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아베 총리는 망했고 실패했다. 자민당 의석은 줄었고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일본 의회는 양원제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비유하면 중의원은 하원의원, 참의원은 상원의원에 해당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정권선택을 위한 선거라면, 참의원 선거는 정책 심판 혹은 중간평가 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내각 교체, 참의원 내 다수공작을 위한 연립정권 모색 등 정계재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 정권의 정책심판이자 중간평가 성격의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2019년 7월21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최종 결과는 7월22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9년 일본 참의원 선거는 242석 중 절반 121석+3석이 늘어난 124석을 뽑는다. (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

 

일본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합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를 통상선거라고 합니다. 일본 참의원은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도도부현의 전체구역을 통하여 당선자를 선출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2018년 선거법 개정에 따라 참의원 의석수를 총 242석에서 3석을 더 늘렸습니다. 따라서 2019년 일본 참의원 선거는 242석 절반인 121석 + 3석해서 124명의 참의원을 뽑아 총 의석수는 245석이 됩니다.

 

이후 2022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다시 3명을 더 뽑아 최종 248석이 될 예정입니다. 즉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지역구 74명 + 비례대표 50명 = 124명을 선출합니다.

 

 

 

▶ 일본 아베 총리는 전쟁가능한 자위대 근거 조항을 담는 헌법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참의원 2/3 이상 의석, 164석 이상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의 숙원이자 일본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는 전쟁가능한 자위대 근거를 헌법에 담은 개헌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참의원 의석 2/3 이상 의석인, 164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주목해야 하는점은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이상 의석, 164석을 차지할 수 있느냐 입니다.

 

 

 

▶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164석 중 개헌 찬성세력은 이미 79석을 가지고 있어 85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현재 개헌 찬성 세력으로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무소속 등을 합하면 이미 7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참의원 의석 중 절반은 이번에 선거하지 않는 선거구, 비개선 중 개헌 찬성세력 의석이 79석이라고 보면됩니다. 따라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적어도 여당은 85석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 아베 총리가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을 차지해도 국민투표 과반이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가 넘는 찬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망했다.

 

아베 총리는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망했고 실패했습니다.

 

언론들은 2016년 참의원 선거를 비교하면서 이번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를 승리했다고 말하는데 비교하려면 2013년 참의원 선거와 비교해야 합니다.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석수 절반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는 비개선, 즉 이번에 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입니다.

 

2013년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참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2019년이기 때문에 이번 아베 정권의 2019년 참의원 선거는 2013년 참의원 선거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럼 아베 총리가 얼마나 망했고 실패했는지 2019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개선이란? : 3년마다 절반 의석에 대한 선거를 '개선'이라 합니다.

 

✔ 비개선 이란? : 이번에 선거 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 선거하지 않은 절반 의석을 말합니다.

 

 

▶ 2016년 참의원 선거 ➡ 비개선(이번에 선거하지 않은 선거구이며 의석입니다)

 

- 자민당 : 지역구 37석 + 비례대표 19석 = 56석
- 공명당 : 지역구   7석 + 비례대표    7석 = 14석

 

- 자만당 56석 + 공영당 14석 = 연립정부 70석 입니다.

 

여기에 개헌 세력은 ➡ 자민당+공명당+ 유신회, 여당계 무소속 등 합해서 79석이 개헌 세력입니다.

 

또한 2016년 참의원 선거 의석은 이번에 선거하지 않은 의석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의석입니다.

 

 

 

▶ 먼저 2013년 참의원 선거 결과를 봐야합니다.

 

- 자민당 : 지역구 47석 + 비례대표 18석 = 65석
- 공명당 : 지역구   4석 + 비례대표    7석 = 11석

 

 

▶ 2019년 일본 참의원 선거 최종 결과

 

- 자민당 : 지역구 38석 + 비례대표 19석 = 57석
- 자민당 총 의석 : 57석 + 비개선 56석 = 113석 ⬅선거전 122석

 

- 공명당 : 지역구 7석 + 비례대표 7석 = 14석
- 공명당 총 의석 : 14석 + 비개선 14석 = 28석

 

 

<개헌세력>

 

- 일본유신회 : 지역구 5석 + 비례대표 5석 = 10석
- 유신회 총 의석 : 10석 + 비개선 6석 = 16석

 

- 여당계 개헌 찬성 무소속 : 3석

 

 

 

▶ 2019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 의석은 줄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자민당이 가지고 있던 참의원 의석은 121+1석 무소속이 자민당으로 122석에서 ➡ 11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비개선 의석 56석 + 2019년 참의원 선거 획득한 57석을 합하면 113석으로 9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으로 자민당+공명당 합해서 연립정부, 연립여당을 구성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정권은 유지하는데는 문제없고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을 합치면 71석을 확보해 124석을 뽑는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었다며 언론들은 연일 아베 총리를 띠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여당을 구성한다해도 엄연히 다른당 입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치 기조도 다르고 정책도 다릅니다. 예를들어 공명당도 개헌세력이기는 하나 급속한 개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본이 전쟁가능한 국방군을 갖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먼저 개헌하는것이 현실적이다고 보고있습니다.

 

 

 

 

 

▶ 전쟁가능한 일본의 군방군을 갖는 헌법 개정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아베 총리가 내각 총리 대신을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갖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참의원 정원 2/3 의석인 164석이 필요합니다.

 

자만당 113석 + 공명당 28석 + 유신회 16석 + 여당계 개헌 찬성 무소속 3석 = 160석

 

개헌을 찬성하는 세력의 의석을 종합해보면 개헌 발의선 164석에서 4석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자민당 권력의 강화현상은 아베 총리의 권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개각된 내각 인사에서 아베 총리 파벌 인사가 핵심 영역에 배치되었으며, 자민당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로 정권은 유지는 할수 있지만 아베 총리의 독주에는 제동이 걸렸으며 곧 있으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농수산물 개방과 미일 FTA 협상이 남아 있어 미일 FTA 협상에 따라 아베 총리는 교체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방송은 다음 총리는 누가 좋을까 떠들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