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지역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부지를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2월5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를 설치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체는 3단계로 분야별 세부 추진됩니다. 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및 위탁 ②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RFID 설치)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국방부는 11월 21일 를 개최하여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부지를 해제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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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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