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참석 (백종원 김상조 박상기 홍종학 등 토크 콘서트 형식 진행)

'빨리'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
이제 우리 경제는 '공정경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9일(금)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여 향후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공정경제 전략회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가 함께 했으며 당정청과 위원회 인사,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및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 경제인데 사람 중심 경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3대 원칙으로 공정경제는 다른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토대도 된다는 점에서 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크를 통해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가맹점 사업주와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삼성전자의 윤부근 부회장은 스마트공장을 도와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말했고 현대, SK, LG, GS, 한화, 롯데 등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해 여러 상생협력의 노력을 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전단계를 모두 포함한 개선방안, 대출금리 개선방안,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 대책, 골목상권 보호 방안, 소상공인 보호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가 일하는 일터와 생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입법 외에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 행사는 <1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1부>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이마트 이갑수 대표 등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홍종학 중기부장관이 각각 해당 분야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경제의 길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당면한 과제로서 무엇보다 먼저 과거 고도성장기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공정거래법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현대화된 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우리 기업은 그동안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평가되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법무부는 상법을 개정해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겠다. 그것이 공정경제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재인 정부는 이런 대기업의 상생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피아노 건반을 이용해 경쾌한 계단을 만든 것처럼 넛지 방식으로 즐거운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이갑수 대표가 협력 납품업체인 ㈜대한웰빙은박 안희규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빽다방의 점주 박효순 사장의 공정경제 토크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더본코리아 백종원대표와 점주 박효순 사장이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 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경제라는 건 사실 자기에게 어떤 득이 되게 움직이는 활동을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는 상대편, 그리고 본인이 서로 피해보지 않고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진검승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부하는, 자기능력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공정거래가 아닌가 싶다. 감히 말하면 상생이라는 것이 통념으로서 얼마 안됐지 않나 상생이라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결국 서로 도움이 돼야 오래가고, 경제활동은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저도 회사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지금 상생의 대부분 모양은 갑을 관계를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발주업체, 협력업체, 아니면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갑을 관계도 상생으로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제 생각에는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잘해 주고 많이 바뀌어서 좋아지고 있다. 기업하는 사람들 파이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잘해 주시지만, 더욱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자발적으로 상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잘해 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이어진 <2부>에서는 현장의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한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란다.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경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하여,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습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는 경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