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일정 및 청문회 법사위 위원 명단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일정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는 2019년 7월8일(월) 오전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대비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을 바꾸면서까지 치열한 공방전의 전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조응천 의원 자리에 과기부 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을 투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갑윤 의원 대신 정무위원회 소속의 공안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운영방침
➀ 인사청문회는 검찰총장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 참고인 신문, 보충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행한다.

➁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있는 경우 신문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➂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 호의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➃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➄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윤석열 청문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가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한국당 법사위원 전원은 지난 4월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수감금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국회사무처와 민주당, 정의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송기헌, 백혜련, 표창원, 이철희 의원 등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가 아닌 황교안 청문회가 될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과 윤석열 후보자 장모의 불기소 처분 의혹 등을 검증하겠는 전략입니다. 또한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013년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는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윗선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황교안 장관도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나온다면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청문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
현재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윤석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수사권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형사 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자는 구체적인 의견은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은?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등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고,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및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입니다.

법률과 사법부를 담당하고 있어 권한이 너무 막강하는 논란이 있는 국회 소속 위원회입니다. 법사위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현재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입니다.

▶ 법사위 소속 위원 명단
➊ 법사위 위원장 : 여상규 의원 자유한국당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3선의원 18대~20대

▶ 민주당 법사위 위원 명단
➊ 송기헌 의원 : 법사위 간사, 강원 원주시을, 초선 20대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검/대구지검/인천지검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➋ 금태섭 의원
- 서울 강서구갑, 초선 20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코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➌ 김종민 의원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초선(20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내일신문 기자, 시사저널 기자
- 충남 정무부지사

➍ 박주민 의원
- 서울 은평구갑, 초선 20대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민변 사무차장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➎ 백혜련 의원
- 경기 수원시을, 초선 20대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➏ 정성호 의원
- 경기 양주시, 3선 17대 19대 20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➐ 표창원 의원
- 경기 용인시정, 초선(20대)
-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
-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 소장
- 경찰대학 부교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➑ 이철희 의원 투입⬅조응천 의원 교체
- 비례대표, 초선의원 20대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위원 명단
➊ 김도읍 의원 : 법사위 간사
- 부산 북구 강서구을, 재선 19대 20대
- 동아대 법학과 졸업
- 제35회 사법시험합격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➋ 이은재 의원
- 서울 강남구병, 재선 18대 20대
- 미 클레어몬트대학원 행정학 박사 졸업
- 제9대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➌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구, 재선 18대 20대
- 중앙대 신문방송학 학사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국회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간사
-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➍ 주광덕 의원
- 경기도남양주시병, 재선 18대 20대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 동부지검 검사
-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➎ 김진태 의원 ⬅ 정갑윤 의원
- 강원 춘천시

➏ 정점식 의원
- 경남 통영시고성군

▶ 바른미래당법사위 위원
➊ 오신환 의원 : 법사위 간사, 서울 관악을, 재선(19대, 20대)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수료
-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➋ 채이배 의원: 비례대표, 초선(20대)
- 고려대 법학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수료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민주평화당법제사법위원회 위원
➊ 박지원 의원
- 전남 목포시, 4선의원 14대 18대 19대 20대
- 단국대학교 상학과 졸업
- 김대중대통령 비서실장
- 문화관광부장관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
- (현)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