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경제보복 하다. 아베 정부의 무능함을 감춘 참의원 선거 전략

일본은 7월1일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한국의 주력 제품에 대한 경제 무역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일본은 3개 품목에 적용했던 기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자부품 등에 수출 절차를 엄격화하여 한국에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7월4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보복 이유는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에서 승소하면서 지난 4월21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WTO 역전패가 자민당의 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되면서 이에 일본은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로 언론에 주목을 받으며 7월21에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 승리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사실상 일본이 개최한 G20 정상회의는 언론에서 사라지고 온통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월북이 전세계 언론에 집중되면서 한국이 주목받은 것에 대한 반발 등이 작용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남북미, 북미, 남북 관계를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일본 자국내에 반한 감정을 조장해 정권을 유지하고 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이번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능력이 비교되면서 아베 정부의 무능함이 부각되는 여론을 막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자 경제 보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 아베 정권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다.
2019년 4월21일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오사카, 오키나와 2개 의석이 걸린 보궐선거였지만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자민당이 보궐선거에서 패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언론은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판결 패소, 자민당 고위 간부와 아베 내각 각료들의 잇따른 망언과 실언 등으로 패배의 원인을 꼽았습니다.

▶ 아베 총리 보궐선거 패배를 G20 정상회의로 성공으로 반격을 노리다.
4월21일, 일본 보궐선거 패배로 자민당은 충격에 빠졌고 아베 총리는 책임론이 벌질까봐 5월1일 시작되는 새 연호의 축하 분위기와 6월28일과 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개최와 성공적인 회의를 강조하며 반전을 노렸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일본 G20 정상회의는 완전히 새 됐고 아베는 패싱됐다.
그런데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면서 아베 총리의 무능함이 부각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일본과 아베는 충격에 빠진듯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사실상 패싱당한 아베 총리는 언론에 남북미, 북미, 남북 정상회담의 이슈를 빠르게 차단할 필요가 있고 7월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 반한 감정을 조장에 다시 극우세력을 모으는 정치적 용도로 이번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빠르게 진행했다고 보고있습니다.

▶ 일본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의 숙원인 새 헌법 개헌의 성패가 달려있다.
현재 아베 총리는 2019년 11월이면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며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숙원인 자위대의 설치를 근거로 하는 새 헌법 개헌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개헌의 성패가 2019년 7월21일에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선출합니다. 이번에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체 254석 가운데 124석을 뽑습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을 발의 할려면 전체 3분의 2 의석인 164석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7석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 일본 반도체 3개 품목에 경제 제재 무역 보복하다.
일본이 한국에 7월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제 제재 조치로 무역 보복을 밝힌 3개 품목은 ➊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➋ 리지스트, ➌에칭가스 등 입니다.


➊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불소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 등을 강화한 필름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PI 중 하나이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주재료입니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90%입니다.

➋ 리지스트는 빛에 반응하는 물질로 반도체 기판에 칠하여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입니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90%입니다.

➌ 에칭가스는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들고 세정할때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0%입니다.

▶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정부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일본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국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 일본 경제보복 대응
7월3일,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과 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와 함께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정책을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맞서 보다 구체화해 투자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다. 일반 소재, 부품, 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포함된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에 오른 3개 품목은 일본의 경제보복 전에 확보한 가능성이 있는 소재나 부품 리스트 중에 1, 2, 3번 핵심 부품이었고 김상조 실장은 3가지 품목 중 '불화수소'는 이미 기업에 신호를 줘서 준비를 했고, 5대 그룹 부회장에게 연락해 추가 조치 예상 품목과 정부에 요청할 사항도 제출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뜻을 전달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 일본 경제보복 반응 탈일본화 초래 일본업체 당혹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3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수출업계가 오히려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의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에 대해 일본 업체와 관계자들 한국의 탈일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는 일본 반도체 재료 등의 안정적 조달이 불가능해지면 탈일본화를 부를 수 있으며 이런 경제 조치는 긴 시각에서 볼 때 부작용이 크다.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중기적으로 대체 거래처 확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일본 경제보복으로 한국 중소기업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