안에 올라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이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케이뱅크의 경우, 늘어나는 대출 수요로 올해 상반기에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계획했는데, 지분 보유 제한(은산분리 4%)에 막혀 결국 300억 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은산분리 완화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을 전망했다. 현재 인터파크 컨소시엄과 네이버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인터넷은행의 혁신성과및 향후 계획 발표

- 금융과 기술이 결합되어 은행권의 혁신을 촉진하고 수수료를인하하며 금리 경쟁을 선도하였다.
- 기술혁신으로 모바일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하고 상담챗봇 등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핀테크·유통·보안기업 등과 협업으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금융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핀테크기업 뱅크웨어글로벌과 케이뱅크 협업

- 케이뱅크는 은행 IT시스템 구축시 기존 대기업 대신 핀테크기업인 뱅크웨어글로벌(주)와 협업하여 모듈형 新코어뱅을 채택했다.

- 뱅크웨어글로벌(주)는 협업 이후 2년간 매출액이 2015년 210억원 → 2017년 355억원으로 연평균 70%성장하고 직원이 2015년 160명 → 2017년 33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이를 계기로 Bank of Philippine Island(필리핀 은행 중 자산규모 3위 2018년 기준)의 수신·결제시스템 구축수주를 포함하여 필리핀, 일본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케이뱅크, 비대면 계좌개설 시연

과거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30~40분이 소요되던 은행 계좌개설을 케이뱅크는 지점 방문없이 “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시연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대출 이용 예정자가 필요시 “주말·휴일에이사”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시연했다.
- 모바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한도를 사전에 확인하고관련 서류까지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핀테크업체인 페이콕, QR코드 간편결제 시연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뿐만이나라 대학생 등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상품 구입대금을스마트폰의 QR코드 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 가능하다.

또한 단말기 없이 앱투앱(App-to-App) 방식으로 결제하여, 판매자는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앱투앱 결제 방식은 설치비 15만원 /관리비 월 1만원 → 앱 비용 1.5~3.5만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금융이 혁신에 성공해 세계를 따라잡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로 국민생활의 편의 뿐 아니라 핀테크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더불어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