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2시간만에 파기한 자유한국당, 추경 예산 등 합의문 추인 불발

여야 교섭단체 3당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19년 6월24일(월) 오후 3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경제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민생법안 등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지 2시간만에 자유한국당이 합의문을 파기하면서 6조7천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 처리, 유치원 3법, 5.18 특별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패스트트랙 법안, 지역경제활성화특별법 등 민생경제 관련 1만4천건의 법률안 등이 불발 됐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와 합의문을 발표하는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6월24일 10시30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삼척항 방문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오후 3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만남이 성사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전력을 다해 민생을 보살피고 관련 법과 예산을 챙길 수 있게 노력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고 나 원내대표도 “각개, 강행정치가 공존, 합의정치로 바뀌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 국회 정상화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20일(목)부터 7월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월24일(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월28일(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월28일(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월1일(월) ~ 3일(수) -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월8일(월) ~ 10일(수) - 대정부 질문
바. 7월11일(목), 7월17일(목), 7월18일(금)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20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2시간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문 파기한 자유한국당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후 4시30분쯤 의총을 열고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추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후 4시쯤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반대하면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국회정상화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한국당 의총에서 의원들 전원은 합의문 내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 의원은 "전혀 얻은 것이 없고, 확정된 것이 없어 추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전부였다",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고, 부분적이라도 합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합의문 전체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합의문을 보면 한국당이 유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말 같이 않은 소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 일정으로 합의한 이낙연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에는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을 찾아 이낙연 총리의 추경 시정 연설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4월5일 이후 80일만에 이루어진 국회정상화 합의안을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불발됐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4월25일 2019년도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5.18 특별법, 소상공인 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지역경제활성화특별법, 패스트트랙 법안 등 시급한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 졌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비용, 미세먼지 관련 예방 등 국민 안전 예산과 중소 조선사, 중소기업, 벤처기업, 구직 급여 등 생계 민생경제 비용들이 포함된 아주 중요한 예산들입니다.

▶ 시급한 추경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가 왜 빨리 필요한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후 5시30분께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불참 속에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국회정상화와 추경 예산안, 민생법안의 처리가 왜 시급한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한 이낙연 총리의 시정 연설이었습니다.

< 이낙연 총리 추경 시정 연설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오늘 저는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급속히 둔화됩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번에 걸쳐 0.4%p 낮추어 3.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WTO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3.7%에서 2.6%로 대폭 내렸습니다.

지금의 세계경제 위축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만은 아닙니다. 신흥국들의 임금 인상과 세계적 기술 발달로 국제분업이 약화되고, 교역이 줄어듭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교역의 침체를 더 악화시킵니다. 미중 경제 마찰은 출구를 내보이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도할 정도의 수출 의존적 경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내수를 진작해야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상대적 빈곤의 확대 등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이 난관에 부닥쳤으나,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지체됐습니다. 그런 여건과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떠받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와 가계비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투자여건 개선과 규제 혁신 등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 자동차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와 자동차에 치우친 수출상품을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으로 다양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 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입니다.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올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올해 3월 국회가 재난안전법 등 8개 관련 법률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4월에는 국회의 제안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 조치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으셨습니다. 정부는 곧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의 소방인력을 총동원해 조기에 진화했습니다. 민관군이 협력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고, 수많은 국민들께서 피해 주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재민들께는 위로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치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을 기정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방공사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사업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도 제89조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의 편성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➊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천5백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백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융합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따른 연계산업에서도 우리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천 명 이상으로 확대해 신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을 11만명으로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위기 지역에는 희망 근로 일자리 1만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백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들께 일자리 1천 개를 드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흥해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도 앞당기겠습니다.

➋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먼저, 수송과 산업 등 핵심 배출원과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약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도 1천5백대에서 1만5백대로 늘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 지원도 3만대에서 30만대로 대폭 늘리려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지원을 열배 이상 늘려, 올해 안에 2천여 개소의 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항만과 서해 도서지역, 비무장지대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 측정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더 잘 보호하겠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 정화설비를 두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켜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산불발생 이후 총 1853억원 규모의 피해복구계획을 마련, 기정 예산과 예비비 및 국민성금 등을 총동원해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농민, 소상공인의 생업 재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에 더해 이번 추경안에 지역 일자리 지원과 예방, 진화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 근로 일자리 2천개를 제공하겠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 인력과 산불진화차를 확충하고,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산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임도를 확충하고, 긴급한 사방공사를 마쳐 산사태를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 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4월 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조5천억원을 지방에 배부한데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더 보탤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 계획량 1만톤에 더해 7천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법안과 카풀 법안 등 민생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78%가 찬성하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랩니다. 그런 법안들도 빨리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