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재해 피해 농가 보험금 받으세요 (4월22~6월28일)

정부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벼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4월22일(화)~6월28일(금)까지 NH농협 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하지 못하거나 다시 이앙을 해야 하는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로 피해가 발생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앙불능보험금, 재이앙보험금, 수확감소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 수확불능보험금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다. 단,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앙불능 피해 보상)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2019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 변경 사항
➊올해부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을 추가하여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기존에는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하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했다.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➋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한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하였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했다. 따라서 신안(10%), 태안(35%), 진도(37%) 등 보험료율 인하효과를 갖는다.

➌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2018년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하였으나,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지속되어 2019년 올해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료용 벼 보험 상품은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고 병해충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재배 초기 피해가 극심하여 해당 품목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대파하는 농가들을 위해 최종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가입금액의 30~45%을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2018년에는 13만8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 폭염 등으로 피해 입은 3만6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보험금 1143억원을 수령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피해 보상받은 농가 보험금 지급 사례
➀벼 65970㎡를 경작하는 박○○(61세)은 보험료 130만원 중에서 16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7170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금 630만원을 지급 받았다.

➁벼 8364㎡를 경작하는 김○○(50세)씨는 보험료 12만원 중에서 2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777만원의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이삭도열병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금 49만원을 지급 받았다.

➂벼 80,816㎡를 경작하는 손○○(49세)씨는 보험료  478만원 중에서 80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7870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가뭄 피해를 입어 보험금 3450만원을지급 받았다.

➃벼 197,863㎡를 경작하는 박○○(54세)씨는 보험료 814만원 중에서 137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액)를 내고 가입금액 19,766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보험금 4300만원을지급 받았다.

▶벼 농작물재해보험 시도별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2018년 기준)
-가입: 138천농가, 278천ha 가입(가입률 37.3%)
-지급: 36천농가(56천ha)에게 1143억원 보험금 지급
전남 638억원, 충남 232억원으로 76%이상 차지, 태풍 강풍피해 440억원, 가뭄피해 179억원, 병해충 피해로 155억원 지급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개요
➊가입기간: 2019년 4월22(화)~2019년 6월28일(금) 단, 이앙불능피해 보장은 5월10일까지 가입
➋가입지역: 전국

➌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鳥獸)해, 화재, 병해충 7종(특약)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사료용 벼는 병충해 미보장)

➍자기부담비율 : 10%, 15%, 20%, 30%, 40%
➎보험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수확기(수확한도일 11월30일)
➏벼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기준(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