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 일산병원 방문

✔ 정부의 약속은 굳건합니다.
✔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입니다.
✔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 2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회는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성과 보고회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와 MRI 검사실을 방문해 재활치료과 검사를 받는 환자 및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 문재인 케어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 성과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약 3600만명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습니다.

아동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은 10%~20% → 5%로 경감 등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 및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되었습니다.

2)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은 더욱 경감
MRI, 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되었습니다. 예를들어 2018년 4월 기준으로 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6만원 → 6만원으로 경감됐습니다. 또한 뇌·뇌혈관 MRI 검사 비용은 66만원 → 18만원으로 경감됐습니다.

3) 의약품에서는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➀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는 1인당 연간 약 3억원~6억원 소요됐는데 문재인 케어로 → 약 580만원 미만으로 경감됐습니다.
➁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는 1인당 치료 주기 4주 당 약 6000만원 소요됐는데 → 4주간 235만원 수준으로 경감됐습니다.
➂ 위암치료제 사이람자주
약 500만원➡약19만원
➃ 신장세포암 치료 항암제 카보메틱스주
월 약 530만원➡약 25만원

4) 선택진료비(특진비) 전면 폐지
그동안 대형병원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빠른 치료와 질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 비싸도 선택해야 했던 특진비로 알려진 선택진료비를 2018년 1월 폐지하여 환자들의 추가비용이 사라졌습니다.

5)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7월, 2인실까지 최대 50%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2019년 7월부터 병원, 한방병원도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1일 기준으로 2인실 7만원에서 ➡ 2.8만원 수준으로 경감됐고 3인실 4.7만원에서 ➡ 1.8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6)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로 치과의료비 부담 완화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50% → 30%로 경감됐으며 환자 의료비 부담은 1개당 62만원 → 37만원으로 감소 했습니다.

7)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아동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20% → 5%로 경감했으며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21만원 → 9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 문재인 케어로 해택을 받은 사연

➊ 선청성 기대 색소 모반을 앓고 있는 자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4살 딸을 둔 최원용 씨는 문재인 케어로 해택을 받은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보통 피부보다 종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잘라내는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매우 희귀한 질환이어서 지방에서는 임상경험이 있는분이 별로 없어서 저희 가족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먼저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1번 수술에 3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딸은 적어도 1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하거든요. 작년 3월 첫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이 치료비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병원비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적게 나왔거든요. 특진비가 사라졌고, 입원진료비 부담비율이 줄어들면서 예상했던 전해 들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쉽게 실감 나진 않았지만 감동이었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수술을 3번 더 받았고요. 다음달에 또 수술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정말 큰힘이 됩니다.

사실 희귀질환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를 치료할까 걱정하지만 또 치료비 걱정도 매우 큽니다. 자녀 병원비로 걱정하는 스스로에게 자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기적같은 국민건강보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➋ 이른둥이 이란성 쌍둥이를 둔 어머니
도현욱 씨는 아이가 이른둥이로 태어나 치료를 받던 중 어머니가 7개월 동안 입원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3개월간 있었던 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도 병원, 많이 간 곳도 병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서 특히 감사했던 건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 5일의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친정엄마가 서울아산병원에 7개월간 입원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 간병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컷을 겁니다.

문재인 케어는 민심의 작은 소리까지도 반영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발달시기가 있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적절한 재활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2~3년 받은 다음에는 병원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자를 받기 위해서, 또한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다른분의 전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대기실에서 많은 분들이 부업하거나 아니면 밤 9시 알바를 구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 재활치료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데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치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딸이 문재인 대통령님 팬입니다. 가장 어린 팬이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사진을 애착인형처럼 가지고 다녀서요. 다 해질 정도여서 제가 여러차례 교체해주었습니다. 제 딸에게는 대통령이 BTS 입니다.

오늘 행사도 청와대에서 안한다고 좀 많이 섭섭해 했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청와대에 저희 아이들을 초청해 주셔서 대통령님을 볼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현욱 씨의 사례 발표 후, 쌍둥이 남매 중 딸아이가 대통령의 팬이라며 청와대로 초청해달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딸아이를 번쩍 들어 안아주었습니다.

김민선 서울대 어린이병원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희귀질환을 겪지 않은 아이들도 병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서 병원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민선 교수는 아이들의 간병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다면서 중증도가 높은 아이들을 잠깐씩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 대회 문재인 대통령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민 의료보험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렸다고 신문에 분실 광고를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아닌 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높아서 불법으로 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30여년 안팎의 일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입니다.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1963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4불에 불과했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이 먼저 시행된 1977년은 1000불을 처음 넘긴 해였고,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1989년은 처음으로 5000불을 넘긴 해였습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한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합니다.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에는 질환자 40%가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질환 생존율 등 주요지표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의료기술과 심사평가기술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형 병원시스템과 건강보험시스템을 배우고 수입해가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공제의 정신으로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헌신적인 의료인과 의료 기업들이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질병과 만성질환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싼 진료도 늘어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년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입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에 비해 4분의1도 안 되는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확대했습니다. MRI,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과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늘었습니다.

아이들 충치치료, 어르신 틀니와 같은 치아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입원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 중증치매 환자도 종전의 절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방 분야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였습니다.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천억원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습니다.

어린이병원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해서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굳건합니다.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면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를 성장시킨 우리 국민의 힘 덕분입니다. 어느 날 기적처럼 찾아온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위대하며, 저는 이것이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