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외 최종 확정

캐나다 정부는 5월10일 현지시간 후판과 스테인레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한국산은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캐나다에 총 62만톤, 5억8천만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지난 세이프가드 대상 7개 품목 수출은 25만5천톤, 2억3천만달러 상당이었스빈다. 캐나다 수출물량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를 차지했다.

캐나다는 작년 2018년 10월11부터 7개 철강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2018년 10월25일부터는 이 품목들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방식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해왔습니다. 잠정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은 품목별 과거 3년 평균 수입량 100%를 초과할 경우 25% 관세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4월3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산업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열연,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은 산업피해가 없었으므로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후판, 스테인레스 강선 2개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한국산은 한국-캐나다 FTA에 따라 최종 조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CITT 권고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CITT 권고를 수용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한국산 제외를 권고한 CITT 발표 이후에도,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캐나다 재무부와 외교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WTO, 한국-캐나다 FTA 등 국제 규범에 따라 CITT 권고안이 최종 결정내용이 반영되도록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각국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수출시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져온 점을 고려할 때, 5월7일 최근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종결에 이어 이번 캐나다 재무부의 최종 결정에서 한국산 철강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전면 제외됨에 따라 한국의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다른 무역구제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에 우호적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