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결과 토스뱅크 키움뱅크 모두 탈락

금융위원회는 5월26일 오후 5시 전체회의 열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서 탈락했다.

➊ 키움뱅크 컨소시엄 (주주사 28개)
하나은행, SK텔레콤, 11번가, 코리아세븐, 키움증권, 다우기술, 사람인에이치알, 한국정보인증, 롯데멤버스, 메가존클라우드, 바디프랜드, 프리미어 성장전략 M&A PEF,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어, SK증권, SBI AI&Blockchain Fund, 한국정보통신, 현대비에스앤씨, 아프리카TV, 데모데이, 에프앤가이드, SCI평가정보(주), 에이젠글로벌, 피노텍, 희림종합 건축사무소, 원투씨엠, 투게더앱스, 바로고

➋ 토스뱅크 컨소시엄 (주주사 8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한화투자증권,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베스핀글로벌(주), 무신사 (주)그랩

그동안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9년 1월17일 시행됨에 따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았고 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3월27일 제출했다.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5월7일 신청을 반려했다.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5월24~26일까지 2박3일간 2개의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제3 인터넷전문은행 키움뱅크, 토스뱅크 인가 심사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2개 신청자 모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부적합 판단했다.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 출자능력,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부적합 판단했다.

금융감독원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최종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에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안정성, 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➀ 어떤 이유로 키움뱅크, 토스뱅크가 떨어진 건가?
최종구 위원장: 전혀 예상치 못했다. 오전에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그러니까 자금조달 능력, 출자능력 면에서 의문을 가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다.

➁ 키움과 토스 측이 다시 인가를 신청할 때 인센티브가 있나?
최종구 위원장: 따로 인센티브는 없다. 2곳은 이번 심사 과정을 통해서 불승인 사유를 인지했을 거다. 2곳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 신청할 때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너무 늦지 않게 하겠고, 준비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줄 계획이다.

➂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정부가 기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나?
최종구 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데도 안 된 걸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토스뱅크는 지속적인 출자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본 것 같다. 키움뱅크는 역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분에서 심사위원 설득이 상당히 미흡했다.

➃ 외부평가위원회와 금감원의 심사 결과가 달랐나? 달랐다면 금융위가 최종 판단한 기준은?
윤창호 국장: 결론적으로 외부평가위원회, 금감원 심사의견, 금융위 의견이 모두 같았다.

➄ 키움과 토스도 탈락했는데 IT기업도 통과가 안 된다면 금융당국의 기준점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윤창호 국장: 인터넷은행을 평가하는 데 기본적으로 혁신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은행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똑같이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IT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인가를 신청할 때 혁신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도 같이 충족할 필요가 있다.

➅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서 기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경영 실적이나 성과도 참고 대상이었나?
윤창호 국장: 그거하고는 별개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이 추가 자본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자본 조달에 관한 부분을 인가 신청서에 담도록 했고, 이를 평가 배점표에도 반영했다.

➆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다시 신청받을 때는?
윤창호 국장: 일단은 기존에 인가 신청한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 최종적으로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과정에는 참여 안 했지만, 관심을 보인 기업들이 많았다. 인가 신청과 심사, 인가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