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일시 해제 합의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약 57억달러 예산 갈등으로 빚어진 US Government Shutdown,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을 3주간 조건부로 셧다운을 종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12월22일 자정부터 시작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은 35일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약 6조3천억원이 빠진 임시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잠정 해제됐다.

이번 셧다운 임시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 지도부가 2월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를 열고 상원과 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구성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해서 별도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것이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견해 차이로 셧다운 재돌입 또는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US Government Shutdown, 셧다운이란?

미국 법률에 따르면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Shutdown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셧다운이 되면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공무원의 80만~120만명이 강제로 업무 정지 상태가 되고 필수서비스 공무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채 일을 계속해야한다.

▶미국의 예산 제도?

먼저 미국은 법안의 제출, 심의, 통과에 이르는 모든 입법 절차는 의회가 독점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강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회는 예산의 심의 및 수정 권한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예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예산결정은 법률의 형식으로 처리되고 법안 제출권은 의회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권은 의회만의 독점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이러한 막강한 의회의 예산 결정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로 대통령은 의회 예산안 결정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일까?

1. 미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의 역할과 권한?

미국 상원의 역할은 하원이 주로 의원 자신의 지역구와 개별 유권자를 대변하여 국내 정책 이슈에 보다 집중하는 것과 달리 국가 및 연방전체와 관련한 임명권, 입법, 조약 등에 집중한다. 따라서 미국 상원의 권한은 법안상정 및 의결, 탄핵심판, 조약체결 및 비준동의, 고위 공직자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2. 미국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역할과 권한?

미국 하원의 역할은 상원과 동등한 입법권한을 보유하고 지역구를 대표하여 국내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제시, 지역구 유권자를 위한 권익 옹호에 활동한다. 상원의 권한에 비해 하원의 영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의 하원의 권한은 무엇보다중요한 연방 정부 예산 심의에 대한 독보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오직 하원에서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 셧다운 잠정 해제와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멕시코 장벽예산 57억달러를 포함하지 않은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것은 셧다운 사태가 35일간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장벽예산 57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여당인 공화당 내 여론 악화 등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80만여명의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시민 100만명과 아동 250만명에게 쓰일 연방정부 복지 혜택과 관련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빈곤층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과 연방 항공청은 교통, 항공 등 공무원들에게 2주치 임금을 주지못하고 있으며 직원 부족과 재정적인 이유로 근로자들의 결근률이 1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항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보안검색을 간소화하기 위해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프리체크하고 있지만 여행객 규모에 따라 비상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셧다운 장기화로 비행기 이착륙에 꼭 필요한 직원이 부족해 1월25일 뉴욕 라과디아공항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고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1월21까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셧다운 재돌입과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는 결코 양보가 아니다. 셧다운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한것이다. 만약 21일 이내에 국경장벽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앞만 보고 달릴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를 재가동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합의 발표를 하게 돼 자랑스럽다. 우리는 강력한 장벽 또는 강철 장벽을 건설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고 말했다.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 셧다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위기이고 오로지 대통령만이 끝낼 수 있다. 저는 앞으로 3주간 우리 국경을 보호할수 있는 최선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