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한-이탈리아 협정 MOU 서명식

📰10월17일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뉴스


▶쥬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와 정상회담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면담에 이어 17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총리궁인 팔라조 키지에서 쥬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군사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고, 의장대 사열 후 두 정상은 회담장으로 이동했다.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만난 첫 정상회담으로 전반적인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 현안 등 양측 관심 의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콘테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양국이 지난 134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동반자 관계와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정치·경제·문화 및 과학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및 UN, OECD, ASEM, G20 같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양국 외교부가 2000년 10월 5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외무부 간 정책협의 증진을 위한 의정서에 기반하여 운영해 온 정책협의회를 한국 이탈리아 전략대화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2019년에 제1차 한·이탈리아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경제 협력, 문화 유대 및 인적 교류 강화

양국 기관 간 경제 협의회, 특히 양국 간 포괄적인 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제1차 산업 에너지협력 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양국의 산업, 관광,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교류 협력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공통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 간 문화공동위원회가 20년 만에 재개되며 문화 협력의 사례 중 이탈리아 고등보전 복원 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간 문화유산 보전 및 복원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 이탈리아 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와 한국 문화재 연구소 간 협력에 한지가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한국의 전통 한지가 이탈리아 지류(紙類) 문화재 복원 재료로 활용 중인데, 성 프란체스코의 카르툴라, 로사노 복음서, 시칠리아 카타니아대학 학위집 등 그간 문화재 8건 복원에 한지가 활용되었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한 교육 과학기술 발전 투자 협력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는 2019~2021년 차기 한-이탈리아 공동 연구의 기초과학, ICT, 나노 신소재, 로봇, 에너지 및 환경, 농식품, 해양 및 융합과학 등 분야로 공동연구 과제 및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1월 12∼14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차 한-이탈리아 과학기술 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 협력은 양국 간 학생 교류 및 대학 협력을 확대하고, 이탈리아 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내 이탈리아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한국 정부 후원하에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에 한국 자료실이 설치되고, 이탈리아 정부 후원하에 서울 내 대학교에서 이탈리아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정세, 유럽정세 그리고 기후변화 및 난민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한 협력

콘테 총리는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해 개최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근거한 교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했다. 양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자주의에 입각한 교역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역할을 평가하고, 동 협정의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한-이탈리아 협정 체결 및 MOU 서명 주요 내용입니다.

<한-이탈리아 협정 및 MOU 서명>

10.17(수)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탈리아 공식 방문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에 서명하고, ‘산업에너지 협력 전략회의’ MOU를 체결했다. 협정 서명식은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의 임석 하에 이루어졌다.

1) 국방협력 협정
- 주요 내용 : △안보 및 국방정책 △방산 연구 및 개발 △군 의료 서비스 △방위산업 등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발전
- 서명권자 : (한)강경화 외교부 장관 / (이)Elisabetta Trenta 국방부 장관

2) 항공협정
- 주요 내용 :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항공업무 개설 및 운영 △항공 운항의 안전 보장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다양한 항공서비스제공 등
- 서명권자 : (한)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Riccardo Merlo 외교부 차관

3) 산업에너지협력 전략회의 MOU
- 주요 내용 :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통상 증진 분야 협력을 위해 차관급 전략회의를 2년에 한번씩 양국이 교차로 개최
- 서명권자 : (한)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Michele Geraci 경제개발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