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상정한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 위수령(衛戍令)을 공식 폐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폐기 할수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말했다. ▶위수령과 계염령 차이?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부대가 주둔지역 경비 지역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보호 목적으로 제정되어 계엄 상황이 아니어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병력을증원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계엄령과 다른점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 명령만으로 병력을 동원해 시민을 무력 진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 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위수령은 폭행을 동반한 소요에 총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2018/09/11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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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식 위수령 폐지 및 계엄령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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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20:36
문재인 대통령 조코 위도도 대통령 동대문 패션몰 DDP 깜짝 방문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을 마치고 오후 8시 35분경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을 깜짝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대문 깜짝 방문으로 매장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문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시민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조코 위도도 대통령입니다”며 소개하며 통로를 지나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LED 장미정원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LED 장미공원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이 직접 심은 2만 5550송이의 LED 장미로 조성된 곳이다. 김정숙 여사는 여성의류매장에 들러 조코위 대통령의 딸에게 줄 선물 옷 3벌과 이리아나 여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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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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