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체 폼페이오 "미사일이나 ICBM 아니다"

북한은 5월4일 오전 9시6분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탄도 미사일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놓고 현재 남북미 대화 모드를 방해하려는 일본과 국내 언론, 자유한국당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북한은 5월4일 09시 06분경부터 09시 27분경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하였다.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폼페이오, 북한의 발사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월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니다. 이번 발사체는 국제 경계선을 넘지 않았고, 북한의 동해에 떨어져 한미일에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사일이라는 규정은 아직 하지 않으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는 계속해서 대화 의지를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ABC방송에서 "우리는 북한 발사체가 비교적 단거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ICBM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라는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신형 전술유도무기
국방부는 북한이 5월4일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전술유도무기'인 신형 발사체이며 사거리 20km 수준으로 먼거리를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아닌 것이라는 분석했다. 또한 합참은 현재 추가 정보에 대해서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닌지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남북미 대화를 방해하고 남북 정세 악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이든 아니든 북한에 대한 태도는 신중하고 냉철하게 봐야한다. 남북 관계를 다시 과거로 돌아갈수는 없다. 미국 조차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강대강 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 최대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북한이 북미, 남북간 대화의 의지가 없었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걸리지 않는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아닌 ICBM를 발사했을것이다.

또한 한미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그에 따른 정치, 외교적, 경제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때 북한의 제재를 강화할 생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도 충분하다. 대북제재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한바 있다.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에 남북미 정세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